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강보험보장 넓어지니 소비자 부담도 커져, 의료비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세워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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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건강보험보장 넓어지니 소비자 부담도 커져, 의료비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세워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이렇게 올라도 괜찮은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사실 건강보험료 내년에 오른다 이 얘기는 정부가 지난 8월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힌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단체들이 함께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게 됐어요. 배경이 있으실까요?

◆ 조윤미> 정부가 발표한 건 2.89% 인상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소비자 단체에서는 거의 동결수준으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딱히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가계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보험이 아니라 가계 자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보건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계속 보험료 인상되는 한 축이 보장성확대 정책인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건데, 과연 이것을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는 거냐하는 종합적인 재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정심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안입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이는데 계속 여러 곳에서 너무 인상률이 높다하는 문제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거를 조금 고려해달라는 배경 하나와 그리고 지금 보장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의한 중간 점검을 하고 보험료를 오르는 것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어땠습니까?

◆ 조윤미> 2010년에 4.9%, 2011년 5.9%해서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굉장히 이 당시에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2.8%, 1.6%, 1.7%, 1.35% 가다가 2017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적립금이 20조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동결을 했고,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서, 보장성확대 정책 일환으로 정부가 연평균 3.2%를 매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걸 준해서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작년에 3.2% 올랐고요. 내년도 4월 기준으로해서 2.89%가 다시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니까 2018년에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거의 3%가까운 인상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로 많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2017년에 제가 적립금이 20조고 계속적으로 7년 동안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 당시 동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지침이 많아지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섭니다. 2018년에 1,778억 원 적자가 됐고요. 2019년 작년에는 이제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2조 8,243억이 적자가 났어요. 당기순이익에서 적자가 나서 7년 동안 이어온 흑자 행진이 끝나게 된 건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보장성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더 적자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되면 좋죠. 건강보험보장 범위 넓혀서 다양한 치료와 검사 혜택을 받는 건데. 근데 지금 적자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조윤미> 금액으로 따지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 1년에 40,788원 월 한 3,399원 평균을 잡았을 때 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 2,756원 평균을 냈을 때, 1년으로 하면 33,072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이번에 10.25% 올랐는데요. 이것도 2010년부터 계속 동결하고 있다가 지금 4년째 계속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가구당 내년에 21,444원이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가구당 거의 한 6만 원 돈 이상이 보험료로,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민> 적은 돈은 아니네요. 내년에 건강보험료 더 오른다는 소식으로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한 것이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늘어났지만,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평소에 자주 가는 동네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의료기관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 조윤미>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장성 측면에서 보면 주로 문재인 케어가 고액,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을 계속 집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보장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에서 전체 의료비 부분 중에 해결해주는 비율을 보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에 64.4%였습니다. 이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그런데 2018년에 67.1%로 증가를 했는데,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에 60.3%에서 57.9%로 오히려 2.4%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병원, 큰 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에는 보장성이 늘어났는데, 의원급에서는 오히려 보장이 떨어졌다. 문재인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많이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3,800여개의 항목을 비급여에서 급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보장성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는 70% 보장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의원급에서 비급여로 하고 있는 여러 하고 있는 행위라든가, 검사 부분이 급여화 되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하는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윤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비급여 검사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도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더 해보고, 저런 것도 더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보험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또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거나 아니면 비급여 가격을 높여서 결국 그로 인한 의원들의 손실을 메꾸는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들은 보장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내야 되는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장성만 늘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의 보험료를 계속 보장성을 늘리겠다고 올리는 게 말이 되는 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액만 올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지적을 소비자 단체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요.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윤미> 저희가 이번에 5개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 수술을 같이 하면서 인공수정체삽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2가지가 있는데, 단초점이 있고,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요. 단초점은 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에 해당이 되는 다초점렌즈 부분이 굉장히 의원급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백내장이 연평균 6.4%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검사비 부분을 급여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 동일한 안과에 방문하신 분들의 세부 내역서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조사가 어려워서 많은 사례를 조사하지 못하는데 여섯 개의 강남에 주로 소재한 병원을 조사해보니까 변경 전에는 다초점 렌즈 비급여에 해당되는, 검사비는 급여화 됐으니까 병원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그거를 전부 재료대인 비급여 다초점 렌즈에다가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변경 전에는 예를 들면 2,825,100원 하던 게, 급여화한 이후에 8월 말 정도에는 4,316,160원으로 올린 데가 있습니다. 약 백만 원에서 백오십만 원을 재료대를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현재 비급여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얼마를 올리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현재 정부가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니까 급여화 해놓고 나서 이것이 풍선효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비급여로 전가되는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급여화하는 정책도 수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아주 대표적으로 비급여 부분에서 실손 보험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백내장의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 렌즈의 가격이 실제로 급여화를 전후해서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일시에 그런 식의 재료들을 백만 원 이상씩 올리는 이 현상을 잡아낸 거죠. 저희가 찾아낸 거죠. 이런 조사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후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급여화 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내년에 건강보험료 오른다는 소식으로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 조윤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