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윤영찬, 지속적인 외압 드러난 국기문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대담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성중”윤영찬, 지속적인 외압 드러난 국기문란”

- 이낙연 대표 해명 긍정적, 다만 수습용 아니라면 야당과 협의

- 포털 이용 인구 3천만 명 여론에 지대한 영향

- 공정하고 독립적인 포털 운영 필요

- 제도적 보완으로 구글처럼 운영해야

- 상임위 당초 합의된 11:7 복구하길

- ‘2년씩 나눠 갖는 안’ 받아들이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보낸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메시지 한 줄로 인해 국회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영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는데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다음 메인에 뜨자 윤영찬 의원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게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당 대표도 연설을 했는데 왜 야당 대표만 메인에 뜨느냐 이런 것 같은데, 이 문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중> 제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데. 여기에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문자 한 번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다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이런 문자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일상화된 어떤 갑질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예전에도 충분히 많이 해봤다 이런 차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포털 여론 조작, 뉴스 배열 관련해서 요주 인물로 꼽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 이동형> 왜 그렇죠?

◆ 박성중> 네이버 부사장도 했고.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상임 부회장도 했고 그거는 인터넷 관련 네이버, 다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SNS 본부장도 했고, 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서 자기 밑에 다음 카카오 출신 부사장을 이사장으로 주기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요주의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구체적 증거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관심을 저희들이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나 대선에 있어서 포털 관련해서 1일 3천만 명이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시하는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디를 들어오라고 한다고 느끼셨어요?

◆ 박성중> 다음 카카오 그 팀보고 국회의원실에 들어와서 해명하라 그 뜻 아닙니까?

◇ 이동형> 우리 의원 사무실로 들어와라.

◆ 박성중> 그런 뜻 아닙니까? 평소에 오라가라 안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우리 의원실로 들어오라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영찬 의원은 오늘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불공정에 대한 항의였다, 의견전달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 박성중>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해명을 하나 했더만, 이낙연 대표 연설은 메인에 들어가지고 않고 주호영 대표의 연설은 메인에 들어가서 불공정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 그쪽을 다 확인을 하니까 그쪽에도 이낙연 대표도 메인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것은 첫째 핑계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항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 압력행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영찬 의원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의원님, 기자회견 여셨죠? 윤영찬 의원이 과방위 사보임을 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성중> 일단은 과방위 상임위 하는 것은 국회법 48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보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부에 윤영찬을 사보임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퇴는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 보고 조사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론은 나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언론 통제에 해당되는 반민족 행위가 있다, 또 여론 조작에 관련한 국기문란 행위도 있다, 또 사람을 들어오라 말할 권한도 안 되는 직권남용의 그런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들도 느끼고.

◇ 이동형> 검찰 고발할 생각으로 상의하고 있는 겁니까?

◆ 박성중>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낙연 대표가 부적절하다, 엄중 주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론 부족하단 말씀인가요?

◆ 박성중> 결론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미애 사건도 많이 터지고 윤영찬 사건도 터지고 하니까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이런 차원이라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저희들하고 사보임이라든지, 사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도 적절히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이런 말씀이 실례될 수 있습니다만 과거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에서도 네이버는 접수됐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게 포털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포털에 신경을 쓰는 겁니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 박성중> 아무래도 아마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네이버가 63%, 구글이 30% 구글이 3년 만에 한 10배 컸습니다. 다음이 5%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인구가 3천만 명이나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희들도 어느 편을 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정하고 독립된 역할을 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방금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구글은 뉴스서비스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우리 포털은 뉴스를 앞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게 편향성 문제를 항상 지적받는데 혹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복안은 없으신지요?

◆ 박성중>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글은 일단 첫 화면에 들어가면 단어를 쳐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혀서 네이버나 다음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찾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구글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마 회사의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다양한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거는 제가 여권 관계자들한테 통화할 때도 여쭤보면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럼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 한해서는.

◆ 박성중> 여야가 같은 생각인데, 회사에서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간단치 않다. 우리가 완전히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구글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의 구글이 3년 동안 10배나 컸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우리 국내 포털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개혁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 이동형> 그것 좀 연구해주세요.

◆ 박성중>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이재웅 다음 창업자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야기가 AI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털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 이동형> AI라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까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검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정조사도 요구하시는 겁니까?

◆ 박성중> 국정조사도 저희들은 다른 일반적인 그 이전에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면 국정조사까지 가서 이번 관계가 여론의 조작이라든지 포털의 뉴스 배열 조작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동안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국정조사는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박성중>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정조사 관련해서 옛날 2014년 한 7년 전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국정조사도 저희들이 응해줬거든요. 이 여당도 충분한 타당성과 논리가 된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조사해서 같이 깨끗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과방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당직을 맡으면서 공석이 됐는데요. 위원장 자리 의원님이 맡으시죠.

◆ 박성중> 하하. 주면 맡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합리적인 분이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국회도 굉장히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당초 합의된 11대7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상화시키고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한테 심려를 안 끼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그럼, 의원님 법사위원장 자리만 달라고 안 그러면 11대7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니까 지금이라도 11대7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박성중> 그거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조금 한쪽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 이동형>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 박성중>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 의장을 줬기 때문에 항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2년은 여당이 가져가, 2년은 야당한테 달라, 그리고 11대7로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 안을 못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러면 다시 11대7로 간다면 그럼 너희들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런 논리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줄 필요가 있죠. 정상화 차원에서.

◇ 이동형> 그럼 국민의힘 쪽은 이거네요. 이번 국회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은 민주당이 하고 나머지 2년은 우리한테 달라.

◆ 박성중> 그렇죠. 그렇게 하고 11대7로 나누자 이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성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