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베를린 소녀상 철거 日로비 명확, 국회의원 외교 필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윤미향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미향 "베를린 소녀상 철거 日로비 명확, 국회의원 외교 필요“

- 베를린 현지 시각 14일까지 철거 통보받은 상태, 세계 각지에서 소녀상 지키기 위한 활동 진행되고 있어

- 갑작스런 철거 결정, 아시아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편 따르는 독일의 이면 볼 수 있어

- 비문 문제제기하는 독일, 일본 외교 압력에 핑계거리로 삼은 것

-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인권 평화 외교도 중요해, 각 나라 국회의원과의 연대 필요하다 느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市) 미테구(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소녀상 ‘설치’와 ‘철거’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과거사를 꾸준히 반성해온 독일에서 철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게 충격입니다. 철거를 막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주한독일대사관을 찾아서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 윤미향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하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14일까지 철거를 하라, 이렇게 통보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일 아닙니까?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시민단체가 철거를 막기 위해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공권력이 동원이 된다면 철거를 막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윤미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현지 시각으로 14일 수요일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예요. 그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고 통보한 상태고요. 사실은 이 평화의 소녀상은 코리아협의회라는 독일의 시민단체가 세운 거예요. 세운 과정에서는 1년 동안 설치하기로 행정적인 허가까지 받아서 한 거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는 행정집행중지가처분소송을 건 상태고, 앞으로 그 소송이 1년 정도 진행되는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서는 철거가 면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반대 캠페인이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베를린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사민당이거든요. 사민당도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서를 발표했다고 하고요. 오늘 베를린 시간으로 12시부터는 소녀상 옆에서 베를린 시민들이 빈 의자를 들고 나와서 앉아서 집회를 진행하다라고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독일교회와 독일 한인교회도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해서 오늘 오후 8시에 베를린 시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높은 시민의식, 일본과 달리 과거에 대한 반성, 정치권 수뇌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독일을 배워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일 년 동안 설치하기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 윤미향> 일본 정부의 사실은 로비가 명확한 이유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독일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나치 과거 범죄에 대해서 유럽사에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한 모습,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여성들이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서 당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에서 그 논리와 인식을 따르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한국인 유럽에 대해서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유럽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그러면 일본 정부는 철거하기 위해서 나름 로비를 했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을 못 느꼈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윤미향> 우리 정보는 글쎄 몰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지원, 협력을 요청을 했고 또 건립이 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바로 압력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노력, 활동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게 사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펼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보여 온 태도이기도 해요.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소녀상 철거를 한다고 하면 독일의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비문 내용이 어떤 건데요?

◆ 윤미향> 비문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보통 어떤 비가 만들어지면 그 비에 대한 이름표가 붙게 되잖아요. 무슨 비다라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된 아시아 여성들을 기억하고 또 1991년 8월 14일 침묵을 깬 피해자들의 활동을 기리고 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화의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즉 평화를 위해서 이 소녀상을 세운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어요. 마찬가지로 독일분들이 그 소녀상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단발머리라든가, 주먹이라든가,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모습, 나비, 새, 빈 의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작가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설명문이 들어가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 이동형> 설치할 당시에 그 비문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까, 그러면?

◆ 윤미향> 아니요. 소녀상은 그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소녀상과 빈 의자와 소녀상이라는 설명구, 그리고 의자 뒤에 있는 할머니가 된 그림자 이것까지가 하나의 소녀상이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 이동형> 그러면 구청에서는 설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왜 그걸 문제삼는 겁니까?

◆ 윤미향> 결국은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압력에 마땅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철거하라고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베를린시 미테구청에 입장에 대해서 아마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일본 내에서 소녀상 전시회 관련 이런 것도 다 취소됐었고.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녀상 철거 주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만일 독일에서 한 번 철거되게 되면 이게 혹시라도 도미노처럼 다른 곳에서 철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 윤미향> 사실은 독일이 참 그동안 어려웠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지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때 일본 정부가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 철거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 정부가 졌어요. 또 호주 시드니에 소녀상에 세워질 때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호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호주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지금 세계 곳곳의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 등 여러 도시에 소녀상이 세워져있습니다. 독일도 사실은 프랑크푸르트에 올해 3월 8일에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 압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유독 베를린시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베를린시에 있는 소녀상이 만약에 철거된다면 이건 일본의 문제를 넘어서서 독일 사회의 특히 그동안 나치 범죄에 대해서 유럽과 독일이 공동체 관계를 맺어온 어떤 역사적인 인식, 역사적인 흐름 이것에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 어떤 교훈을 독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항의 서한을 주한독일대사관에 보냈지 않습니까?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독일 대사관의 입장은 확인했습니까?

◆ 윤미향> 역시 외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일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베를린시에 미테구청 같은 경우도, 독일은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허가하거나 철거할 때 독일 정부가 개입하진 않았다라는 점을 들면서 역시 앞으로도 독일 정부가 압력을 가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가 표현과 예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여성의 인권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수호되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 113명이 전달한 서한을 독일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어찌됐든 관련 내용을 본국으로 보고는 되겠죠.

◆ 윤미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 윤미향> 그동안 한국정부는 사실은 투트랙 외교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투트랙 외교라는 건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외교와 또 인권과 평화 그런 외교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국민과 해외에 있는 동포 사회가 이런 투트랙 외교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안보 외교를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서 인권과 평화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 방관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원칙 경제와 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평화 외교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부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해외에 있는 한인동포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유럽사회에 한국정부가 해왔던 외교적인 축적된 노력들, 경험들 그걸 토대로 해서 지혜를 짜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면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국회의원들의 그런 국제적인 외교가 필요하겠구나,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국회의원들이 그 나라에 독일의 국회의원들과 연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 독일 국회의원들이 독일 정부에게 평화와 인권 원칙에 입각한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라는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노력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미향>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