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여파 출산율 내년부터 반영돼, 30만명 무너질 듯(인구학자 조영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영태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여파 출산율 내년부터 반영돼, 30만명 무너질 듯(인구학자 조영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인데요. 2019년 출생통계와 2020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대비 2만 4100명 7.4%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하락했고요. 정부에서 사실 저출산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만 있으니..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 조영태 서울대 교수(이하 조영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출산율 떨어진 거 하루 이틀 일 아니니까요. 교수님하고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우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과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원래 떨어지는 상황 속에 흐름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 조영태> 흐름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던 아이들이 40만 명 대를 유지를 했던 거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 명으로 떨어진 게 2017년에 36만 명이 나왔고, 그 이듬해에 32만 명 그리고 작년에 30만 명이 나와 딱 3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 김혜민> 굉장히 급감한 거네요.

◆ 조영태> 아주, 아주 급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이 분석 맞습니까?

◆ 조영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는 코로나가 있지만,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작년에 임신이 된 아이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들이 올해부터 20만 명대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제 주변에도 결혼식 하루 전에 연기한 커플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당연히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겠죠?

◆ 조영태> 코로나19가 출생아 수의 영향을 주는 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에 결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결혼도 연기되고 있고, 결혼이 연기되면 그게 그 효과가 내년의 출산율의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남성도 여성도 혼인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뒤로 가있습니다. 30대가 훨씬 더 넘어버렸는데, 그게 원래 올해 결혼을 했었어야 할 사람들이 올해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도 또 미뤄지잖아요. 또 신체적인 건강도 생각을 하면 출산하시는 연령은 계속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출산아 수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내년도에 출산율, 출산아 수가 결정돼서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 김혜민> 출산은 당연히 생물학적 나이와 밀접하니까요. 아이를 둘, 셋 낳기도 한 사람도 결혼이 늦어져서 생물학적 나이를 더 먹게 되면, 하나 낳을까?, 하나 낳을 사람은 또 안 낳게 되고 이런 일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 조영태> 그럼요. 실제로 어제 통계청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요. 어제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아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보다 둘째 아이를 사람들이 안 낳게 된 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하면 애를 둘을 낳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다보니까 결혼을 해도 첫째만 낳고 둘째는 안 낳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 김혜민> 그렇죠. 제 주변에도 아이 둘 이상 낳은 부모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이 상황은 지속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조영태> 맞습니다.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통계학자이며 인구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청취자분도 많으실 텐데, 팩트풀니스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출산율도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조차도 이미 출산율은 아이를 둘밖에 안 낳거든요. 선진국들은 이미 1.5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같이 0점대로 떨어진 나라는 도시국가들 말고는 없거든요.

◇ 김혜민> OECD 비교해 봐도 그렇죠?

◆ 조영태> 그렇죠. OECD의 평균도 1.5대 인데, 1.6에서 1.5대로 한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그래도 1.5대로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년 전에는 1.3정도였다가 지금은 0.92가 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 김혜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렸고, 출생아 수는 그런데 55개월째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 조영태>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신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나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의 총 틀은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라고 잡히는 거거든요.

◇ 김혜민> 저출산 예산이라 함은 한 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조영태> 저출산 예산이라 함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 투입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임신에서부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애가 잘 자라나고 잘 교육받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김혜민>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 조영태>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출산율이 낮지 않더라도 사실은 써야 됐었을 그런 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쓴 게 어디에 있냐라는 비판도 하고 계시고요.

◇ 김혜민> 교수님, 잠시만요. 저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는 건 출산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임신을 안 한 사람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에서 말하는 10년 동안 209조 5000억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임신해서 태어나고 아이가 잘 자라는 일련의 과정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자체를 장려할 수 있는 예산만이 아닌 거네요.

◆ 조영태>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데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점에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저출산 관련 예산과 실제로 정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 예산에는 개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 이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방향이 잘못된 건가? 그렇다면 처음 출발부터 개념 설정부터 다시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조영태>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예산 사용의 대상이 존재해왔던 거죠. 그게 주로 뭐였냐면 보육 복지 쪽이거든요.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보육 환경이 워낙 우리나라가 열악했었으니까 보육 복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보육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잘 해왔고요.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이렇게 취하게 되면 스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보육이 굉장히 필요한 출산하고 애를 낳고 자라는 데 있어서 보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왔던 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그 점입니다.

◇ 김혜민> 제가 일정부분 동의하는 게 제가 20대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왜 연애 안 하냐고? 요즘 20대들은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연애할 여유도 없고, 연애를 할 마음의 준비가, 마음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보육에 많이 맞춰졌다는 거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예 진단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조영태> 당장 효과가 있을 정책을 마련하고 싶은 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람도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야 겠다라는 거를 일생에서 이정도 연령대쯤에는 해야지라고 하지, 딱 내가 집어가지고 이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내년에 효과가 있을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더 정부도 호흡을 멀리 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마련되면 아마 보육에다가 예산이 잡혔고, 예산을 써야 돼서 보육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김혜민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아, 내가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해요?’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불안함이거든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가족 내에서의 위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데서 오는 불안감인데. 그 불안감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인구학자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청년들을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대학도 우리는 인서울 대학을 가야만 하고, 직장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고, 서울에 와서는 나 같은 청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더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서울로의 집중, 밀도가 늘어나면 심리적인 밀도도 또 서로 경쟁감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의 청년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의 청소년이 10년 뒤에 청년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 40만 명대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은 6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 20만 명이 줄어들면 10년 동안에,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이런 경쟁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쭉 되면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도 여전히 경쟁감을 느낄 거예요.

◇ 김혜민> 얘기를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지적하시는 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이 부분이 해결돼야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숨을 쉴 수 있어야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발표를 보니까 도시의 저출산 현상이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맞죠?

◆ 조영태> 그거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시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경쟁이 심하면 출산은 늦출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경쟁이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서울과 부산 이런 대도시가 굉장히 높고, 반면에 세종시가 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출산율은 꽤 높게 나왔거든요. 1.2가 넘게 나와서 제일 높았어요. 17개 시단위들 중에서 세종시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를 보면 세종이가 아무래도 새롭게 조성이 됐고 거기에 공무원들만 계시고 서로 간의 경쟁이라는 게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 김혜민> 안정적인 환경이요.

◆ 조영태>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이죠.

◇ 김혜민> 시사하는 게 많네요. 이 세종시의 출산율이.

◆ 조영태> 그래서 세종시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종시에 사시는 공무원들의 이야기고, 만일 제가 YTN 기자에요. 그런데 세종시에 파견이 됐어요. 근데 YTN은 서울 상암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세종시에 갔으니까 ‘너도 공무원처럼 결혼해서 애 낳을 거냐?’ 그럼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안 하신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난 빨리 서울 가야 하니까.

◇ 김혜민> 교수님말의 백번 동의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예산 집행보다는 호흡을 길게 갖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데에 집중해달라고 부탁은 하셨지만, 그래도 당장 실전 가능한 몇 가지 팁을 좀 주세요.

◆ 조영태> 그게 오늘 아침에 마침 정부가 인구정책 테스크포스크라는 걸 만들어 났었어요. 거기에서 2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기조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가자, 거기에는 경단여라고 해서 여성이 출산한 다음에 경력 단절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외국인들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복수 국적도 확대를 하고. 원래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을 하면 상대방 꺼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외국인이지만 자녀한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한편의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 김혜민>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경단여가 생기지 않도록 육아와 가사분담을 완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