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국민 생명 직결 파업 누가 용납 할까, 강력하게 대응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대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한병도"국민 생명 직결 파업 누가 용납 할까, 강력하게 대응해야"

- 집권 후반기일수록 뭉쳐야, 당정청 소통 절실, 내가 적임자

- 당이 청와대 끌려 다녔다? 전혀 동의 안 해, 당과 청와대 한팀

- 야당과 소통, 상설협의체 다시 가동 협치 복원될 것

- 재난지원금 이견 자연스러운 토론, 지급 경험 있으니 결정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마지막으로 한병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병도)>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국회의원하시다가 한참 야인으로 떠도시다가 청와대에 갔다가 오랜만에 원내 복귀하셨는데, 최고위원에 나가야 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병도> 네. 12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17대 때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기였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저희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희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분들이 입만 열면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다툼으로 그때 당시에 당도 쫄딱 망하고요. 대통령 선거도 지고요. 계속 선거에서 참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집권 후반기일수록 똘똘 뭉쳐야한다. 글래야 마지막까지 현안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청와대 경험은 소통을 하는데 제가 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이 청와대에 좀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통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또 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양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 한병도> 저는 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녔다는 얘기를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고위당정청을 하더라도 비서실장, 총리, 당대표 있으면 당대표가 차지하는 위상이 제일 큽니다. 최근에 일만 보더라도 부동산 대책 내는데 더 강하게 당에서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막연히 청와대에서 하고 당은 따라간다는 생각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당대표 위상이 가장 크고 여러 정책들을 당이 주도를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부 정책의 주요 추진하는 것들은 당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거지, 어디 끌고, 끌려 다니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 이동형> 정무수석 하셨을 때 정무수석 역할이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한병도> 네. 많이 했습니다.

◇ 이동형> 많이 하셨는데, 21대 국회가 여야가 또 협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시면 야당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 한병도> 제가 수석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서,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만나면 서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여야가 역할 분담도 하고, 그래야 그게 협치죠. 근데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님들보다도 당대표, 원내대표, 개별대표 회담을 가장 많이 하고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틀을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3개월의 한 번씩 만나고 수시로 만나자, 그래서 좀 이런 이미 여야가 합의한 틀이 있기 때문에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해서 서로 야당도 참여를 하고 여야가 청와대와 함께 논의하는 틀을 빨리 복원하면 협치가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 한병도> 그렇죠. 그런데 활용을 떠나서 일단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도 명분이 있는 것이 이미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거기서 모여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단 말이죠? 지금 박능후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강력하게 대치하다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한병도> 사실은 의협하고도 총리가 나서서 수차례 거의 매일 협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아니죠. 정말 여러 차례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 환경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3단계로 격상을 하냐 마냐에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국민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직결되는 현재 객관적인 상황에서 파업을 하겠다 이걸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후에 논의를 끊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에 복귀를 하고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파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건 강력하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데 강력하게 정부를 대응을 못하면 저는 이건 무능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

◆ 한병도> 이걸 뭐 공권력을 쓰는 것이 인권을 탄압한다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한다 하면서 공권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권력이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죠. 시간이 없으니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도 하나로 중지가 안 모아집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낙연, 이재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 한병도> 이게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필요시에는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현재는 이 상황에 코로나19를 재확산을 방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이후에 상황에 시장반응, 어려움들 이런 걸 보고 가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한 번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코로나19가 더 확산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상당히 시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 한병도> 지급하는 건 저번에 경험을 통해서 지급방식, 내용, 절차 이런 건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만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 이동형> 그러면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병도> 아니요.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예산 규모를 이제 늘리는 문제이잖아요. 예산 규모를 확 늘려서 전 국민에게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선별적으로 할지 문제는 나타날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마디하고 방송마치겠습니다.

◆ 한병도> 저희들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성공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을 해야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 길에 최고위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병도>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