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이 안정적이어야 사회가 안정적이다. ‘기본소득’이 답(용혜인 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이 안정적이어야 사회가 안정적이다. ‘기본소득’이 답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YTN라디오가 함께 하는 마음처방전 시간입니다. 세 달 동안 이 코너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희망과 대안을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의 주치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정신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 김현수 서울시코비드19심리지원단 단장(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저는 청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나오셨어요.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혜민> 오늘 주치의인 김현수 선생님도 용혜인 의원 꼭 모셔야 된다고, 희망을 얘기해줄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강추하셨어요?

◆ 김현수> 산업구조도 변하고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희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소득을 가장 줄기차게 외치면서 청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줄 그런 젊은 의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 용혜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혜민> 의원들 중에 가장 어리세요?

◑ 용혜인> 그렇진 않고요.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 김혜민> 지금 국감 중이시고, 국회 입성하신지 100일 좀 넘으셨는데 어때요, 그 세계는?

◑ 용혜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하면 왠지 국민들 세금으로 놀고 먹는 거 같은 느낌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국회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아서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인 국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어때요? 국회하면 어르신들도 많고 굉장히 위계질서가 있고 몇 선 했는지 배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기라고 필까, 말이라도 할까 싶거든요. 거기다가 기본소득당이다 보니까 좀 어때요?

◑ 용혜인> 사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어렵다기보다는 작은 정당이다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 김혜민> 그럴 때 어떻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해요?

◑ 용혜인> 이런 말 해도 되나, 쫄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 김혜민> 쫄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이 의원님이 화두로 던진 주제들, 의원님 의정 활동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음처방전에서 청년들을 대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계층도 청년이고, 그런데 가장 지원을 못 받는 계층도 청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의원님도 이 말에 동의하세요?

◑ 용혜인> 사실 비일상 상태가 일상이 되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청년들은 오늘은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기를 살아가는데 언제 다시 일상이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기약 없음이 마음이 힘들게 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 김혜민> 오늘을 살아내야 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이 표현 진짜 마음에 와닿네요. 의원님도 이때말고 청년 때 이런 좌절감 느낀 적 있으세요? 오늘은 살아내야 되는데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압박감?

◑ 용혜인> 그런 불안함, 절박함 같은 것들은 있지만 지금 취업 창구도 다 막혀버린 상태, 그리고 취업 창구도 막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지면서 알바로 당장의 생계비도 구하기 힘든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전의 일상 시기보다 좀 더 긴박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 김혜민> 선생님, 우리가 늘 백번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생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시작이다, 그렇죠? 정신적인 어려움도 사실 생계의 문제가 어려울 때 시작되고요.

◆ 김현수> 우리 의원님이 표현을 긴박함이라고 해주셨는데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긴박한데 기성세대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살기 좋게 됐는데 뭐가 긴박하냐 이런 일상에 대한 느낌이 확실이 다른 것 같아요. 청년 세대가 느끼는 긴박함과 중장년 세대가 느끼는 긴박함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청년들의 긴박함을 어른들이 잘 알아주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사실 저는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긴박하지 않죠. 오히려 좀 느슨해졌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압박감, 긴박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원님한테도 청년들이 직접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움을 토로한 사람들이 있나요?

◑ 용혜인> 아무래도 취업 창구가 다 막히다보니까 지금 당장 취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사실은 올해 한해만 1년 열심히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또 괜찮겠지, 그 다음엔 성공하겠지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 희망 없는 절망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점인데요. 여기다 더해서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일상적인 사회관계들도 다 단절이 되다보니 사실 일상의 어려움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들도 많이 사라진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 김혜민> 의원님은 지금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도 얼마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용혜인>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정책의 분야가 이전에는 전혀 없다가 2015년에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청년 정책이랄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기긴 했어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다양한 정책들, 근로 장려금 같은 것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긴 한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청년 정책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핵심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의 선배들,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 20대 일 때는 아무리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도 내 미래에는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2020년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의 삶이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감이 어떤 청년들이 공정에 대한 어떤 강박이라거나 아니면 분노라거나 이런 것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함, 여기서 오는 미래 없음에 대한 절망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확하게 짚어 주셨어요. 의원으로서의 아주 냉철함과 청년으로 경험해본 절절함이 의원님의 분석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임금피크제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고 그 제도 때문에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근본적인 문제른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소득이 결국 그 근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 용혜인> 청년 문제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관점은요 이게 20대니까 겪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변화들이 있는데. 근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그래도 좀 견딜만 하거든요. 자리를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청년 문제라는 것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에서 나타나는 거다. 청년 문제라는 건 젊으니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오늘의 불안정한,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혜민> 선생님, 의원님 말씀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20대, 젊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세대 문제라고 보지 말고 사회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 김현수> 네. 동의합니다. 사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노동, 여러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에 따라서 기술이나 집약된 노동이 발휘되지 않는 어떤 산업분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부의 독점이 강력화 되다 보니까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있어서 청년 세대는 정말 기반이 없어서 더 문제가 커진 거지. 기반이 취약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산업 구조 속에서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용혜인 의원표 기본소득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짚어 주신다면요.

◑ 용혜인> 저와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은 전 국민에게 6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복지제도들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조건들이 붙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심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심사하기도 하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조건이나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왜 60만 원이냐 하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었던 금액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30만 원, 40만 원 수준의 모델이 있었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자, 연간 1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던 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 급여가 52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 금액에서부터 우리가 기본소득을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청년들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용혜인> 일단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청년들은 도전 정신이 없고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오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선뜻 도전을 하기가 힘들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들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출발점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이 되고 내일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목돈을 한꺼번에 지어준다거나 이런 방식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의 청년들의 불안정함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럼 어떤 분이 듣고 그렇게 안정적이기만 해서 거기 안주해서 돈만 받고 더 미래를 위해 전진하지 않으려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죠?

◑ 용혜인> 사실 60만 원의 금액으로 그렇게 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60만 원 정도면 서울 수도권에선 한 달 월세내면 조금 남는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의 삶에 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불안정함을 조금 해소해주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물론 이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주겠죠. 그런데 그들의 안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정을 챙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보니 그 청년들을 위해 이 기본소득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 김현수>

◑ 용혜인> 그리고 기본소득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60만 원에 해당하는 기본소득당의 모델 같은 경우도 전 국민의 75% 정도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 용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정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별개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건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장년, 아동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축소된다 혹은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을 너무 세대를 두고 하는 것 같아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 청년들이 또 잘 정착하고 안정돼야 가정도 이룰 테고 아이도 낳을 테고 여러 청년이 장년으로 가는 과정들이 안정적이어야 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세대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 사회 문제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도 어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당이 소수당이여서 고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기본소득당 안 이거 정말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넘어 산일 것 같은데.

◑ 용혜인> 산 넘어 산이긴 한데요.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 처음 진출할 때 목표는 기본소득을 국회 안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각자의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과 찬반의 입장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각각의 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면 모든 안이 통과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 브랜드로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좀 더 책임 있게,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안들을 만들어가는 공론화 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딛고 계시는 군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의원님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

◆ 김현수> 어쨌든 삶의 안정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사회가 격차가 크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더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마음처방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수> 고맙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