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통합당 공수처 계속 엇나가면 총선처럼 심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종민"통합당 공수처 계속 엇나가면 총선처럼 심판"

-공수처, 야당 헌재판결 주장 어려워...기존 법 지켜야

-미래통합당 공수처 논의 계속 엇나가다 힘들어진 총선 상기

-재난지원금 복지정책 아냐, 선별논의 무의미한 경제정책

-꼭 필요한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당대회 흥행 중요사항 아냐

-방역위기에 잘 대응하는 지도부, 초기대응이 중요

-보수언론, 영리기업도 안하는 이익추구로 방역위기 초래

-언론개혁, 언론의 폐단 독자와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코로나 여파로 전면적으로 온라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인지도 높은 김종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 김종민>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데, 전당대회라는 게 당원들이 활발하게 당원들의 바람이라든가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모아져서 당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 의미가 아주 큰 거거든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합의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선되는 분들이 그 노력을 좀 더 바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여러 가지 문제로, 컨벤션 효과도 과연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주춤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 김종민>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지금 보건위기나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떨어지고 컨벤션 효과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지금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문제는 여기서 전당대회를 끝내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방역에 잘 대응하는 지도부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없더라도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지도부 구성 이후에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요. 홍수를 어떻게 복구하냐는 문제도 남아있고요, 또 부동산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지도부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복안이 있습니까?

◆ 김종민>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400M 달리기 한 번 해보면 알잖아요. 한 바퀴 돌면 그 주자가 다음 바톤 터치할 때 헉헉 거리면서 뛰는 경우를 보잖아요. 잘 뛰기 어렵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될 때는 사실은 다음 지도부가 빨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도 좀 달라질 거다.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앞으로 2년을 내다보고 뭔가를 계획하는 게 지금 한 달 남은 지도부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 혹은 활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앞서 신동근 의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그 부분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테고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광화문 집회 광고를 보수 언론이 전면적으로 광고를 실어서 홍보를 해줬고요. 이후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측 입장문도 실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수 언론 논조가 정부 여당이 코로나 정치하고 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종민>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일개의 그냥 영리기업이라도 방역 위기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만한 영업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언론은 영리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 바 민주공화국의 제4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국론의 권한이 위임되어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문 권력이거든요. 그런 언론 기관에서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이런 보건 위기나 국민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남 일처럼 광고를 싣고 거기에 보면 가짜뉴스들에 해당되는 주장들, 혹은 방역당국의 신뢰도를 흔드는 주장들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아마 선진국 언론들 중에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 이동형> 검찰개혁은 법으로, 정책으로, 규칙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김종민> 일단 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법이 그러한 어떤 사실보도, 공정보도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들도 있을 거고. 본질적으로는 언론인들과 독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언론인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독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팩트체크문제, 가짜뉴스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는 법도 법이지만, 징벌배상법도 법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팩트체크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조직체의 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사실 정치권력이라고 함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방치되어 온 건데, 이제는 진짜 주인이 독자들인데, 독자들이 나서서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공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도 하고, 또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 사회적인 어떤 공공 인프라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 이동형> 일종의 소비자 운동 같은 거네요?

◆ 김종민> 소비자 운동인데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로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팩트체크 네트워크가 사회적 인프라로 일종의 기구로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 단순한 팩트체크만이 아니고 팩트체크와 공정보도, 편향 보도에 대한 견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비자 기구, 독자 기구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정치권력은 못하면 교체되는데, 언론권력은 교체라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 김종민> 언론권력의 교체는 소비자들이 안 보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팩트체크나 공정보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사실보도를 안 하고 공정보도를 안 하게 되면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 이동형> 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1차 때와 다르게 당이 여러 논의에, 논쟁에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민>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건 복지에 관련된 논의인데요. 그거는 복지 제도라고 한 번 하면은 꾸준하게 쭉 이어져 가는 일반 정책이잖아요. 그건 보편 복지할거냐, 선별 복지할거냐가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차원에서 경제 정책이거든요. 복지 정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간에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느냐, 일부만 하느냐가 무슨 철학적이거나 정책적으로 심오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지금 당장의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선별 지급이 선별을 하다가보면 시간도 늦어지고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보편 지급이란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KDI조사를 보니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실행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상류층 1분위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런 고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꼭 필요한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긴급하게 필요한 돈인데 그럼 최소한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느냐?

◆ 김종민>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가 방역에 집중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정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A안, B안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보고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에 임박해서 우리가 공론을 벌여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A안, B안, C안 한 번 구성을 해보고 좀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간의 공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법사위 위원들이 8월 말까지 공수처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넘어가는데 국정감사 있고 하면 이것 또 뒷전으로 밀릴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이 문제는요. 일단 8월까지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7월 15일에 발족되게 되어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거는 심의 기간이 오래되거나 할 수는 없고 일단 기존에 결정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근데 야당이 어쨌든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은 헌재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 주장을 계속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헌법률제청을 헌재에 해 놓은 대한민국의 수천 명의 국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헌법률제청을 해놓고도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날 때 그때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요. 미래통합당은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이동형>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대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종민> 아마 미래통합당이 계속 저렇게 엇나가면요,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계속 엇나가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본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코로나 관련된 위기에 정부를 공격하다가, 그 정치적 공격하다가 총선 때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저는 공수처도 이렇게 가면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럼 국정 감사 전에 법 개정으로 가는 겁니까?

◆ 김종민>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낼 것 같아요. 안 내면 자기들한테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왜 김종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종민> 제가 이제 이른 바 386 정신이에요. 저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386 정신이 30년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비서관 수석 다 하면서 정치 조금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교체도 3번씩이나 했고. 정치의 목적은 결국 민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건데, 일자리, 부동산, 교육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민생의 바탕이 30년 동안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180석이라고 하는 게 이 민생을 한 번 바꿔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에 참여해서 정말 386정신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배지만 달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민생을 바꿨다, 국민들의 삶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