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진성준 "세금 부담에 방치됐던 공시지가,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 줄일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진성준 "세금 부담에 방치됐던 공시지가,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 줄일 것"

 

-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53~70% 정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건 당연한 조치

- 그동안 세금 부담 등의 우려로 방치, 10년에 걸친 단계적 계획으로 부담 줄일 것

- 7.10 부동산 대책 내년 6월부터 시행, 세금 부담에 매물 늘어나 가격 안정세 기대

-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당연히 내야, 개인의 잘못이지 정당의 잘못 아니야

-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자세가 결과로 이어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건 곧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이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토위 소속이시고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선 찬성하시는 것이죠?

◆ 진성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적정가격 다시 말해서 시중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게는 53%, 높게는 70%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것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평균 60%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문제가 안 나왔던 건 아니고 쭉 제기돼왔었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걸 건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 진성준> 무엇보다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같은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마지막에, 2020년 4월입니다, 여야 합의로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을 합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계획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안 되니까 중저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 또 감세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이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얘기 못했던 건데,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정부에서 가질 텐데요?

◆ 진성준> 그런 계산은 한 10년 후에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른바 고가주택이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부담도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거래가, 실거래가에 연동되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세금부담도 덜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집값 수준만 가지고 무조건 오를 거다,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말씀이죠.

◇ 이동형> 시뮬레이션도 매년 집값이 5%이상씩 상승하는 그런 전제 하에 그렇게 했던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의 부담 때문에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공시지가 현실화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민 정서도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 같은데. 서울 시내 1가구 1주택, 그리고 중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아마 당정도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당정이 생각하고 있는 중저가의 금액은 어느 정도 있고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진성준> 조금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대략 정부는 당초에 중저가 아파트 기준선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이것을 조금 인상하자, 높이자, 가령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 원이면 대략 시세로는 12억 원 정도 돼요. 이건 지금까지 고가주택으로 분류해왔는데 고가주택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선이 찾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이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수십억짜리 고급 아파트를 소유는 하고 있는데 이미 부부가 다 은퇴해서 수입은 없다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 진성준> 그런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데서 감세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더 이상 보유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현실적인 선택들을 모색해야죠.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왜 끼고 있는 겁니까?

◇ 이동형> 지난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굉장히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올 연말쯤이면 집값이 서서히 안정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도 했고 전문가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 진성준> 네.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 일부 지역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연말을 얘기를 했냐면 등록임대주택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단기 임대아파트를 없애버렸거든요. 이렇게 단기 임대주택이 그간에 임대사업자로 채택 받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발생해서 연말쯤 되면 이걸 매물로 내놓을 거다 그게 한 27만 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내놓을 시점이 되면 그것이 연말쯤 될 터인데, 그때쯤 되면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 이동형> 그리고 6월 달이 재산세 기준이 되는 달이니까, 그전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던데, 의원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지난 7.10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든지 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확실하게 매물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 이동형> 지금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금 부과,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역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 진성준> 당초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구상되고 합의됐던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시지가현실화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과세체계를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 인한 보유세 부담들이 발생한다면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는 부동산 3법 통과 뒤에 전세대란이 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정책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진성준> 전세난의 문제는 저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한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를 테면 전세 기간에 갱신이 되었던 전세 매물들은 다 안정화되어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거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거래되는 것만 전세가가 폭등한 것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 과도기적인 현상인 좀 지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과거에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때도 과도기적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 진성준> 한 6개월 정도 그랬었죠. 요동쳤었죠. 그런데 6개월 지나면서 부터는 2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정착되면서 안정화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죠.

◇ 이동형>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죠. 오늘 최고위원 회의,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진성준> 저는 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이고, 또 정당으로서 그것이 무슨 정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야 각 개인의 잘못이죠. 그게 정당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후보를 잘 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될 테고, 정당원 투표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 진성준> 당헌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꼭 개정해야 하는가, 개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지도부는 당헌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했는데 가결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성준>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마음이 안 좋죠.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 위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선거법이 됐든, 아니면 더 큰 중범죄가 됐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표결에 임했고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무기명 투표였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당론은 있었습니까?

◆ 진성준> 특별히 당론은 없었는데 그간의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계속 발표돼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부결됐을 때 미칠 정치적인 부담도 의원 각자가 잘 판단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운영위 청와대 국감이 오늘로 원래 예정돼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던데 기습적으로 불출석 통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 진성준> 서훈 안보실장의 출석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들어온 날짜가 17일이더라고요. 코로나가 막 터지고 있는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접촉 하지 말고 자가격리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3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아마 그 때문에 오늘 당초 예정돼있던 국감에는 출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택배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진성준> 이미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을 만들어서 택배회사들의 업무라든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도록 기본적으로 해놨고 동시에 표준계약서도 각 회사와 노동자간의 체결을 해서 합리적인 근무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것도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함께 동참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당일배송이라든지, 총알배송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배달해주기를 원하는 소비심리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것에도 여유를 갖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급박하게 배달을 하자고 들면 배송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런 배송료의 부담도 좀 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의 대책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강서을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GTX-D노선 역사 유치 좀 힘써주세요’ 이렇게.

◆ 진성준> 하하.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