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감염도, 생계도 그저 막막..방송 비정규직 누가 보호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감염도, 생계도 그저 막막..방송 비정규직 누가 보호하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방송국도 피할 수 없는 코로나 19, 코로나19가 방송사를 덮쳤습니다. 생방송에 출연한 기자의 확진으로 라디오 방송이 셧다운 됐고요. 배우의 확진으로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특성상 출연 연예인과 스태프 등 수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장시간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가 전파 위험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 출연진, 스태프 등 여러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히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생계도, 감염도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이하 이한솔)>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촬영 중단 사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기사를 통해 접하긴 하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취합된 게 있습니까?

◆ 이한솔> 일단은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말씀해주신 대로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KBS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도도솔솔라라솔’ 같은 드라마에서 출연 배우가 확진을 받고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JTBC, CJ, KBS 다 선제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제작 반영 중인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중단을 하면 보통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약 없이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 이한솔> 고용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방송 현장 종사자분들이 회차나 일당 기준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촬영 자체가 연기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더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지금은 종영이 아니라 연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바로, 지금 수입이 끊겼다고 해서 구할 수가 없는 문제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 이한솔> 저희 한빛센터로는 계속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코로나19가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대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없고, 그 방안이 또 완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 우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방송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코로나19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기는 하지만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 이한솔> 사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주로 불안정 고용환경에 놓인 분들이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게 방송 현장들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대표적이고, 근데 이게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지적해왔던, 개선되기를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프리랜서 비정규직같이 고용형태상에서 4대 보험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분들을 개선해라, 이런 부분 직접 고용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것을 요구했었고, 이거는 정부나 다양한 관련 행정 기관에서도 검토까지도 했는데 사실 변화된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고 그런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분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재난에 취약한 건 약자들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어려웠었던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2017년 12월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하셨던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이한솔> 5개 부처 합동의 경우에는 고용안정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직접고용, 용역 형태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약 형태가 아닌 직접 노동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서 산재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슈까지 보호받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돼서 개선된 정책들은 사실상 거의 없죠. 노동시간이 일부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한빛센터 같은 민간에서 노동자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꺼내면서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화는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에서 노동자분들이 직접 하신 거지, 사실상 5개 부처 합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변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대책 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김혜민> 그러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송사에 촬영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크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제 문제는 임시 중단된 제작이 재개가 되도, 코로나19가 끝나진 않는 한 감염 확산의 우려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일단 촬영 현장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 어떻게 방역차원이든, 노동자의 권리차원이든 개선할 수 있는데 방안이 있는 거예요?

◆ 이한솔> 일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은 사실 방역 수칙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작비를. 근데 현재로서는 소독제랑 마스크 지급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체계적으로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루하루 전염이 안 되기만을 바라다가 전염이 되면 중단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아쉬워요. 근데 또 하나 시민분들이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부분은 국내에서 제작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언택트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물 산업들은 사실 코로나치고는 타격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더 수익이 늘 수도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산업조차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 쪽에서는 분명히 제작환경에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작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돈이 노동자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더 안 나아지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노동자와 창작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수입인데, 그 수입이 많은 부분이 쓰여지지 않으니까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돈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 교대 조를 늘리거나, 어떤 부분에 비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한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용계약을 직접 제작사랑 방송국이 방송 스태프분들과 맺으시면, 어쨌든 보험을 들 수 있고, 이후에 촬영이 중단되더라도 4대 보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대근무를 하면서 인력을 보충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좁은 공간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다 찍어야 되는 부담들을 덜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들이 스태프분이나 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김혜민> 방송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그리고 그 제도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한솔>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