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진성준 “중대재해처벌법 관철될 것, 산안법만으론 안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진성준 “중대재해처벌법 관철될 것, 산안법만으론 안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내년 4월이면,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거가 예정된 4월이 이사철 시기와 맞물리다보니 안 그래도 시끄러운 부동산, 집값 문제가 보궐선거의 핵심이슈가 될 거다,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이동형> 일단 오늘 오후에 발표난 신공항 이슈가 너무 뜨거워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정된 사안이라는 얘기가 많던데, 의원님께선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선 이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 결정 자체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아주 세게 충돌을 했죠. 대구 경북은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고,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 양측의 줄다리기에 난감해진 박근혜 정부가 제3의 대안으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해공항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내릴 때마다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중국 민항기가 산에 충돌해서 추락했던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입니까? 국토교통부와 부산 울산 경남 세 개 지방단체가 합동으로 국무총리실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인지 검증해달라, 라고 해서 건의를 했고 1년여 정도의 검증을 해서 오늘 그 결정이 난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산을 깎아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24시간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긴데. 오늘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해신공항은 제2의 월성1호기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월성1호기 감사원이 감사받고 나서, 고발도 안했습니다만, 검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진성준> 아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 여당의 향후 후속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이동형> 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만일 가덕도 결정 나더라도. 인천공항 만들 때 그래서 특별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수순 밟는 겁니까?

◆ 진성준> 국토교통부의 얘길 들어보면 한 번 정했던 입지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해서 무산돼서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유력한 입지들로 제기된 가덕도 포함한 입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이슈는 보궐에서 여당에 좀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서울에서 보궐 이슈는 여당에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진성준> 예, 야당이 그것을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인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거티브란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값을 잡고, 어떻게 전세 문제를 풀겠단 것인지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저 그냥 정치 공세에만 골몰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주택 투기세력이나 다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다 혜택을 주잔 얘기거든요.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이런 주장에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 이동형> 세금을 깎아주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진성준> 네, 공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잖습니까. 주택은. 막 필요하다고 해서 막 찍어낼 수 없는 게 주택이에요. 최소한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걸리는 게 주택 공급의 일반적 주기인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공급으로만 해결하겠단 얘깁니까.

◇ 이동형> 예.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기고, 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하면서 결국 안정화로 가겠단 건데, 집값, 전셋값은 어쨌든 뛰고 있다. 이런 진단이 많지 않습니까? 안정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 진성준> 좀 갈라 봐야 하는데, 부동산의 매매 문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은 차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에 폭등했던 상승세는 꺾였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 조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 거래 문젠데, 전세 거래 문제는 이것도 좀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야당은 지난 번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기간이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도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눌러살게 된 것입니다. 또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서 5%이내에서만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주거 기간은 두 배가 늘어난 거죠.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될 사람들의 문제에요. 이게 대체로 세입자의 10내지 20%정도 될 거다, 이러는 건데. 이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장 문제입니다. 긴급히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가 긴급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다 좀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셋값을 잡기 위해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 한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전세를 더 올려 받게 되는데, 이게 새롭게 전세를 얻는 사람은 5% 상한제가 없으니까. 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한을 두자, 이게 제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얼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럼 의원님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중이십니까, 아니면 발의하셨습니까?

◆ 진성준> 현재 준비 중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문제는 주택 가격 문제는 내년 초쯤 되면 안정될 것이다. 6월이 기준이니까요. 아마 조금 집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전세는 또 다른 대책을 생각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네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에 관한 법률? 이건 어떤 겁니까?

◆ 진성준> 뭐 복잡하긴 한데 크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합쳤는데, 그 기존에 있던 법들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를 새롭게 규율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관련 여러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업, 또 감정 평가, 또 부동산 개발업 정도만 법정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라든지 자문업, 분양 대행업 등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 서비스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법적인 규율을 받지 않아서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선의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신고하거나 등록하게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율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수없이 교란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위법한 거다,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게 없었던 행위. 가령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집값 담합을 한다든지, 또는 허위정보를 흘려서 부동산 값을 띄운다든지,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고요. 연결된 김에,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오늘도 정기 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건 처벌이 아니고 벌금,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이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의견도 일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낙연 당 대표께서 원칙을 갖고 중대재해기업법과 공정거래3법을 처리하겠다, 라고 입장을 정리한 만큼,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산업 안전법 개정안으론 안 된다, 이런 목소리던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산업안전법을 개정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됐고, 특히나 원청업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원청의 관리 책임, 원청의 안전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게 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 때문에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동형> 중대재해로 하느냐, 산업법 개정으로 하느냐 이건 당내에서도 논쟁과 토론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 진성준> 있긴 합니다만 당대표의 언명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당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낙연 대표 임기가 3월 초인데 재보궐 이후로 연기하자, 임기를 연장하자는 얘기를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 진성준> 네. 아마도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헌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은 당직을 1년 전에,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 대표께선 보궐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사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보궐선거는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것이 맞는 만큼, 다른 절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일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면 당헌 당규를 또 개정해야 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충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겁니까?

◆ 진성준> 예,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책임 있게 지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 진성준>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