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통신비 2만원 생색내기! 데이터 늘어도 요금 그대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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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용혜인”통신비 2만원 생색내기! 데이터 늘어도 요금 그대로”

- 경제적 효과도 없는 재난지원금

-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추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극우 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했고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은 ‘국민이 돈맛 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국회로 넘어간 4차 추경안 가운데, 특히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 돈맛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용혜인> 정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돈맛 뒤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입장에서 혹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떨궈낼 대상인가 싶어서 참담했고요. 고작 2만원 지원 받으면서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통신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국민들이 돈맛 들인다라는 경멸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민들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이야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국민 돈맛 발언을 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당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용혜인> 일단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시기에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소득수준을 선별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국민들을 국가가 골라내서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선별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그 이름 자체가 기본소득이 될 수 없을 텐데.

◆ 용혜인> 그렇죠. 기본소득에 다양한 자매품과 유사품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기본소득이라고 내놓는 것은 사실은 자매품과 유사품이 아니라 단무지를 김치라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선별을 하겠다라는 국민의 힘의 정책은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원칙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기본소득과 철학과 원칙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가 누가 더 가난하고 힘든 지를 선별하고 심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것은 국정운영의 철학을 여전히 국민들을 선별하겠다라고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상품명만 붙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이동형> 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기본소득당에서는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용혜인> 일단 지금 당장 저희는 60만 원 모델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1인 가구의 생계 급여가 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60만 원에 대한 가불을 묻는 방식으로 법안을 올리거나 한다기 보다는 좀 어떻게 공론화를 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한지, 얼마부터 시작한지 등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종인 위원장이 돈맛 발언한 것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하는 말인데,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 통신비 2만원 지급 자체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저는 통신비 2만원 지급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워낙 논란이 되고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배제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생색을 내려다보니 통신비 2만원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1야당 대표에게 국민들이 돈맛 들인다라는 경멸받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활동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맞고 통신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요금이 늘어난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통신비는 원래 좀 비쌌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요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액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쓴 만큼 낸다기보다는 낸 만큼을 맞춰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9천억 원을 빚내는 통신 3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 이 2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실효성도 없고, 실질적 경제적 효과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셨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선별로 지급하지말고 보편으로 지급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용혜인> 네. 저는 계속해서 보편지급을 주장을 했었고요. 추석 전 지급이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주장했던 바인데, 사실은 선별하고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면 선별하지 않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팬데믹 때보다 더 엄중한 시기이고,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경제주체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이동형> 정부에서는 일단 재정여력이 없고, 그리고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걸로 선별로 결정했는데 지금 보면 7조 8천억 원을 배정했단 말이죠. 모든 국민들한테 20만 원씩 주면 10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의원님 말씀처럼 선별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당정청이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선별을 고집했다고 보세요?

◆ 용혜인> 사실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좁혀서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두텁지도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5조고요. 이번에 7.8조를 국채 발행했을 때 GDP 대비 국채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거든요. 근데 15조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고작 0.8%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를 국가가 심사해야 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계속해서 선별지원을 주장했었고요. 7월부터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기재위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잘라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지 않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급하게 된다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별하고 심사해야된다라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게 15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유흥주점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흥주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분들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고 또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주점이 가장 오랫동안 집합금지를 당했단 말이죠? 이걸 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저는 유흥업소가 추가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사실 그 소상공인 사장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절망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이번 경제조치로 타격을 받은 수도권 가게들은 한 번 월세 내버리면 끝입니다. 한 달 월세내고 끝이 아니라 시장에 돈이 돌아야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저는 더 정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내수가 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내버리면 끝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의원님, 상임위가 기재위 추경안 심사 참여하십니까?

◆ 용혜인> 네. 아마 대책토론과 최종 상임위 의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세요?

◆ 용혜인> 두텁기 위해 선별한다고 했는데 정말 두터운지,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추석 전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번 추경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재부 추경 자료를 보면 추석 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난 1차 때 이미 심사를 받았던 50만 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미 4차 추경을 논의하던 초기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보편 지급방식이아니면 추석 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이미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4차 추경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홍익표 의원이, ‘내년 상반기엔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선별에서 보편으로 바꿨는데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죠. 지난번 1차 때도 전 국민 지급한 것도 선거 전이었고, 지금 민주당이 선거 전에만 전 국민한테 지급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선거가 있고, 없고 뿐이지 않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동료 의원분들이 선거용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한다고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님이 이런 재난시기에 국가가 모든 국민을 한명도 빠짐없이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올해 안에 지급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8조냐 15조냐 국가채무비율이 0.4% 오르는 거냐 0.8% 오르는 거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수 있다면 올해 지급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홍익표 의원님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까지 염두해둬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재난상황에서 혹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같은 방식의 정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방영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논의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