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재정 "후보내는 것이 공당의 책임" vs 박성중 "대통령이 한 약속을 공당이 지키지 않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이재정 "후보내는 것이 공당의 책임" vs 박성중 "대통령이 한 약속을 공당이 지키지 않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 코너입니다. 여의도 밖에서 ‘정면승부’ 펼칠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국감이 이제 끝이 나서 두 분 다 조금 홀가분할테고, 뭐 국회의원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 준비가 가장 길잖아요, 또. 특히 우리 박성중 의원 화제가 한 번 더 또 됐고. 어때요. 국감 소회라 할까요? 두 분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박성중> 뭐, 국감을 세 번째, 네 번째, 일 년에 한 번씩 하니까.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하는데 이번 국감이 상당히 어떤, 능력의 한계랄까, 많이 느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증인 채택하는 문제라든지, 핵심적인 게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뭐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굉장히 그런 걸 느껴서. 어쨌든 저희는 방탕 국회라 합니다만, 또 여당에서는 맹탕 국회라고 이야기를 또 하긴 하던데. 하여튼 굉장히 한계를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네, 가면 갈수록 노하우가 늘고 여유로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번 국감을 할 때마다 긴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여당이니까 방어만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작 어떤 신문사에서 코멘터리 한 걸 보니까 야당 같은 여당 의원이었다고 얘길 하는데, 그만큼 언론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점검해야 할 국정 과제들이 조금 날을 세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여당 의원이라기보다는.

■ 박성중> 국정감사는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주된 일이니까.

◇ 이동형> 이재정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박성중 의원께서 방탕 국정감사 아니냐, 이런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는 뭐 우리 상임위만 얘기하더라도요, 언론에 이슈되는 핫한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꼼꼼한 점검들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한 편에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스스로 자평하실 때는 뭐 맹탕이었다, 얘기하시겠지만 되돌아보시면 또 보좌진들이 꼼꼼히 준비해주신 것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채우셨거든요. 기본 이상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많이 배운 국회였습니다.

◇ 이동형> 반대로, 박성중 의원한테 그러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한 방이 없었다, 정정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박성중> 그런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평균적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깊게 들어가서 국민의 속 시원한, 그런 걸 긁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저희 과방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 핵심 정연에서 예를 들어 포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 이런 관련해서 그런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증인은 하나도 채택이 안 돼 버리고. 그리고 포털 댓글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드루킹의 김동원 씨를 요청했는데, 그런 게 되질 않고. 하여튼 핵심적인 게 안 됐습니다. 주요 자료를 본다면 예를 들자면 종편의 여러 가지 심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 심사 의원의 체크리스트를 한 번 보자, 자료를 달라. 일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게.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송의 중립성 관련해서 조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중립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 번 공개를 못하지만 우리한테 보여다오. 열람을 시켜 다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걸 하지 못했다.

◇ 이동형> 정쟁이 없었다, 한 방이 없었다, 이런 걸 인정은 하지만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다, 이런 말씀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 볼 이야기는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 이겁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비난할 거고, 또 정의당에서도 비난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진보 언론이라는 경향신문까지도 비난 대열에 섰던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조금 후폭풍 생각하긴 했을 건데, 이 정도로 비난할 줄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 이재정> 네,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 제 입장에서는, 당시 처음 이 문제가 나올 때 저는 당직을 맡고 있었고, 대변인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감히 이야기를 못할 때 저는 후보자 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제 이름 걸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고 얘기하면 아니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국회 개혁 얘기를 세비 논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야 말로 정치의 룸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선거의 책임, 귀책이 있는 사유 측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식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정치 영역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정말 책임진다는 것은 선거라는 이미 주어지고 설계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후보를 내는 게 공당의 책임입니다. 그 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어떤 분들은 섣불리 그런 얘기 하지 마, 남들이 뭐라 그래. 할 때 조차도 저는 정치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설계되고 국민의 대표를 뽑았던 고대 역사적 기원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되살펴 본다면 후보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라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낸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지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기꺼이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음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책임정치의 차원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다망 당원 당규를 고쳐야 하는 게 있으니까. 정치적 명분인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런 또.

◆ 이재정> 자, 그 역시도 선거에서 판가름 받는 겁니다. 그런 불리한 요소를 감행해서라도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미래 비전, 사실 공당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다음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고 언론에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 내의 행위를 통해 정당하게 개정이 됐다면,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판 같은 것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선거에서 평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중>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원까지 고쳤습니다. 당의 헌법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공당이 이렇게 약속을 자꾸 변화시킨다면 누가 공당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성추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삼중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저희는 문제 삼고 있고요. 이거 때문에 338억이라는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누가 잘못했어요.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좀 책임을 느껴서, 정당이 책임을 못 질 정당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 당원이 한 8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투표 참여한 사람은 26%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권리당원이 핵심인데 그 중에 4분의 1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서, 86%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뒤집는다면, 지난번 비례정당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국민들도 보고 있다. 국민들도 바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당내 절차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라는 부분은 지금 굳이 염려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선택한 제도, 설계 안에서 충분히 그 합법적으로 따라 진행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성중 의원님 같은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갖는 국민도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있는 더 큰 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더 큰 짐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의 남은 4년을 팽개치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성중> 올해 3월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JTBC나오셔서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절대 후보 안 낸다고. 그런데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당이 우리 한 번 약속한 거, 세계 조직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약속은 지켜야 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런 국제 관례가 무너진다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두 분 제가 지금 두 번씩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꾸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있게 한 정당은 앞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 박성중>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명쾌한 조항을 넣어서.

◆ 이재정> 저는 당과 상의도 없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처음부터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정치학원론 책 펴 놓고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런 견지에서 소위 비용 부담의 문제가 나와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라든지 등등 구청장 같은 경우는 나름의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에 대한 고민은 몰라도,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제외하는 방식이 과연 본질에 타당하고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비용 분담과 관련한 액수가 사실상 정당의 통상적인 경상 회계를 넘어가는 방식의, 출마하지 말라는 방식은 저는 본지에 어긋나는 개혁 방안이라고 보고,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 얘기는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고.

◆ 이재정> 당이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원론으로 돌아가라.

◇ 이동형> 박의원님은 아까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많습니까?

■ 박성중> 2012~2014년 보면, 민주당에서 그 당시 강동원 의원, 박언주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 우리당에서도 냈었고. 중대한 사유. 뭐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지, 뇌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꼭 그 당을 축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회적인 방법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자.

◇ 이동형>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나 오마이뉴스 등도 지난 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는데, 지금 1,2위를 민주당 후보가 하고 있는데 20%초반대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예, 정치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증 아닐까요? 의도하고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뵙는다면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처럼 정치를 해선 안 될 자리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 가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거야 차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개혁된지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개혁 지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열었던 게 10여년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반발에 검찰개혁만은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 검찰 조직이라는, 그간 국민을 위해서 존재했어야 할 조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선에서 본인의 정치 영역은 나와서 하십쇼. 왜 그 개혁을 막아서고 있느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이동형> 정치적 언어와 행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재정> 그 분도 날마다 여론조사 보고 계실 것 같아요.

◇ 이동형> 박의원님 어떠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급상승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 고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을 잠식해서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중>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저희 당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다만 이번에 국감장에서 소신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 선을 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에 상당히 녹아들고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고. 사실 대선 1년 4개월 남았고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배출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합치면 40%가 넘거든요. 여기서 만약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어느정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거다,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박의원 이야기처럼 우리 후보군이 많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 이재정> 네, 후보군이 많고 그를 통해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면 좋은데 검찰 총장의 지위에 있는 분들까지 그 경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발. 경쟁하셔도 좋고 본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발휘하셔도 좋은데 그 직은 내려 놓으셔야죠. 검찰 개혁을 막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검찰 총장으로서의 국민의 세금을 매달 받아가시는 것도 사실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중>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될 데가 어디냐. 오히려 추미애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기존에 검찰에 맡겨 놓으면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친정부적으로 간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개혁이 역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표출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재정> 검찰개혁이 무산된 역사를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한다는 듯이 가를 수 없죠. 정말 그 어떤 조직보다도 기득권 중 기득권이 검찰이었고요. 사실상 정치와 합작해서 정치 검찰이 되긴 했지만, 누군가의 시녀가 아닌 스스로가 왕권을 행사해 왔다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에는 검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전 검찰 조직들이 비호하고, 온갖 날조 사건을 만들어냈던 검찰이 하루 아침에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검찰이 개혁 앞에 총체적 반항, 격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 박성중> 법무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국민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합니다.

◆ 이재정> 그것을 떠나서 검찰총장이지, 검찰 개혁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 의견에 보태서, 17%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국민 의견이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나중 퇴직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게 정치적 의미로 읽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아무래도 아직 정치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가 단순히 순수한 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오늘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대표 퇴진을 요구했는데, 당내에서도 장제원 의원, 조경태 의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초선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던데.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박성중>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 당의 전체적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김종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5~60%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30% 정도 있고. 저는 중립입니다. 양 쪽이 했을 때 우선 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문에 흘렸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 체제를 어느 정도 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뭐 10개월 간 오랫동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월 초에 신임 투표를 해서 그게 부결된다면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대로라면 4월 7일까지 그대로 가자 이런 안도 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 위원회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2주 뒤에 만나는데 만날 때는 각자가 추천할 사람을 써서 내라 이런 건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이재정> 비토권이 정당한 절차 안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원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성 등에 대해 내부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본인이 역할을 맡은 건 추천에 한정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마땅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말 고민을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정해진 야당의 비토권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역할을 다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중> 이원욱 변호사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는 언제든지 동의하겠다. 그리고 이원욱 변호사가 반대하다 치더라도 7명 중 6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사만 추천하십쇼. 그럼 우리도 언제든지 합니다.

◇ 이동형>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