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연합회장"선별지원? 임대료 쓸 것...1차 지급 때 석 달치 임대료 벌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대담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자영업연합회장"선별지원? 임대료 쓸 것...1차 지급 때 석 달치 임대료 벌어"

-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 억울

- 이낙연 대표 간담회 때 보편지급 건의, 선별지급 뜻 강해

- 1차 재난지원금 때 전통시장은 '대목같은 기분'이라고 전해

- 이재명 지사 10만원 이야기도 찬성, 추석대목 앞 숨통 트일 것

- 1차 지원 때 쉽고 좋은 길 경험했는데... 왜 어려운 길 가려는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작 수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선별지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연결합니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하 방기홍)>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회장님, 현재 천안에서 문구점 운영 중이시라고요?

◆ 방기홍> 네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로 장사 어떻습니까?

◆ 방기홍> 재확산 이후가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주점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아예 셔터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 방기홍> 그렇습니다. 거의 뭐 개점휴업 상태이고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가 연장돼서 더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 방기홍> 아마 몇 개 업종들은 집합금지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아예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보니까 그 어려움은 지난 8.15광복절 집회 이후에 가중돼서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확산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 방기홍> 억울하게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선별 지급보다는 전부 다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가요?

◆ 방기홍> 그렇습니다.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20~3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돈 백만 원이라도 지급을 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백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직접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공과금 밀린 걸 낸다든지, 또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쓰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쓰여 지고 말기 때문에 소비유발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을 골고루 다 주다보니까, 또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3개월 이내에 쓰게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게 하다보니까 골목에서 쓰게 되죠. 그러면 백만 원 우리가 직접 지원받는 거 보다도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2~3달 정도의 임대료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일어났었단 얘기죠.

◇ 이동형> 1차 때 해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 백만 원 주면은 도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받고 임대료나 공과금 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고 자영업자들이 판단하신 건네요.

◆ 방기홍>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도 60%가 넘게 전체를 주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굳이 선별적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선별적 지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 몰라도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다수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줘서 그것이 소비가 일어나고 골목에 쓰여 지게 하고, 지역에 쓰여 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 이동형> 특히 상인들 중에는 추석 대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 전에 전 국민한테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한 번에 백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걸 테고, 선별 지급하다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부나 좀 해보셨습니까? 건의를 하거나?

◆ 방기홍> 지난 2일 날인가요? 이낙연 당대표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이동형> 그때 이낙연 대표 반응이 어땠어요?

◆ 방기홍> 제가 자세하게 승수효과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어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또는 대규모점포는 규제하고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 이동형>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든가 10억 이상 연매출을 제외하고.

◆ 방기홍>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으셨고요. 대신에 지역화폐로 쓰는 거에 대한 고려는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그 이후에 보도되거나 정부 여당의 이런 입장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준다니까 좋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염려스럽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와 당에서 선별적으로 주는데 집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받는 자영업자들이 100%를 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마 이 안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보네요.

◆ 방기홍> 그런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기조를 보면은.

◇ 이동형>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했을 때 아까 분명히 회장님께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주위에 같이 장사하시거나 이야기 듣는 자영업자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 방기홍> 우리 단체는 여러 업종이 같이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의 말을 듣게 되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목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골목 같은 데도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들, 카페 이런 데들도 그야말로 다시 경기가 활성화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다, 식당들 역시도 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 이동형> 회장님 가게는 어땠습니까?

◆ 방기홍>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5월 달 이후에 7월 중순까지는 작년 대비 30% 정도 매출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오히려 늘었습니까? 매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 방기홍> 그렇습니다.

◇ 이동형> 5,6,7월 달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니까.

◆ 방기홍> 그러고 나서 7월 중순 지나가니까 도로 환원이 어려워졌는데 안타깝게도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반토막 나서 다들 걱정이고 태산 같습니다, 걱정이.

◇ 이동형>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 안되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 방기홍>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선별적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별하다보면 추석하기 전에 집행되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추석을 우리가 견디게 하려면 30만 원, 50만 원 줄 걸 작은 돈이라도 우선적으로 전 국민에게 작게라도 지역화폐를 뿌려줘서 일단 숨통은 트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집합금지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정지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 중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일단 당정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아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정부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 방기홍>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얘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충분히 효과를 봤는데 정부나 여당은 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빨리 돌아가지 않고 집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추석 전에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방기홍>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