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조세연, 책상 앉아 연구하니 시장 현실 몰라, 지역화폐 토론하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대담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시장 현실 모르는 조세연, 지역화폐 토론하자!" 한상총련 회장

- 국책연구기관 조세연 보고서에 개탄스럽고 분개해

- 지역화폐는 19년도 전국화,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 자료 써

- 10% 캐시백을 주는 지역화폐, 지역 시민들한테 열광적 반응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쓰면 지역에 돈이 돌지 않아, 골목 상권에 쓰는 지역화폐는 최고의 정책

- 연구기관원들이 현실을 모르고 쓴 보고서, 조세연과 공개토론 원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파장이 큽니다. 자신의 대표정책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한 어조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고요. 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조세연 보고서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하 방기홍)>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번 보편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선별로 지급하느냐 이때 인터뷰 한 번 했었는데, 회장님 말씀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선별로 결정이 났습니다. 좀 아쉽겠어요.

◆ 방기홍> 많이 아쉽죠. 안타깝고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 이동형> 주위 상인들은 이런 결정 나니까 어떤 의견 주시던가요?

◆ 방기홍> 글쎄요. 정부가 선별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이래저래 추석 대목이 코앞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석 지방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왕래도 적을 것 같은데 추석 대목도 못 보고, 앞으로 다가올 긴 겨울을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견뎌야 될까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 이동형> 자영업자들한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쭤볼 얘기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조세연 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 방기홍> 네. 봤습니다.

◇ 이동형>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방기홍>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조세연구원이 국가 재정으로 연구를 한다는 조사보고서나 연구보고서가 이런 것을 조사보고서라고 낸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조세연구원이 자료로 삼았던 자료 자체는요, 2010년부터 2018년도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자료 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 이동형> 예전 통계죠.

◆ 방기홍>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이 국가의 정책으로 전국화된 건 2019년부터거든요. 2018년까지는 그야말로 지방 정부 몇 군데에서 시험적으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적 운영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전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국가의 현재 중요한 정책을 대치되는 이런 결과를 내놓고, 그나마 사실에 근거한 그런 보고서라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분해서 말이 다 안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문제입니다.

◇ 이동형>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 방기홍> 당연하죠.

◇ 이동형> 지금 회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방기홍> 충청남도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천안시에도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 방기홍> 충남 천안 저희 지역은 올해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작년에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못했었고요. 처음에는 100억 정도 준비해서 발행하려고 규모를 잡았었는데. 워낙 시민들의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다보니까 올해 1000억으로 늘려서 합니다.

◇ 이동형>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지역화폐의 액면가보다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것 때문인가요?

◆ 방기홍> 그렇습니다. 10% 캐시백을 더 주는 게 소비자나 지역 시민들한테 엄청난 반응입니다. 아주 열광적이라고 봐야 돼요.

◇ 이동형>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곳에는 못 쓰게 했던데 천안은 어떤가요?

◆ 방기홍> 경기도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요. 여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렇게 프랜차이즈 직영점들 이런 데만 규제를 하고 웬만한 데는 다 쓰게 하니까 소비자들의 큰 불편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대형마트와 대형 프랜차이즈만 규제를 하는 군요.

◆ 방기홍> 그렇죠.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이런 데만 규제를 합니다.

◇ 이동형> 대기업이 하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기금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옮겨갈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화폐를 쓰면 지역 자영업자들끼리의 선순환 구조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 방기홍> 당연하죠. 지역화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쓰면 지역에 돈이 돌지 않잖아요. 지역화폐로 골목이나 지역에서 쓰게 되면 지역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외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내 소비로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일 뿐이고, 유일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최고의 정책이고 유일한 정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조세연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객관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 방기홍>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9년 12월에 연구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부터 8월까지 전국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를 조사해봤는데요. 생산유발효과는 3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보고서가 있고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4천억 정도, 취업유발효과도 2만 9천 명 정도로 추산됐다고 이미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의 효용성은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조세연 보고서는 2018년 통계를 갖고 했는데, 회장님 말씀처럼 작년 올해 지역화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올해 아마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회장님은 생각하시죠?

◆ 방기홍> 당연하죠. 올해도 원래 정부에서 3조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6조를 늘려 9조까지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15조 발행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에 대한 충분한 효과,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15조까지 늘려서 발행을 하는 것이지, 이 조세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다면 정부가 무슨 멍청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15조 늘려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려 발행을 하게?

◇ 이동형> 근데 조세연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체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 방기홍> 이거는 뭐냐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온누리 상품권은 오래 전부터 발행을 해서 운영이 됐었죠. 그러나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말도 많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 활성화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자영업자나 상인들한테 질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이동형> 상인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보다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훨씬 낫겠죠.

◆ 방기홍>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을 쓰잖아요. 지역에는 효과가 없어요.

◇ 이동형> 게다가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도 주고.

◆ 방기홍>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소비자나 가맹점이나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네요.

◆ 방기홍> 저도 매장에 손님을 맞이할 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썼다고. 너무 잘 된 거라고 반응들이 좋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매출을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말고 지역화폐를 쓰는 매출 비중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자영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가장 잘한 정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일한 정책을 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세연구원 이런 연구기관이 필요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 방기홍> 언제든지 지역화폐에 대한 공개토론 하자고 하면 할 용의 있습니다.

◇ 이동형> 연구 기관원들이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이런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방기홍> 당연합니다.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니까 밖에 한 발자국이나 나오고 관심을 가졌었다면 이런 보고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보고서예요. 아마 시장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지역화폐 쓰는 한 군데도 가봤다면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 이동형>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회장님 가게에서 쓰면 그거는 어디서 교환합니까?

◆ 방기홍> 자동 충전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화 되어 있어서. 그러면 쓸 때 10% 쓰는 비용만큼 캐시백이 쌓입니다.

◇ 이동형>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혹시 토론 기회 있으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 방기홍>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조세연구원하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방기홍>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