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국민 직접소통 권익위, 의료 갈등 심화되면 조정 나설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전현희"국민 직접소통 권익위, 의료 갈등 심화되면 조정 나설 것"

-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의 파업 형태 우려가 커.

- 의사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고 봐

- 권익위 설문조사, 국민 직접소통 유일하고 중요한 기능

- 7만 명 넘는 국민 자발적 참여, 56%이상 정부찬성

-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 표본조사는 아닌 참여 방식

-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 수렴, 개선책 마련

- 정부-의사 갈등 심화되면 갈등조정 나설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정부 의료 정책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연결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전현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위원장님도 의사 출신이시죠?

◆ 전현희> 네.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 이동형> 최근 정부와 의료계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 불안도 가중되고, 일선에서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조금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권익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또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떤 파업이든 정당성이나 명분을 얻으려면 국민적 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진 않는 것 같아요.

◆ 전현희> 네.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이런 파업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그만큼 크고요. 또 그렇지만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할 수 없는 그런 고충과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게다가 또 오늘 의사협회가 만든 홍보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전환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선민의식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추천제로 입학하는 공공의대가 아니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도, 추천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정부적 판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 전현희>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의사협회도 발 빠르게 삭제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권익위원에서 여론 조사 하셨죠?

◆ 전현희> 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동형>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 전현희> 네. 권익위에서 이런 설문조사, 이번에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설립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 왜 권익위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정부 기관 중에 국민들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는 거의 그런 기능이 있는 유일한 기능이 있고요. 이런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 또한 권익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제도와 여러 가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 의견이 무엇인지를 수렴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하려는 그런 취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번 설문에는 총 7만 2천명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관심도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요. 국민들이 56.5%는 의대정원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 자체는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 ‘국민생각함’ 기능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표본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여론 조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생각함’에서 나온 얘기로는 가장 많이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과 특정 진료 분야의 의사 부족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 이 순서로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동형> 네. 일단 의사 수를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56%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해서 공공의대 설립에 관련한 그 파업이 불가피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파업을 철회해야 된다 57.56%, 파업을 불가피하다 42.4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응답자 비율을 보면 일반 국민이 87%, 개원의 2.24%, 의대생 4.16%, 전공의 2.5%, 대학병원 종사자 3.94% 의료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네요.

◆ 전현희> 의사선생님들도 참여를 많이 했고요. 근데 권익위에 ‘국민생각함’은 국민 신문고라는 권익위의 포털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신문고의 기능은 아시잖아요. 나라의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충이 있을 때 신문고를 두들겨서 해소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서 고충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그 의견을 쏟아내는 그 기능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의 의대정원확충과 공공의대설립에 관해서는 의료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의대설립이라든지 공공의료 확충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높은 기관이나 그런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객관적인 국민들께서도 참여를 하신 걸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위원장님 말대로 의료인들도 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는 했습니다만, 이 조사를 두고 여론조작이다,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은 여론 조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의대설립이나 공공의료 확충에 관해서 이해관계자들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해관계자로 있는 의료계, 그리고 또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그쪽 종사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몇%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의료계는 왜 의대정원확충에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데에 주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의대나 또 의대확충을 바란다면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이 설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도 개선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그런 방침이십니까?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갈등을 좀 완화하고 특히 정부에서, 아니면 행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을 할 때 사실상 많은 소통을 하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또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저희 권익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해서 이번에 의료제도와 의료파업과 관련돼서 의료계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국민과 의료계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책을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근데 당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입장에서는 철회까지는 못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 전현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그게 국회 보건복지랑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랑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언론 보도상으로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제로베이스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국회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갈등이 첨예하고 파업이나 정책추진이 서로가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제도개선안과 또 의료계의 얘기, 또 국민들의 얘기를 수렴을 해서 이런 갈등 조정에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