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재정 “공수처 여야 채무불이행, 제재받지 않는 법 위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공수처 여야 채무불이행, 제재받지 않는 법 위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의 시작은 원래 두 분이 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한 분과만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쇼.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파트너가 박성중 의원인데 오늘 개인적인 일로 못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단독으로 한 번 모시죠.

◆ 이재정> 네, 같이 말씀 나누면 더 풍요로워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빈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 봅시다. 공수처장 압축하는 문제, 예상했습니다만, 여야간 입장 차가 큽니다.  

◆ 이재정> 네, 일단 지금 현재 미뤄진 상태인데요. 이것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지연책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된 이후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여전히 부정하는 말들을 야당에선 해 왔고, 추천인사 중 1인 같은 경우는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 흡사 본인이 맡은 역할인냥, 그런 발언도 하시고. 해서 국민이 그래도 우리 당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서 나름의 본인의 관점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한 견지해야 하는 입장을 살펴볼 필욘 있지만 그게 어느 당하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심사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걸러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자격을 확인하고 하면 추천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쟁으로 보일만큼, 외부에서는,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그런 논의인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우려되긴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여당은 지연 전술이다, 야당은 아니다. 꼼꼼하게 보려고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보려고 하다가 시간은 흘러갈 테고. 나중에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토권을 명분으로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겁니까?

◆ 이재정> 네, 사실상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손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요. 비토권이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을 권리로 법에 주어져 있는 권리긴 한데요. 정족수에 비토권이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비토권을 줬던 합리적인 요건을 갖춘 행사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꼼꼼히 살피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증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라는 그 섹터 안에 갇혀서 논의를 사실 진척 못시킨다는 느낌, 국민 모두가 갖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여당도 야당도 아닌, 사회단체의 추천인 후보 인사를 고르자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책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야당이 그거 하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든 이렇게 하나의 장을 저희가 추천하기 위한 절차지만 그 뿐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그것이 균형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세월호 특별 조사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적절히 맞추는 것을 균형인냥 구성을 해 놨는데요. 기본자격입니다. 그 조사위원회. 또는 지금과 같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수처의 필요성과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게 1차적 요건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 법에 따른 그 기능을 정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토권 행사라는 것도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 라고 국민께 설명해드려선 안 되죠.
  
◇ 이동형> 지켜보면 알 테고요. 지난 번에 민주당이 10월 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 개정하겠다, 마지노선 걸었고. 그 사이에 야당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도 올해 안까지, 이런 건 있습니까?

◆ 이재정> 참 민망합니다. 이미 기한으로 따지자면 정당한테도 기한을 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법이 준 기한을 넘긴 입장에선 우리 모두가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촌각이 아까울 때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국민의 눈에 그런 어떤 인상을 줄 것인지. 어떤 제재보다 무서운 거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도 추천위원님들 면면들 바라보실 때,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수처에 의지가 있는 분을 위주로 의견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이 오늘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가 4년째 공석이다, 공수처장 추천 절차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비토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 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정>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수처라는 보다 강력하고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기관의 출범의 즈음에서 사실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가동되면 불필요한, 굳이. 보다 중립성이 보장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출범하는 마당이라서 그런 배경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략 두 달 전에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야당이었는데요.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북한 인권을 등외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처럼 야당에서 공세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추천 방식대로 추천하려고 하는 절차에서 야당이 인사추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존되고 있던 거거든요. 12명 추천 중 여야가 5명씩이고, 나머지 2명이 통일부 장관의 추천 몫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해야 된다, 추천의 배분을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이외의 절차를 언급하며 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출범을 의도한다면 본인이 늘 말씀하시던 것 있잖아요. 만들어진 법, 법대로 정말 일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북한의 본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혁신 플랫폼 제안에 이어서 이번엔 문재인 정권 신 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정> 예. 제가 정말 초선 의원 이후 재선 의원이 되면서 왜 재선 의원이 되면 말을 그렇게 조심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도 제가 이 위치가 돼 보니까 조금은 그 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어떤 정치인을 뵈어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분이 그 분이에요. 비난하는 듯한, 또는 그런 괜히 힐난 조의 언급은 안 하고 싶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에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을 기반으로 소통해 본 적이 있고 뭔가 성과를 내 본 정치인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분은 여전히 플랫폼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상의 기술적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 이외의 역량을 못 보여준 분입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라 국민들이 비판하시는데요. 느닷없는 안철수 대표의 플랫폼 제안. 참 정치의 지분이 없으신데 좀 많이 부풀려 보여지신, 대표적인 정치인이 아닌가 싶네요.
  
◇ 이동형> 플랫폼 제안. 문재인 정권 신 적폐 청산 범국민운동, 이런 건 해석에 따라선 반문연대를 만들자,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야권에 있는 분이니까. 반문연대 만들어서 정권교체 하자, 이런 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정> 예. 이야기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의 그간 정치적 성과와 그걸 바탕으로 한 당의 의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이 겪어온 정치적 역정을 바탕으로 그분의 지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 그분의 지분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또 그 분이 참여함으로써 이뤄지는 시너지에 대해 얼마나 참여, 인식하고 계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만큼 파장있는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새 우리 당 스스로도 내년 보궐을 준비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하면서 또 성실하게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야당도 조금 갑갑한 게 자꾸 프레임 자체가 여전히 본인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못 보여주고 사실상 과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원인이 됐던 박근혜 정부 몰락 당시의 프레임을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뭐뭐뭐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을 쌓는다든지. 또는 신 적폐 청산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힐난했던 개혁의 과정들을 비난하면서 붙였던 단어들을 다시 쓴다든지 하는 걸 보면 국민들도 정치에서 에너지를 보셨을까? 야당의 힘을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당 의원이고 함께 말씀 나눠야 하는 박성중 의원이 없다 보니 이쯤에서 어떤 말씀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 반박도 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면 좋은데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쉬운 건 아니네요.
  
◇ 이동형> 아무튼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이뤄질텐데. 일단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보궐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3월 초에 사표를 해야 합니다. 당규상, 대통령에 나가려고 하면. 보궐은 4월이란 말이죠. 한 달 간 공석이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는 다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길 했는데 그럼 당헌 당규 또 개정해야 하거든요? 보궐선거 내는 것도 개정했는데 이러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네, 제가 정확히 원내지도부 일원이 아니어서 어떤 맥락,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하신 말씀이신지, 원내대표로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선 당 대표의 권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시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것. 제일 깔끔한 거죠. 그렇지 않고선 모두가 예측하듯 당 대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되 다음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건데, 저는 당 대표라는 틀을 갖지 않더라도, 선거를 이끌어내는 미래 권력으로써의 이미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 이동형> 선대위원장, 하면 되죠 뭐.

◆ 이재정>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상 이런 대권 같은 큰 선거가 앞에 있을 때는 어느 당을 막론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대안적 모습 자체가 선거를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직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번 보궐이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 라이벌로 형성돼 있는, 거의 같은 퍼센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법상 이번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다 이긴다면 기회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재정> 어찌됐건 간, 선거라는 건 승리 자체도 의미있는 거고. 승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승리를 견인하는지가 중요한데,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여러 절차 가운데서 이런 저런 우려도 드렸던 상황인 거고. 보궐선거의 경위가 우리 당 측, 권위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그 과정을 채워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러 가지 행보들도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스킬의 전략에 몰입하시기보다 전체적인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데 주력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행보가 선거의 승패를 넘어선, 어떤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