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변상욱 "MBN 사상초유 6개월 방송 정지에도 봐주기 논란, 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눈] "MBN 영업정지 6개월, 봐주기 논란 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쇼.

◆ 변상욱 앵커 (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본금 불법 충당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종편 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서 6개월 업무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변상욱> 저는 3개월 업무 정지를 예상했습니다.

◇ 이동형> 승인 취소는 나지 않을 것이다?

◆ 변상욱> 승인 취소는 야당 의원 2명이 거기 뭐 배를 째고 드러눕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도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3개월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6개월이 나왔고, 근데 MBN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MBN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징계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아마 MBN에서는 광고 중지,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 이동형> 아니면 영업정지여도 프라임 때, 혹은 심야시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나름 6개월 영업 정지면 중징계입니다만, 어쨌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승인 취소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대로?

◆ 변상욱> 왜냐면, 차명 대출, 자본금을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이거 설립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전면허를 따러 갔는데 필기 성적표를 위조해서 더 높여서 냈다든가, 나이가 제가 안 되는데, 15살인데 예를 들면, 뭔가 또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고쳐서 19살, 20살로 냈다든가,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지 그게 6개월 기다렸다 운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망이라는 겁니다. 최초 승인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며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14년, 17년 재승인 과정에서 그때도 또 거짓으로 서류를 낸 거니까. 이거는 거짓 재무를 계속 들이밀면서 국가 기관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법 18조에는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승인 취소, 영업 정지, 광고 중단, 승인 기관의 취소. 4가지인데, 4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되는 거 아냐, 벌을 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시행령 17조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18조의 방송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고 방송법 시행령 17조에 돼 있고 17조 별표에 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보면요, 이럴 땐 좀 용서해준다 이런 게 돼 있어요. 어떤 때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그 다음에 청취자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아주 경미할 때, 세 번째. 5년 이상 방송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왔거나 위반 행위를 처음 했을 때, 그 다음에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건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판단할 때, 법원에서 이건 유죄이긴 유죄인데 너무 경미해서 선고유예로 넘어가자, 이러는 경우에는 감경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동형> 들어보니 네 개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 변상욱> 법원이 오죽하면 언론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한테 징역형을 선고하겠습니까.

◇ 이동형> 유죄 판결이 났고, 5년 이상 방송 사업을 모범적으로 했다,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거고, 위반의 정도가 당연히 높은 거고.

◆ 변상욱> 그리고 법의 일반적인 상황은, 가장 심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심한 걸 맞춰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 쪽에선 사형.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심한 죄를 저지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밑으로 쑥 내려와서 맞추려 그러면 안 맞죠.

◇ 이동형> 그런데 여권 추천 인사들도 허가 취소는 결정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정치적 결단인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정권에서도 취소를 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 변상욱>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국 핑계를 대긴 댔는데,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서 5년 이상 방송 사업을 나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로 집어 넣은 거죠. 민주 언론 시민 성명서를 보면, 무슨 소리냐, MBN은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민 사회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미 정치적으로 틀이 짜인 그 안에서 이야기 하는데, 시간을 일단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번다는 것은, 승인 취소를 해도 2년 내지 3년은 걸립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걸고, 본래 또 승인 취소를 해도 6개월 동안은 일단 영업을 계속 해서 정리를 한 뒤 승인 취소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매경 미디어그룹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새 직원을 뽑습니다. 이게 그저껜가 그끄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50기 수습기자와 함께 수습PD 채용도 진행합니다. 결국은 어느정도 봐줄 거다는 생각, 봐 주는데 혹시 심하게 나오더래도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수를 마련할 수 있다. 6개월 유예 후에 6개월 영업 정지인데 소송에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가면 2년 3년. 그 때 가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면서.

◇ 이동형> 난 내 갈 길 간다, 이런 겁니까?

◆ 변상욱> 글쎄요, 뭐 일단. 경영진과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반성하고 회사 경영에서 자본가들이 완전히 손 떼 달라 하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 회사 나름대로 경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 이동형> 여기서 반대 의견 몇 가지 여쭤보죠.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보궐 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와대와 방통위가 합작해서 선거 이기기 위한 종편 길들이기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 변상욱> 종편을 길들이게 하려면 4대 종편 중에 JTBC는 성격이 다르니까 뺀다고 치면 결국 조선, 동아, 매경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매경을 지워버리고, 나머지 조선과 동아를 확 겁을 주는 방법을 택하지, 이걸 뭘 억지로 살려놓고서 하겠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정치적 공세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MBN경영진의 잘못을, MBN임직원과 제작사한테 떠넘기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경영진이 잘못이지,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러나 업무정지라 하는 건 누구 하나의 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불법을 주도한 물론 경영진과, 대주주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임원들도 다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간부로 올라가면서 다 알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까지가 공범이고 누구까지가 공범이 아닌가, 이건 헤아릴 수 없거든요. 이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죠.

◇ 이동형> 또 하나 문제가 TV조선이 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재승인 조건이, 법적 제재건수를 5건 넘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6건이지 않습니까. 아직 소송중이니까, 나머지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 변상욱> 가장 높은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중간쯤의 경고로 끝냈다면, 그것보다 약한 건 승인 취소로 가려야 갈 수도 없는 거고. 항상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그 아래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편은 만들어질 때도 정치적이었고, 문제의 처리도 정치적입니다. 위원 구성도 야당 추천 2명이 들어가고. 위원 회의도 반드시 합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쪽이 무조건 버티면 내려와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몫이든 간에, 문제는 한국의 방송 시스템은 방송을 손 안에 넣고 정치를 주물럭주물럭 하도록 법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중동 매경, 재벌신문, 또는 신문 재벌의 권력이 신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편 방송이라는 토대를 분명히 확보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하고 비교를 해 보십쇼. 물적 토대가 넉넉한 신문재벌, 또는 재벌신문은 방송까지 얹어서 갖고 있고. 이제 급격하게 사양길에 접어든 신문만 갖고 운영해야 하는 다른 신문들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게 비교하면 할수록 일단, 가진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방식의 제도가 돼 있는 거죠.

◇ 이동형> 방송법이 MB정부 때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을 받았고, 종편이 탄생했을 때 종편 보지 않기 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무 구조도 좋지 않았거든요? 시청률도 나오지 않고, 적자 상태였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KBS, MBC, SBS 이런 기존에 있던 방송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종편은 또 오히려 요즘에 더 수익이 좋은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맨 처음에 1, 2, 3년이 지나면서 자본이 막 이뤄져서 저러면 5년을 넘기는 종편이 나오지 않겠다, 다 망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보면 JTBC는 오히려 매출이 줄고요, TV조선, MBN, 채널A는 매출이 다 늘었습니다.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미스트롯 같은 경우도 있어서 매출이 엄청 늘었고 성장세가 2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155억 가량 됐고. JTBC는 오히려 영업 손실이 250억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잘못돼 있는 방송시스템 제도와 정치적 개입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방송을 애쓰면 애쓸 수록 손실이 크고, 적당히 넘어가고 재밌는 거로 때우고, 그때그때 요리조리 변신을 자유롭게 하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한국 방송 체제가 굳혀져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종편은 탄생하면서 또 많은 특혜를 얻었으니까. 뭐 직접 광고 플러스 간접 광고, 앞 번호로 배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 변상욱>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다른 종편 걸 내 줘라. 의무전송. 의무적으로 전송하는데 돈은 또 갖다 드려라, 이런 제도까지 있던 거죠.

◇ 이동형> 뭐 종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뉴스들도 나왔었는데, 그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 언론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러고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변상욱>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진보 언론을 상대로 보수 단체에서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피해자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피해자가 피해 입은 걸 보상받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언론이 갖고 있는 기득권 구조를 깨서 언론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제 발표된 거 보면 하루에 기자가 기사를 다섯 건 내지 8건, 10건을 만든다. 그것보다 더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을 쓰라고 해도 잘 쓰기 되게 어려울텐데 하루에 5건, 6건, 10건씩 기사를 만드는 것에서 거기에 어떻게 깊이와 통찰이 들어가겠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은 언론을 먹여 살리도록 어거지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언론은 적당히 보도자료 베끼거나 남의 자료 베껴서 놀고 먹도록 바뀌었단 말이죠. 좋은 기사를 쓰고 좋은 기자가 대접받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기자들을 언론사들이 아마 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들한테 기사를 사 오고. 나머지는 다 로봇 시켜서 AI 인공지능이 평범한 기사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언론사가 최고의 매출과 순익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죠. 아마 기자들이 지금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리로 점프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자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곤란하죠.

◇ 이동형>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주제는 뭡니까?

◆ 변상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경우, 여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 분석입니다.

◇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면 바로 앵커의 이야기 이어지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