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보편지급이나 선별지급이나 재정부담 똑같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대담 :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배근”보편지급이나 선별지급이나 재정부담 똑같다!”

- 청와대 기술관료 이낙연 취임 첫 정책 반대 어려웠을 듯

- 소비 안하면 경제 붕괴 자영업도...

- 추석 전 지급 무심사? 사각지대 굉장

- 보편지급 재정부담 세금수입으로 상쇄

- 민주당 내 왜 토론이 없나?

- 내년 소득파악에서 선별회수하면 신청 안하는 고소득자도 있을 것

- 차상위계층은 소득충격 없는데 가난하다고 지급하게 되는 것

- 1차 지급 때 세금효과 체감, 선별지급 때 납세저항 유발

-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돈 너무 안 쓰는 문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차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들며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해를 구했죠.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역시나 국가 재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3.9%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43.9%’ 라는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선별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 계속해서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오셨는데요. 당정청은 국가재정 때문에 어렵다, 대통령 이야기는 보편 지급이 나름 의미는 있으나 국가재정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배근>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1차 때만큼 투입을 안했을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0.8~1.3%포인트가 증가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똑같이 1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0.4%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종의 뭡니까, 경제도 하나의 경제 생태계고 연결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면 유통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거고, 기업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비, 유통, 생산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리두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지니까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고, 유통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 기업도 공급할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일자리가 해고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연결망들이 다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경제 붕괴를 가져오는 이유인 겁니다. 주요 선진 국가에서도 –18%이상씩 하락하는 이유가 이게 연결망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뭐냐면 대통령께서 저는 중간에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역하고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2분기 때 우리나라 경제성과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역을 정상화시킬 때까지 연결망을 억지로 이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지급한 거고요. 소득이 많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줬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쓸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게 자영업자들한텐 매출이 되고, 매출로 수익이 잡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연결망을 이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나온 대책은 지금 이제 연결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고용된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쓰러지는 거고요. 그 쓰러진 사람들한테 일부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연결망이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게 되면 다시 또 주저앉아요. 시간 또 지나면요.

◇ 이동형>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든, 뭘 주든 그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럼 1차 재난지원금을 줘서 전 국민한테 그건 분명히 효과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정부를 향해서 받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주지 말고,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별로 결정한 것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의 설득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최배근>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는 1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편적인 지급은 없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1차 때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정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던 것이고, 그분은 제가 볼 때 관료라는 건 일종의 테크노크라트거든요. 테크노크라트는 사실 기술자라는 얘기예요.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요. 근데 본인의 신념을 내세우면 당신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강한 신념을 고집을 부리다보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수렴한 게 이낙연 당대표였던 거예요. 전당대회부터 선별 지급의 입장을 정리를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지금 취임한지 며칠 안 됐는데 취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이 재난지원금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뱉은 말도 있고, 본인이 입장을 내세운 것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이요.

◇ 이동형>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만약 1차 때처럼 전 국민한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인데, 돈 쓰러 다니라는 이야기냐? 코로나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 최배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차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 재난지원금을 쓰니까 팬데믹이 확산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게요. 대통령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않습니까? 그러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비대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도 추진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배달로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실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비접촉 소비를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뒷받침해주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요. 경제가 붕괴되어 버려요.

◇ 이동형> 당정청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추석 전에 빠르게 지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추석 전에 과연 제대로 선별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나 정부사람들 인터뷰 보면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별할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배근> 지금 현장에서 저한테 전국에서 많은 하소연들이 올라와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로 지원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한 불평,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동원하시는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걸 범위를 뛰어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커버하러 다니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나 신속하게 하려고 심사를 안 하고 가능하면 해주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재정부담 때문에 이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7조 중반대 했을 때 43.9%까지, 지난번 3차 추경할 때가 43.5%였기 때문에요. 0.4%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근데 14조 3천억 원을 1차 때와 똑같이 주게 되면 그래도 0.4%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그러면 어느 방식이 더 낫냐 이거죠. 자영업자들도 1차 때 방식을 더 선호하고, 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경제도 더 활성화 효과도 있으면 재정부담도 똑같고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격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들,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수입이 끊어져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가지급을 하는 것은 사실 1차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 이동형> 교수님,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자는 거는 7조 5천억 인데 1차 때처럼 하면 14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재정부담은 똑같이 상승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최배근> 지금 주는 경우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주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게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축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 이동형> 저축이나 다른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 최배근> 네. 근데 1차 때는 뭐냐면 가계한테 돈을 직접 넣어줬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으로요. 우리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은 국가채무비율이 중요한데요.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 그러면 14조 3천억 원을 털게 되면 분모에 있는 GDP도 증가해요. 채무액만 14조 3천억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14조 3천억 원을 쓰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가가치세가 걷히잖아요. 그게 8,222억 원 정도가 걷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모, 분자를 계산해보면 산수 문제인데 0.4%포인트밖에 안 증가해요.

◇ 이동형> 그럼 기재부 관료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요.

◆ 최배근>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그동안의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똑같은 식으로 보도하는데 채무액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하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가채무액이 얼마나 증가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분모 증가하는 건 왜 얘기를 안 하냐 그거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부가세 같은 거 더 들어오는데.

◆ 최배근> 그리고 개인들한테 소득이 14조 3천억 원이 이전되는 거예요.

◇ 이동형>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 최배근> 네.

◇ 이동형> 이게 국회추경심의과정에서 재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지금 선별지급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 최배근> 아니, 뭐 당대표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에서도 신임 당대표가 입장이 확고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반론이란 게, 저는 민주당 민주당이라는 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 이동형> 이 주장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유시민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액 소득자에게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들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제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처음에 제안했던 게 그 안이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재정얘기하고 소득감소한 사람한테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고소득자들도 세금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줘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첫째는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소득자들 주기 싫으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파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개인 소득자들 중에서 소득이 감소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소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돼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보면 세액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는데 공제 대신에 부과시키는 방식인 거죠. 받은 만큼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초소득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요.

◇ 이동형> 네. 하죠.

◆ 최배근> 이분들 어렵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냐면 소득이 낮다는 이유를 가지고 더 주시는 건데, 소득감소가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14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작년도 받았을 것이고 올해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소득의 충격을 안 받으신 거예요. 단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 라면요.

◇ 이동형> 형평성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세금을 고소득자들이 담당하는데 앞으로 증세논의도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고소득자들이 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면 내가 굳이 증세에 동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운동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배근> 실제로 현장에서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자기는 그동안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서는 세금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나한테도 혜택이 돌아오는 거구나 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단 거예요. 근데 이번엔 걸린다니까 다시 또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거의 다가요. 고소득자들도 신청을 했단 얘기에요. 그런 점에 무상급식일 때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 밥을 줘야 되느냐? 이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아들한테 한 달의 20~30만 원 공짜 밥 먹이고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 세금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공짜 밥입니까?

◇ 이동형>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올 겨울에 팬데믹이 또 한 번 유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내년에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 논쟁이 또 한 번 불 붙을까요? 그때는 보편 지급일까요?

◆ 최배근> 저는 제발요, 국가채무에 대해서 기재부라든가 일부 보수언론지에서 국민들을 굉장히 겁박하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OECD에서 사실상 1위예요. 너무 안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항상 국민들이 겁나는 게 외환위기 때 악몽이잖아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채비율이요. 10%뿐이 안됐었습니다. 근데도 외환이 터졌었어요. 싱가포르는 지금 130%입니다. 싱가포르는 외환위기 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게 국가채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외환위기하고요. 근데 이 국가채무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공포를 불어 넣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재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이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