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새 당명 국민의힘, 안철수 무관...데이터 결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 대담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새 당명 국민의힘, 안철수 무관...데이터 결과”

- 재난지원금 여당 혼선 추석 전 정리되어야

- 의사파업, 정책 철회보단 원점 재논의 필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났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슈와 관련해선, 당명 개정 문제도 관심인데요. ‘국민의 힘’ 으로 결정되는 건지..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단 이런 평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인연도 있고 그래서 여야의 실마리를 서로 풀어나가기를, 원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는 법 아닙니까,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기 국회를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여당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정치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려고 도와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야당을 향해 협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103석의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여당의 진짜 협치가 뭔지를 한 번 되새겨달라고 매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 퇴임한 이해찬 전 대표와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였던 40여 년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과 인연도 각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낙연 대표는 정치임무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임무를 했기 때문에, DJ의 의회정치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자 일선 취재 현장을 지켜본 분이고 해서 이런 어떤 경직된 국면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동향 같은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지난 이해찬 지도부완 다르게 기대를 좀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최형두>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낙연 대표 첫 말씀은 올해 개헌협상에서 2~3달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위기니 만큼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 몇 개월 동안 밀어붙이기 식인, 사실은 지금의 의회정치의 전통과 원칙 같은 게 많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지도부일 때, 야당 총재인 시절에 정착된 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낙연 대표가 기자시절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관행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다 가져간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를 비롯해 7개 정도는 주는 게 맞는 거 아닌 가 그런 제안인 것 같네요.

◆ 최형두>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국회의 다수당이 가져가죠. 그건 이제 국회본회의에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당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상임위원장을 의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DJ때 지난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정착이 된 거거든요. 김대중 전 당시 총재가 제안했던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정착되어 온 것인데 그걸 이제 다 무너뜨렸거든요. 특히 야당의 법사위원장은 제1당이 국회 의장을 당연히 맡으니까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제1야당이 맡는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재논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못 박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를 주면서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등살에 못 있을 텐데. 그렇다면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 건, 그런 대안은 없나요?

◆ 최형두>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똑같이 만들었던 전통과 원칙입니다.

◇ 이동형>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안 놔준다면 대안으로..

◆ 최형두> 정치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게 정치고, 예술이지 않습니까. 국난극복을 하려고 하면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십년 전부터 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은 지금 현재 법사위가 일종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제특위로 만들고 법사위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런 안 같은 것도 국회법 개정 논의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당이 걱정하는 법사위의 병목현상, 법사위원장의 횡포 이런 것들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무리한 입법경쟁을 통해서 또 새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법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나중에 위헌결정을 받는, 이런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예술이고, 다소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주의 정치 이런 것이, 시기를 앞당겨주고, 좀 더 많이, 좀 더 적게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당의 폭주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보자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리하면, 결국은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누든, 번갈아하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 최형두>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협치의 전통과 원칙이 법사위원장의 대부분 역시는, 다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의 일종의 협치의 골격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확실히 복원시키자는 이야깁니다.

◇ 이동형> 네. 4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거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내에서는 100%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선별 지급하자, 이게 지금 논쟁거리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오늘 두 대표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일부 언론은 사실상 합의를 했다, 선별지급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요.

◆ 최형두> 그거는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 간의 이렇게 결정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당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말씀이 정말 코로나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대권주자들끼리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전부 다 주자는 쪽하고 재원 부족이 있으니까 선별을 하자는 쪽, 지금 여당의 대권주자들 간의, 이른 바 잠룡들 간의 이 논란이 이거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지난 3차 추경까지 너무 많은 재정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재정이 없다, 이렇게 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이 내놓은 안은 우선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아주 생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듯이 지역화폐로 해서 경기 진작하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늦습니다, 늦고. 지금은 방역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뿌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려야하고, 그리고 재원 문제 관해서는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올해 예산중에서 코로나사태를 예견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걸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요. 이는 사실은 정부도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이미 기편성 되었던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미래통합당 입장은 현금으로 직접 주자, 바우처나 지역화폐 말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최형두> 그게 현금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또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이동형> 선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형두> 선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복지전달체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행정 능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동형> 아직 미래통합당에서는 하위 50%, 70%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 최형두> 그건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죠. 행정력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밀하게 해서 빨리 정부가 만들어야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라든가, 지난번처럼 카드로 넣어줘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리고 늦다 그게. 이런 데에서는, 정부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럼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급하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는 지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빨리 해야죠. 근데 여당 내부에서 너무, 그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지 않습니까? 이분이 100% 지역화폐로 하자고 하니까 여당 내에서 빨리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당명도 좀 여쭤보죠. ‘국민의 힘’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 최형두> 이게 당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선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치 않은 것이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안을 상정해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명공모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 만 오천 개, 만 몇 천 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당 조직의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당명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가 있고요. 당명교체를 통해서 탈이념이라든가, 실용중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중심, 모든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민의 안정, 국가 경제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이동형>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최형두> 의원총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당원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절차이고요. 그 결정권은 비대위를 거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내일 열리는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의원단들이 의결을 했고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 이동형> 호사가들이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번에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사람이 김수민 홍보본부장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분이고, 안철수 대표의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두 당이 합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최형두>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당명이 좋겠다, 국민의 힘도 있겠고 이렇게 나와서 했던 것이고요. 또 국민의당과 다른 점은 저희는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새로운 쇄신과 혁신을 하는 여야 정당 중에서 보면 특히 야당 때 그랬죠. 정당이란 당이 안 들어간 당명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이 같다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할 뜻은 충분히 있고요.

◇ 이동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료진 집단 휴진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 최형두> 정부가 이 시기에 무리한 공공의대하고 의사정원확대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돌입하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워낙 사태가 심각하니까 국가고시를 늦추고 일단은 논의를 중단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벌이는 치킨게임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문제를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의료계의 주장이라든가, 많은 분의 주장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그러면 이 공공의대에서 의대 지원생을 추천하는 곳이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한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가세해서 저의가 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마련하고 그만한 대우를 마련해준다는 원칙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 입장은 그럼 뭡니까? 정부의 정책을 철회입니까? 아니면 재논의입니까?

◆ 최형두> 재논의 해야죠.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