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북한 규탄해야할 때 우리탓하는 야당, 정쟁 멈춰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주 "북한 규탄해야할 때 우리탓하는 야당, 정쟁 멈춰라"

- 북측에 공동조사 강력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여

- 국방부 발표 내용은 한미정보판단에 근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북한 발표보다 신뢰도 높아

- 첩보에서 정보로 전환되는데에 시간이 필요해, 야당의 대통령 규탄 이해 불가

-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의 속셈으로밖에 안보여

-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면 바람직하지 않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관련해 공동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특위 간사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 방금 전에 기자회견 하셨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 김병주> 방금 전에 기자회견은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에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나눴죠.

◇ 이동형> 공동조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까?

◆ 김병주> 그거는 말씀을 안 했고요.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의 간사를 제가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 이동형> 우선 공동조사와 관련해서요. 북측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 수색을 해보겠다, 그리고 발견되면 사체를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공동조사에 임할 것 같습니까?

◆ 김병주> 글쎄요.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동조사를 하려면 우리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북한이 용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의혹을 명명백백히 풀어주고 또 고인이 된 실종자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이동형>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게 월북 관련해서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린단 말이죠. 정부 당국인 통신 감청을 근거로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한기호의원도 월북이라고 할 정황이 선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병주>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한미정보판단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미정보는 대단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팩트를 근거로 늘 하는 것이죠. 북한은 북한 나름의 주장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공분을 샀던 부분은 무고한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이 공분을 살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공분케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지문에 보면 모든 게 간접 화법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응하지 않아서 사격했다고 한다더라 이런 거죠. 실제로 그리고 또 북한은 통전부가 발표했잖아요. 작전은 북한 해군이 했거든요. 해군이 하면 총참모부 발표를 해야 신뢰가 있는 것인데 그런 피해가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보는 한미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나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한미정보의 신뢰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한미정보와 북한의 주장을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 이동형> 북한측의 주장보다는 우리 군 당국이 내린 결론이 더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군 당국이 이 정보를 어떻게 얻어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군 당국에서는 군사기밀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병주> 그렇죠. 한미정보자산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노출이 되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도 그 정보를 닫아버릴 것이고. 또 한미정보는 또 미국도 실제 정보를 잘 공유를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정보자산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특히 출처 정보 이런 것들은 보호가 돼야합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자격이 없다,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왜 아침까지 기다렸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병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첩보를 정보로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첩보는 정보화 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첩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화지에 수천 점을 가지고 점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첩보이고 그거를 유사한 것을 찾아서 연결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통령님이 조치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히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화살을 북한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하고 정부쪽으로 돌립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해결하기 어렵죠. 첫날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이후에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민들이 규탄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두 번 쓰는 사과통지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열이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은 첩보 상태인 채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걸 여러 가지 첩보를 취합하고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정보로 만들어서 보고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씀이네요.

◆ 김병주> 그렇죠. 대통령님한테는 완전한 정보가 됐을 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주> 네.

◇ 이동형> 근데 국민의힘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합의가 안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김병주> 사실 우리 당은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추가해서 대정부질문에서 현안 질문을 추가로 넣자는 겁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 합의를 못 봤습니다. 지금은 긴급현안질의 할 시점은 이미 넘어갔죠. 왜냐하면 최초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그 날 국방위가 열렸고 외통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현안질의가 오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고, 그리고 여야 특별조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사를 할 이런 단계지 다시 또 대정부질문, 현안질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이동형>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힘에서 현안 질의를 고집한 이유는 결국은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속셈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병주> 그렇게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죠. 지금 제일 급한 건 훼손된 시신이라도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유가족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또는 이러한 것을 재발 방지를 하고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행한 사건을 정쟁으로 갖고 가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로 최고의 안보가 무엇인지 않습니까?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면 이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지금은 1인 시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나 된 마음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또 북한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위로 몰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진짜로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1위 시위를 멈추고 빨리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정쟁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