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용진 "삼성증권 범죄행위, 조사 들어가면 일각 아닌 본체 다 드러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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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용진 "삼성증권 범죄행위, 조사 들어가면 일각 아닌 본체 다 드러날 것“

- 삼성증권,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3명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원 신용공여

- 금융당국 종합검사하면 빙산의 일각 외의 본체가 들어날 것

- 삼성증권 과징금 100억 원대 나올 수 있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행위

- 공경경제 3법, 대통령 공약과 당론으로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 서울시장 출마, 당대표와 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해줬다,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 온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얘기해 보죠. 박용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해준 대출 내역서를 공개했는데,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 박용진> 우리 법에는요, 금융회사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들 이 사람들한테 신용공여, 대출을 해줄 때 제한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들이 자기의 개인 금고, 사금고처럼 금융회사를 이용할까봐 그렇거든요.

◇ 이동형> 고객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 박용진>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1억이거나 혹은 대출 받을 사람의 1년 급여 두 가지 중에서 작은 쪽을 택해서 해줘라 이러는데. 요즘 임원들의 1억이 넘으니까, 1억 이상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 13명의 계열사 임원에게 총 10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해준 거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보면 바이오에피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바이오로직스의 계열사죠. 바이오에피스의 임원들에게는 많게는 30억, 적게는 10억 가까이 빌려줬거든요. 바이오에피스의 이른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외국인이고요. 3명은 한국인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다만, 아마 한국인들이겠죠. 이 3명에게 동시에 같은 기간에 무려 60억 정도의 대출을 해줬다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임원 13명에게 모두 백억 원 평균 8억 원쯤 되는데. 그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명에게 60억 8천을 대출해줬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넘으면 대출해주면 안 되는데. 정면으로 법을 어겼네요?

◆ 박용진> 이게 지금 삼성증권측에서는 ‘실수예요, 이거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융회사는 1억 이상이면 사실은 지점장 전결이 아니고 본사에 보고하고 다 통보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의 하필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그 당시 문제가 많았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혹시 삼성그룹 전체에서 모종의 기획 하에 은폐하고 모르는 척하고 신용공여를 해준 거라고 한다면 일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증권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제가 딱 찍은 것만 가져온 거예요. 당신들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슨 일 있었지? 가져와, 제보에 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져온 것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하게 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빙산의 일각 이외의 빙산의 본체가 다 들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당연히 훨씬 많은 범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 박용진>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이외에도 저희는 3건, 5건 정도를 생각을 하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가져온 거를 보니 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선물이라고 하는데도 있어요. 이 회사도 역시 임원들이 동원돼서 대출을 받았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 이동형>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 가능한 것이죠?

◆ 박용진> 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고요. KB증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말고도 KB증권도 이런 일이 있어서 57억 원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돈을 빌려준 곳이나 빌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처벌이 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삼성증권의 경우는 과징금도 100억 원대가 나올 수 있고요. 관련해서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상당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이동형> 삼성증권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 박용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실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 이동형> 개인적인 실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삼성 임원인지 모르고 빌려줬다는 겁니까?

◆ 박용진> 모르고 빌려줬답니다.

◇ 이동형> 대출할 때 그럴 수가 없을 텐데.

◆ 박용진> 글쎄요. 이건 아마 은행에서 대출받아보신 분들이면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써낼 텐데요. 그런 거 없이 삼성임원들이나 해줬다? 이거 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권가 쪽에선 예전부터 삼성쪽에서 무슨 주식 같은 거를, 주가를 띄우려고 할 때 이렇게 계열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임원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들이 더 걱정인 거죠. 임원들을 동원해서 예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 주식재산들을 숨길 때 386명인가? 계열사 임원들을 동원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숨겨놨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번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이랬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 전체를 우리 단순히 자본시장법을 어긴 거는 제가 볼 때는 딱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되고 금융당국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더 알아보라고 하는 얘기를 이를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왔거나 혹은 의도적인 주가조작을 했거나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 꼬리를 잡은 김에 몸통까지 확실하게 잡아들여라 하는 게 제 오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 이동형> 금융당국은 뭐라고 하던가요?

◆ 박용진> 엄청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거 자기들이 사실은 적발해내고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 박용진이 이걸 오히려 국감장에서 공개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철저하게 종합감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물론이다, 곧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라도 빠르게 금융이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끝이 나는데. 공정경제3법을 비롯한 법안들,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용진> 국감 끝나면 보통 말하는 것처럼 입법전쟁, 예산전쟁 이렇게 해서 여야가 입법으로 들어가는 때인데요. 지금 분위기 보면 공정경제3법 같은 경우 당내 분위기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입장이 다수고요. 저처럼 대통령 공약상보다 후퇴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국회가 여당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처럼 이거 기업 옥죄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상이고 당의 당론이고 우리도 법안을 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다수 의견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진> 그럼요. 야당에서도 재밌는 건 이 공정경제3법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들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야당을 이끌어가고 지도부의 입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 통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 이동형>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 박용진> 제가 그 만약에 결정되고 나면 정면승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선 사실은 어떤 게 더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인지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당대표와 지도부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결정은 할 거는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