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변상욱 “신공항 백지화 논란, 여야 화기애애 한 목소리내는 이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신공항 백지화 논란, 여야 화기애애 한 목소리내는 이유”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해시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백지화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내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죠?

◆ 변상욱> 네, 내일 오후 두 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데, 결론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보도가 많죠? 예를 들면 김해 쪽에 있는 공항을 확장할 경우 산을 깎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깎으면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확장의 한계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포공항을 너무 작아서 못써서 인천으로 갔듯이, 아래쪽에서도 자꾸 공항을 넓혀야 하는데 김해공항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힐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어렵지 않나.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변의 산을 깎아야 하는 게 부산시가 되겠죠. 부산시나 경남과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고 온 것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문제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공항시설법 34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34조 2항에 보면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공항을 짓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되는 지자체나 소유자한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 그럼 아예 저기서 토지를 사달라고 하면 사 줘야 한다. 는 문구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법제처에 넘긴 거죠. 법제처는 그 얘기는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부산시와 잘 협의할 때 하셨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셨단 뜻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까지 감안하면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이동형>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지자체와 협의해라, 라고 했는데 부산시나 경남도에서 산 깎는 걸 찬성할리 없으니 이건 백지화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가 매 사안마다 정쟁으로 싸웁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선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렇죠. 보면 이번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국감은 여야 간 처음입니다. 여야 의원 모두 나는 가덕도 공항을 지지한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김해는 너무 문제가 많다. 가덕도는 장점이 많다. 이런 얘길 했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물론 부산 출신입니다만, 부산시민은 24시간 운영할 관문의 공항을 원한다. 관문이라는 건 태평양 쪽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공항이니까 바다에다 세우는 가덕도 공항을 말하는 겁니다. 총리실 검증위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가덕도 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서 그 말만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서로 목소릴 높여서 나는 부산 편이라고 주장한 문제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난 거 아니냐. PK는 가덕도를 원했고 TK는 양산을 원했는데 대통령이 TK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PK줄 순 없고, 그런데 TK로 하자니 그건 또 그렇고, 미봉책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 변상욱> 결국 TK와 PK의 대결에서 정치적으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김해가 1등을 한 거에 국토교통부가 마음을 놨던 겁니다. 어차피 있던 걸 조금 확장하는 거니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 가덕도 허용 안해준 걸 좀 서운해하겠지만, 있던 걸 키워주는 거니까 그걸 또 할말이 없고. 또 TK쪽에다간 새로 허가내준 것도 아니다. 있던 걸 넓힌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명분을 가지고 뒤집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결국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김해가 1등했고 밀양이 2등했고, 가덕도는 맨 아래쪽으로 처져버렸습니다. 이 가덕도가 3등을 했는데 이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고 3등한 가덕도를 끌어올리려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누가 달거냐 하니까 흔히 말하는 폭탄돌리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기 위해 일단 국무총리실 산하의 김해공항 검증 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다 폭탄을 배달해놔요. 검증위는 이것 저것 논의하면서 법제처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항건설계획을 그동안 한 번도 협의 안 했던데 이걸 어떻게 했음 좋겠냐, 라고 또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넘겨요. 그럼 유권해석이 폭탄이 돼서 법제처로 넘어갔죠. 법제처는 어우, 검토해 보니 그건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그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경상남도한테 또 폭탄을 배달하고. 이게 빙빙 돌면서 서로 누가, 제일 나서서 이걸 방해했다고 안 들을 정도로 폭탄이 돌고 난 다음에 자연스레 백지화가 되는 거죠. 
  
◇ 이동형> 예, 백지화가 되고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을 할 테고 그럼 결정이 날 거 같은데. 4월에 보궐이 없다 하면 이렇게 빠르게 논의가 진행됐을 것인가, 결국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 변상욱>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미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사실 TK, PK겨룰 때부터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정쟁이었단 말이죠. 역사를 보면 20년 넘게 계속돼온 다툼인데,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지시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토의 균형발전이었으니까 당연히 남쪽에 커다란 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결국 부산의 가덕도하고 경남 밀양이 최종 후보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OK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만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무조건 프로젝트에 꽂혀있는 양반이니까. 그런데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상 너무 낮게 나온 거죠. 그런데 김해 공항 같은 경우 4,5조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가덕도는 9,10조 들어간다. 그러나 지워놓고도 가덕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비용대비 수익성의 문제가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해서 1,2,3위를 할 때 3위로 가덕도가 밀리고 1위 김해 신공항 공사가 확정된 거죠.
  
◇ 이동형> 물론 인천공항 건설할 때도 그 먼데까지 누가 가겠느냐, 했습니다만 뭐 전세계 최고공항이 됐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가덕도 공항을 짓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 도로도 깔아야 될 테고.

◆ 변상욱> 예를 들면 철도, 도로, 터널, 그리고 항만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부산은 이걸 꾸준히 해 놨습니다. 항만 배후 도로도 깔고, 언제든지 가덕도로 공항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거기다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열망이 절절한 거죠. 그런데 정치 얘기를 마저 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는 부산 지역에서 계속 낙선만 하던 인물을 내세워서 부산시장에 앉혔습니다. 그때 공약이 가덕도 신공항의 재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당선돼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될 시점에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새로운 부산시장 후보를 내세우는데, 가덕도 공항 짓는 문제를 논의 안 하면 민주당으로선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시민은 여권 후보한테 표를 줘야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도가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지지율이 부산에서 4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29%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11월 2주 주간 기준 보니까 29.3%로 돼 있는데 거의 한 달 사이에 30% 지지율이 붕괴됐단 말이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흔히 이런 얘길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대해 뭐라고 하면서 부산에 당최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해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부산엔 인재가 없어서.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 절도 하고 오고. 이러면 부산 민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부산의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이것을 먼저 내세우고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당도 이번에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예산입니다. 20억 예산 그 장면 보셨죠. 그때 막 험악한 장면 있었습니다만. 
  
◇ 이동형> 그거, 얘기 하기 전에 방금 변상욱 앵커가 설명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건 중앙선거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사비 용역비 20억 원을 예산을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욕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하고 여당하고 뭔가 삐걱거린 게 아니냐. 아니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선 정치권의 문제를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 변상욱> 그때 이제 정책 연구 개발 예산이 국토 교통부의 예산이 26억 47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20억을 더 붙여주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사 준비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작업중이고 그 예산이 충분히 다 있는데 거기에 왜 돈을 더 주면서 가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돈을 갖다 더 줬죠. 그때 예산결성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멤버를 보면 민주당의 박재호, 부산 남을 지역구가. 국민의힘 조해진, 경남 밀양 함안 창녕, 박수영, 부산 남 갑. 다 부산 강남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갔고 예산을 떠밀어주면서 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김교흥 민주당 의원 발언을 보면 국회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검토하자는 건데 그래서 돈을 증액해서 준다는데 정부가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단 거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 김현미 장관은 그때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동안 했던 건 무효화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모두 열어놓고 다시 대상지역 후보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가덕도라고 찍어놓고 돈을 준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여야가 미는데 도리가 없죠. 20억 원 그래서 얹혀졌습니다.
  
◇ 이동형> 이게 그럼 월성1호기 중단에, 경제성이 낮게 측정됐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관데 이거 가지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변상욱>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성 1위를 했는데 1위를 지우는 이유가 뭐냐. 산을 몇 개 못 갖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헌재에 가서 국토교통부, 겨루더라도 빨리 결론을 내고 김해 신공항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야,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를 막는단 말입니다. 사실 예산만 해도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가덕도로 가야 하고. 문제는 안전성 문제죠. 바다 한 가운데 쓰나미와 태풍도 있고. 바다가 깊어서 어떻게 메우느냐.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이 모든 문제 책임을 나중에 국토교통부가 뒤집어 쓸 수 있단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결과를 보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우리나라가 일단 GDP순위로 세계 10위를 했단 것, 그리고 국가 브랜드 역시 10위 안에 다시 들어서 4년 연속 10위를 유지했단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세계 몇 위나 되는가, 이 문제가 오늘 앵커리포트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끝나고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