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명분 없어...인력 부족에 왜 충원 반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의료노련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명분 없어...인력 부족에 왜 충원 반대?

-의사파업 현재 상황에서 정당성 명분 없어

-진료거부 시작 후 입원환자 수 줄여, 외래는 아직 큰 영향 없어

-전공의 노동 강도 높은데...인력충원 필요한데 왜...

-정부가 비인기과 불만족 문제 대안 제시했어야 해

-10% 안 되는 공공의료 코로나19 대응불가, 확대필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제하는 듯한 공공의료정책 동의 못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의대 정원 확대들의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투쟁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죠. 사실 병원에서 의사들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여러 직군이 모여 있죠. 어쩌면 이분들이 겪는 고충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하 신승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노련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 겁니까?

◆ 신승일> 의사를 제외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술직 선생님들과 행정직 또 그 외의 다양한 직종의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간호사, 영상촬영기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그런 분들이.. 오늘 의사들의 두 번째 진료거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승일> 제가 볼 때는 명분과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본인들의 집단위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 이동형> 명분이 없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인하대 병원에서 근무하십니까?

◆ 신승일> 네. 인하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선급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인하대 병원은 어떻습니까? 수술이나 환자 내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신승일> 실제로 외래 부분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고요. 또 그렇게 크게 진료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줄어든 건 맞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서부터는 입원 환자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실질적으로 정상가동률의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이동형> 지금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인데요. 이 의대정원확대하면 안 된다, 납득이 가십니까?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 신승일> 이게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 하나인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합원들이 힘들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의료인력 좀 충원 좀 해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사선생님들도 이미 힘들고,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 부분이 더 심하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인력이 더 들어가서 그 업무 자체, 직무를 분할해서 나눠서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은 힘든데도, 인력이 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결국은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신승일> 저희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이동형> 저희가 지난번에 간호사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간호사분들은 너무 힘들다 현장이,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라도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 신승일> 네. 그게 당연한 거죠.

◇ 이동형> 힘드니까, 더 많이 인력이 충원이 돼서 일을 좀 나누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승일> 그렇죠.

◇ 이동형> 의사들은 그런데 어쨌든, 의사 수만 늘려서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과목 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뭐 인기과, 비인기과 또 지방으로 잘 안내려가려고 하는 문제점 이걸 먼저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명분 쌓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 신승일> 아니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기과와 비인기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초래하냐면, 인기과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력을 늘렸을 때 이게 해결이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해결은 안 되죠. 여전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배출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비인기과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니까 여전히 인기과에서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비인기과는 여전히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선생님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인기과, 비인기과의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를 정부는 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사선생님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조금은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노련에서 현재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8%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 신승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의료라는 거는 공공성의 띄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실제로 공공의 영역을 공공의료기관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커버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이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 70%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감당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고,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넘어온 거죠. 민간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집단적 감염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먼저 초기에 잘 대응을 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공공의료기관도 늘어나야 되고,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 신승일> 네. 동의합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 신승일> 그거는 의무복무기간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거든요.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에서 보다도, 수도권도 물론 부족합니다, 많이,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근데 지방과 수도권과의 편차가 공공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의협에서 절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으로 의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의사들이 본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강제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공공의료기관의 부분과 공공의대설립과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했을 때 어쨌든 지역 간 편차를 약간은 강제적으로라도 유지를 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지역의 의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반대하는 건데,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서 연봉을 5억 3천만 원이나 주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들의 처우가 지방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연봉을 어느 정도로 줘야 처우가 좋은 건지.

◆ 신승일> 그거보다는 보상적인 측면으로, 어떤 임금성으로 하는 것도 물론 전혀 대안이 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임금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역적인 여러 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나 도시와 지방과 시골의 그런 문화적인 혜택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가미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임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현재 현실이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 이동형> 많은 임금을 줘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하고 정책이 나온 건데, 근데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약간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 신승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의료의 공공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쨌든 지역의 의료의 혜택에서 멀어져있는 사람들, 의료 환경에 금방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뭔가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내놓은 게 공공의대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또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이런 측면으로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의무복무기간에 우리가 거기서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향후에 의료수가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기과, 비인기과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최근에 의대생들이 덕분에 캠페인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덕분에 캠페인은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속해있는 노련처럼 간호사분들, 행정직요원들, 영상의학과 검사파트에 계신 분들, 소방대원들, 경찰들 이런 분들 다 통틀어서 덕분에 챌린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신승일>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따로 보지는 않았고요. 덕분에 캠페인은 응원의 메시지거든요. 응원의 메시지로 한 건데 그걸 만약에 다른 의도로 했다면 올바르지 않죠. 저는 그 영상을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안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혹시 힘 빠지실까봐. 알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그 의대생의 국시 취소 문제 이거 구제해주지 말아라, 이런 청원이 20만 명 훌쩍 넘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이번 의료진들의 거부 문제, 의대생들의 문제, 국민들의 성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승일> 우리가 조직이나 개인이나 누군가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할 때에는 정당성을 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당성 측면에서 약간 무리해 보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의사들이 본인들의 의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현상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의료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본인들이 집단진료거부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정당성이 없고요. 사실은 전공의들 문제만 해도, 전공의들 근로 시간이 국가 전체적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80시간 이내로 준수하게끔 되어있어요. 사람 하나가 근로 시간인데,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공백의 시간은 누군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공백의 시간을 지금 누가 채울 겁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순간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당연히 전공의가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의사의 인력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승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