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사 기득권만 확인, 정부-의협 합의안 인정 못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대담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보건의료노조"의사 기득권만 확인, 정부-의협 합의안 인정 못해"

- 정부-의사 분명한 밀실 야합, 국민건강 직결인데 왜 의사 하고만?

- 치료현장은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같이 일하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의사만 절반 차지? 말도 안 돼

- 의사업무 고스란히 간호사에게 전가 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 중환자를 돌보는 PA간호사 불법인데도 의사들은 증원 반대?

- 공공의료 복무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봐

_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예타조사 시급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 끝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으로서는 절충안을 찾은 거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강경 투쟁에 당정과 의협의 밀실 협상을 했다고 비판 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하 나순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자 위원장님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끝에, 당정과 의협이 결국 합의를 했는데,

이번 당정과 의협의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나순자> 네. 참담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밀실야합입니다.

◇ 이동형>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나순자> 우리 노조는 의사들의 정원 문제나 공공의과대학 설립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틀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의사들하고만 합의를 했습니다.

◇ 이동형> 의협하고만 논의를 했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협의였다? 그 의사인력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건의료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나순자> 네. 그렇죠.

◇ 이동형> 의사인력증원 문제가 어떻게 보건의료 전체의 논의 대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순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 혼자만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다 옆에 간호사들, 약사들, 의료기사들 그 외의 많은 수십 종의 직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종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민들은 이 치료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들만 이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오늘 최종 합의안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추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되면 그 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대증원문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여기에 찬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들은?

◆ 나순자> 그래서 저희가 이 합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의가 코로나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 시행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의협이 합의를 안 해주면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이런 협의에 대해서는 대전협 같은 경우에는 원천 무효, 철회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협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나순자>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철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회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는 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첩약 급여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어제 의사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와 그 외 사람들을 1대1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건정심 구조를 개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공급자 8인, 가입자 8인, 전문가 8인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법에 돼있는데 공급자가 8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자기네하고 그 외에 하고 같은 숫자로 하자고 한다라면 이거는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건정심에서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건정심이라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 나순자> 네. 맞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수가, 그리고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MRI나 CT 이런 비급여를 보험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강보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구조인데. 이것을 의사들이 그 중에 반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 이동형>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만일 그렇게 되면?

◆ 나순자> 그럼요. 의사들 중심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결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 이동형> 수가도 올릴 수 있고.

◆ 나순자>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은 됐는데, 노조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방책이 있을까요?

◆ 나순자> 이미 합의가 됐는데요. 저희는 이 합의 내용 인정 못 합니다. 오늘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논의해서 저희 월요일 날부터 폐기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국민들도 같이 하는 청원 운동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이 안에 대해서 폐기하라는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의사파업으로 인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나순자> 맞습니다.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의사들이 진료 집단적으로 거부까지 하고 있어서 의사 업무가 고스란히 간호사들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은 중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도 더 필요한데,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미리 시켜놨어야 됐는데 이게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일은 많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 얼마 전에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은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관두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장로 면허처럼, 장로 간호사자격증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간호사 처우를 개선 해줘야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정부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나순자>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인력 확충 문제나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개선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제도화 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보건의료지원법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을 간호를 해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 또 처우가 너무 낮은 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힘든데, 만일 의사 증원이 안 되면 간호사들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나순자> 지금도 실제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사가 부족하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업무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간호사들이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 이동형> 그거 불법 아닙니까?

◆ 나순자> 실제로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검찰에서 신고가 돼서 병원에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불법의료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법의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은 그대로 환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 문제로 조사까지 받으면 간호사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네요.

◆ 나순자> 그렇죠. 병원에서 시켜서 나는 한 것뿐이고, 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한 건데 처벌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이동형> 의사가 해야 될 당직까지 맡는 간호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나순자> 그동안 전공의가 비인기과에는 어플라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PA간호사가 전공의가 없으니까 당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위원장님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4대 의료정책 중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 나순자> 보완할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의대정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사립대 의대정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공기관에, 국립 의대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사제도를 10년 의무복무 기간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기간을 포함한 10년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간 지난 펠로우 기간까지 지난 후에 10년 의무복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과대학의 정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서남의대 세우려고 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고 규모도 늘려야 되고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병원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기관 설립 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나순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