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통신비 2만원? 대학생 50만원씩 장학금 주는게 더 의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의원 /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배준영 대변인 "통신비 2만원? 대학생 50만원씩 장학금 주는게 더 의미" 

-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그대로 이동 통신사에 지급, 매우 부적절해

-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달치, 또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 지원이 나아

- 미래 세대 빚 안겨주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데 써야

- 추미애 장관 아들로 정치공방을 원치 않아, 딱 추 장관 아들 한 사람만 정확히 조사하면 끝날 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4차 추경 최대 쟁점이 된 ‘통신비 2만 원’ 지급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위로’라고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원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낫지 않겠느냐, 역 제한 한 가운데, 국민 여론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고요.. 국민의 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배준영 의원 /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4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선심성 지원을 꼽은 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입니까?

◆ 배준영> 저희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의 시급성, 필요성을 지난달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그 주장을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겁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다만 긴급한 경제 상황과 적자 예산 현실의 걸맞지 않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9천 3백억 원, 1조원의 가까운 예산을 그대로 이동 통신사에 지급을 한다는 건데. 저희는 이런 무의미한 예산 집행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왜 못 받냐, 섭섭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부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급하게 했는지 일종의 끼워팔기식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안 총 금액이 7조 8천인데, 여기서 1조 정도 되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심성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아예 삭감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돌리자 이런 생각이십니까?

◆ 배준영> 우선 국민의 생각을 좀 보시죠. YTN이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 10명 중의 6명이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에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층 반대가 한 68% 정도로 많았고요.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런 진정성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포퓰리즘적인 이런 돈을 나눠줘서 결국은 손에 쥐어주지는 못하고 통신사로 증발해버릴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심사 때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추경 안에 조속한 통과는 필요하지만,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자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 배준영> 당 차원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도 그렇지만 독감도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백신 비축량이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어차피 전 국민한테 무료로 한다고 해도 전 국민이 맞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 배준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통 무료 접종 대상이 1천 3백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1천 9백만 명 정도를 무료 접종 한다고 그러는데 물량이 선제 물량이 3천만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1천만 명한테는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수량이라든지, 공급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단순히 통신비로 무의미하게 쓰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의원님 말씀 중에 2만 원씩 지급하다보면 대기업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신비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말고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2만 원씩 주는 건 어떤 가요? 현금이나, 그러면 3인 가구면 6만 원, 8만 원 될 텐데.

◆ 배준영>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제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처음 말씀하신 게 정말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게 4차 추경의 원래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2달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수업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학자금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2백만 명에게 일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는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그 돈으로 차라리 자영업자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실업자들한테 더 줘라 이 말씀이네요.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뭐냐,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정치라는 거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하려면 뭐하러 정부가 필요 있습니까? 어려운 곳에 더 나눠주고 집중적으로 나눠줘서 평등에 보다 가깝게 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에 2만 원씩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정부의 임무를 방기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두텁게 주자 이 말씀 하셨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제안한 공공와이파이망 확충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다지 좋은 제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네요.

◆ 배준영> 공공와이파이망 확충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걸 좀 생각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9천 3백억 원이죠, 1조 원이 그냥 우리한테 손에 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9천 3백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국채를 통해서 발행을 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나눠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뭘 하자, 뭘 하자 이러는데 이게 손에 쥔 돈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빚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조 8천억 원인데, 국채가 7조 5천억 원이고, 중소기업진흥채권이 3천억 원 전부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여기 쓸까, 저기 쓸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써야지, 미래 세대의 빚을 안 주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이동형>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어제 추장관이 결국은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서도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방부도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매우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9월 8일만 해도 그때 카투사가 미군 규정에 따른다고 추 장관 측 아들이죠, 변호인 측 주장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휴가는 육군 규정이라고 즉각 반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꼿꼿했던 국방부가 하루 만에 아주 유연해지고 실용적이 됐다는 건데, 9월 9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방부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방금 말씀 포함해서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휴가가 연장 허가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검찰에 넘어간 지 8개월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부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법무부장관의 아들 특혜에 눈을 감았다고 봅니다. 병원 진단서, 소견서, 휴가명령서 적법성을 확인할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하는데, 차라리 군복무도 이럴 거면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자 이런 제안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분만 정확하게 조사하면 끝날 일을 갖고요.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정부 건국 이후에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 당직자 하자 그러죠. 그래서 논점을 피해가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정치적인 공방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하고 내부 고발자가 지금 범죄자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오직 그 한 명만 정확하게 수사를 받고 그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를 그렇게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게 국민들은 매우 공분하게 생각할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만 정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배준영> 지금 검찰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의혹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8개월이나 지난 것도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의혹에 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임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임검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서 이 사건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하면 국민적인 신뢰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정치적인 공방으로 국회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단 검찰수사 결과가 만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다고 해도 문제겠네요. 국민의힘 입장 쪽에서는.

◆ 배준영>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태까지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특임검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 이동형>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임검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특임검사하고 딜 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 배준영> 저희는 이거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거나, 딜을 하거나, 바게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군대에 자식을 보내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에 속앓이하고 뒤돌아서서 눈물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쌓고 있는 단 한명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만 하고 똑바로 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면 될 일 갖고 이거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하고 국회에서 바게닝이나 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의뢰기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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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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