[정면승부] 변상욱 “한국 언론의 보도살인, 세상의 중심에서 거짓을 외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한국 언론의 보도살인, 세상의 중심에서 거짓을 외치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쇼.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인혁당 사건을 전세계에 폭로했던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됐던 조지 오글 목사가 사망했네요.

◆ 변상욱> 네, 그렇습니다. 1954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이 됐죠. 그래서 인천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컸던 도시 산업 선교회가 서울 영등포 도시 산업 선교회, 그리고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산업 선교 활동을 계속 폈고요. 1974년에 인혁당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도해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달라 할 때 종로각, 당시엔 기독교 회관이죠.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 박정희 정권 눈에 밉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출국 조치 당합니다. 강제로 출국조치 당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뉴욕 타임즈에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서 강제로 쫓겨나며 한 한마디가 있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마 94년이죠. 94년에 한국에 왔었고 그 이후도 종종 들르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이동형> 예. 인천에 정착해서 인천 도시 산업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인천 도시 산업 선교회가 한국 노동자의 권리, 또 노동에 대한 존중. 이런 걸 많이 얘기해서 노동자들에게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오글 목사를 얘기할 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할 수 없는데 인혁당 사건이죠.

◆ 변상욱> 네. 인혁당 사건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 굴욕 외교,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빨리 정치 자금 받아 쓰려고 굴욕 외교를 폈던 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여러 비판과 비난, 시위를 계속 하자 그것을 억누르려고 중앙정부가 조작했죠. 그 때 지하조직으로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 다들 기소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검찰이 괜찮았나 봅니다. 검사들이 이런 엉터리 사건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고 사표낸 검찰이 있었습니다. 그땐 13명이 검찰에 기소됐는데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은 없었습니다.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2차는 1974년에 일어난 일인데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박정희 장기 집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신 반대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핵심에 있던 조직이 민청학련이라고 하는 거죠. 민청학련을 그냥 반정부 집회를 일삼는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긴 부족하니까 뒤에 공산당, 빨갱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민청학련에서 갑자기 공산당으로 건너 뛰려니 마땅치 않은 거죠. 중간 다리를 하나 놔야 하는데 그게 인혁당이다. 인민혁명당, 지난 번에 다 처벌 했는데 뭐가 또 있냐 하니까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는 위원회가 있다. 인혁당 재건 위원회 사건. 이걸 흔히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결국 민청학련 배후에 공산당을 놓기 위해 중간다리로 인혁당 재건 위원회를 집어 넣었는데, 문제는. 23명의 관련자가 그때 체포가 됐습니다만은, 1975년 4월 8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니까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집행이 된 거죠. 8명에 대해. 아까 오글 목사의 첫 말에 시작하는 나는 8명의 영혼을 위해서. 라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대법원 상고 결정나자마자 바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이걸 그래서 사법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 살인이 저질러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법살인인데, 가족들은 그 후에 빨갱이집안이라 그래서 아무런 직장도 못 갖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거라곤 헌책 방을 연다든가, 시장에서 좌판 깔고 채소를 판다거나, 막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월을 지냈죠.

◇ 이동형> 네. 사법 살인의 날.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훗날 이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

◆ 변상욱> 32년을 걸려서.

◇ 이동형> 당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 지역이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1,2차 인혁당 사건으로 TK 진보세력이 전멸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 이후로는 보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조지 오글 목사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권에 밉보였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뉴욕타임즈에서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 아마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 변상욱> 상당히 난감하죠. 미국에서 대개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민중은 독재자를 무서워합니다. 독재자는 자기를 뒷받쳐주는 강대국을 무서워하고. 강대국은 누굴 무서워하냐면 핍박받는 그 나라의 민중을 무서워 합니다. 서로 물리고 물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외침이 크게 일어나면 미국이 깜짝 놀라면서 박정희 정권에 압박을 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오글 목사의 이런, 분투, 노력은 상당히 아팠던 거죠.

◇ 이동형> 예, 그렇게 해서 정들었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글 목사 얘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훗날 무죄 선고 받고 국가 배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정보원에서 너무 많은 배상금을 줬다, 다시 돌려달라. 이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 변상욱> 그렇습니다. 이창복 씨 같은 경우 8년 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 분 예를 든다면 2009년에 국가가 그 동안 너에게 잘못한 거 같다. 배상금의 65%를 받아가라. 그게 10억 9천만 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다 보니 빚진 거. 이런 거 다 갚고 겨우 집 한 칸을 장만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국가가 잘못했다고 배상금을 주는 기준이 그 동안 너무 높았다. 라고 하면서 엄청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4억 9천만 원을 토해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렵게 살던 사람이 주변에 빚을 다 갚고 고마움 표시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하고 이러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니, 40년 가까이 힘들었던 삶을 보상한다고 해서 줘서 다 썼는데 갑자기 5억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내놓냐, 하니까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붙어서 13억 원이 된 겁니다. 13억을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정원이 아,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던데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 해서 경매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엄청난 채무자가 다시 돼 버립니다.

◇ 이동형>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봤거든요? 국정원에서 취하하면 되잖아요.

◆ 변상욱> 고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빚진 하청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0억 원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6억 원만 받겠다, 이러면 제가 4억을 떼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으로서는 나중에. 국고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국정원의 시각인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해결하겠노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하고 가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 나온 여러 의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9월 겁니다. 9월 첫째 주에 나온 거 보면 국정원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배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아까 얘기한 이창복 씨의 사연을 듣고 보니 너무 딱하니까. 국정원한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자는 면제해 줘라. 이자 면제해 주고 원금 중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나중에 받아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국정원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박정원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조금 달라지긴 한 겁니다.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배임이 아니라고 볼 순 있는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단체나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진척이 더 이상 의견이 안 나옵니다.

◇ 이동형> 이것도 배상을 너무 많이 줘서 돌려내라, 이것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 판결이 난 건데, 박정권은 아무래도 인혁당 사건은 자기 아버지 치부 중 하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법 문제와 엮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변상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 책정했다는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나왔고. 그 다음 국정원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준, 피해자에게 많이 준 걸 되돌려 받아라 하는 판결은 박근혜 정권 때 소송이 이뤄져서 나왔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이런 비난을 받았죠. 아버지는 몸을 고문했고, 박근혜 정권은 빚으로 고문하는 거냐. 이런 비난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번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경협의원 같은 경우 국가 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가가 채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걸 너무 엄하게 관리하다 보니 피해자가 두 번 당한다. 그래서 이게 10월에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아직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면서 해야 하는데 내일 이창복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게 억울한 거냐, 아니냐. 글쎄요. 이미 결론이 나 있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한다면 판결에서 어떻게 여지를 뒀으면 좋겠는데 내일 판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당시 우리 언론은 너무 조용했다. 이건 정권의 눈치를 봤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 변상욱> 그렇죠. 예. 지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보도가 얼마나 나왔냐 보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요. 그다음 YTN, 아마 이시간에도 했을 겁니다만은, 그 다음 한국일보. 그리고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여기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면서 발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은 불의와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거기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발표하는데 받아쓰면 되는 거지. 이게 객관성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세상의 중심에서 거짓을 외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고문 조작 사건이면 그 때 국가 권력을 감시했어야 하니까 고문이다, 조작이다라고 그 때 폭로했어야 하는데 그 때 아무말 못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두 번 죽어나가는데 그 것도 침묵하고 있으면 속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언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 이동형> 당시에 우리 언론이 검찰, 혹은 중앙정보부가 얘기한 것 그대로 받아쓴 것들. 인혁당의 희생자들은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받아쓴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 변상욱>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당시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들의 명단을 밝히자 하니까 그때 조선일보는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지녀야 하는데, 뒤집히고 뒤집히면 어떡하냐. 법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화해의 진실, 진상규명이냐. 반화해, 반진실 진상규명이다라고 하며 반발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없죠.

◇ 이동형> 그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에서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그대로 검경이 주는 것만 받아썼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 변상욱>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판결이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지난 여름에 그렇게 언론들이 달라붙었고, 하다못해 젊은 여성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가며 겁박한 것이, 과연 그건 보도 살인이 아니냐. 사법 살인과 같이 보도살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어떤 사건에는 몰려들어서 사람을 갖다 옥죄이며 질식할 것 같이 덤벼들다가. 어떤 사건에는 덤벼들지 않고. 이런 차별적인 언론의 기준도 반성을 해야죠.

◇ 이동형> 최근에도 한 유튜버가 자신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암시있는 제목만 유튜브에 달았는데, 우리 9개 언론사에서 그대로 받아썼거든요? 이게 전화 한 통화, 취재 한 통화만 하면 거짓인 걸 알텐데. 그냥 그대로 SNS에서 나오는 걸 받아쓰는 게 과연 기사인가.

◆ 변상욱> 어떻게 보면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 와 있습니다. 라고 한 줄의 변명만 달고 뭐든지 다 옮겨 쓰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하죠.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몇 번에 거쳐 비판을 합니다만은, 언론으로써는 사실을 넘어 진실로 가야 하는데 사실조차 팩트 체크를 안하는 것은 정말 책임의 방기라고 봐야죠.

◇ 이동형>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뭡니까.

◆ 변상욱> 미세먼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며칠 간 힘드셨을텐데, 이게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건 보수신문, 한국에서 자체 생산되었다고 하는 건 진보 신문, 언론도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팩트 체크가 오늘 앵커리포트입니다.

◇ 이동형> 흥미롭겠네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