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윤석열 빠지고 김종인...질본 방문은 대권행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정청래”윤석열 빠지고 김종인...질본 방문은 대권행보”

- 전광훈 키운 건 황교안, 통합당 선긋기 늦어

- 집회허가 판사도 사람, 실수 없게 전문가 의견 구해야

- 전광훈 처벌법 9월 안에 처리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청래당’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도 비상이죠?

◆ 정청래> 방금 박병석 의장 명의로 긴급호소문을 냈어요. 내일부터 국회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 국회 방문을 자제해달라, 그렇고요.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세미나실, 간담회실 폐쇄하겠다.

◇ 이동형>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 말인가요?

◆ 정청래> 내부 방 방문증 발급도 중단한답니다.

◇ 이동형> 기자들을 가야될 거 아닙니까?

◆ 정청래> 기자들은 상주하는 분들이고, 국회를 방문하는 분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2주간 국회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증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헛걸음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를 했을 때 후폭풍, 특히 경제적 문제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너무 어렵단 말이죠? 쉽게 3단계로 격상시키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 정청래>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전문가의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3단계를 가면 10명 이상이 못 모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런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거야 말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 사그라들면서 소상공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도 많이 쓰게 되고 해서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 정청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커피 제조업체인데 꽤나 잘되는 유명 브랜드인데요. 확진자 한명이 다녀왔답니다. 강릉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확진자가 다녀가면 가게를 닫아야 되잖아요. 한 2주간. 그러면 거기서 20억이 그냥 날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단계를 격상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 조사는 좀 높더라고요. 어쨌든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는 안전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오다보니까요. JP모건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8월 말에 최정점을 찍을 것 같다. 예전에도 예측한 것이 맞았다는 거죠. 8월 말에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7천 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JP모건에서 지난번에 2월, 3월 때도 좀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입니다.

◇ 이동형> 3단계로 격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경제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소상공인 중 몇 몇 분들은 정말 힘듦을 호소하시던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해 복구도 아직도 해야 되니까 4차 추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4차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번째로 취급하느냐, 이 문제도 역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 정청래> 오늘 여당회의에서도, 저희 민주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50%를 나누는 거 자체가 일단 행정비용을 들뿐만 아니라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상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전 국민에게 다 1차처럼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재정당국에서 이거 다 국가 빚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액수를 좀 낮추더라도 100%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는 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이게 지금 코로나 확산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지난 2월 달에 신천지에서 시작된 그것보다 지금 더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방역에 지금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외였어요. 이런 단어를 했다는 게.

◆ 정청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것 같고요. 저도 왜 이렇게 무기력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집합제한명령위반 등 감염병 예방 위반 소지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356건이나 된대요. 그리고 구속기소 13건을 포함해서 300건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번에 8.15 광복절 집회는 이상하게 무슨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이다 이런 말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은 어쨌든 방역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가 실패한 거 아니냐? 방역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 정청래> 정부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러면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거 자체도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2차 대확산이 우려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저도 좀 답답한 것이 누가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 알아야 명단을 파악해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깜깜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 치료 이런 게 불가능해진 상태잖아요. 저는 사실상 이것이 국기문란사범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동형>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난 섞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판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 판사가 광복절 집회는 허용하고 또 노조에서 요구했던 것은 불허했단 말이죠. 형평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청래> 우선 판사도 사람이다, 판사가 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잘못된 판결 재심에서 유죄 나왔던 것이 무죄 나온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원욱 의원이 판사는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니고, 이럴 때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한테 의견을 한 번 구했어도 이런 집회 허용을 하는 그런 판결은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물어보고 판결해라 이런 법을 좀 냈거든요. 저도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코로나를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 지역의 철수 명령, 신상 파악, 개인정보제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를 안 했을 경우 처벌법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것을 처벌해야 되냐? 할 정도로 당연히 협조하겠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저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이 하루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판사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정청래> 물어보고 해야죠. 판결할 때.

◇ 이동형>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의 선긋기를 하는데 좀 뒤늦었다. 왜냐하면 초기에만 해도 그 미래통합당 공식 논평, 혹은 대변인 논평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하태경의원만 홀로 비판했었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비난 여론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선긋기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도 많이 섰었고.

◆ 정청래> 연단에 섰고 서로 만세도 부르고. 저는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와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념적 쌍둥이 아니냐 그래놓고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비겁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저녁에 주진우 기자 본인이 유튜브에서 전광훈 목사 인터뷰한 것이 나왔어요, 그게 화제인데.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을 상당히 비난하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X들이야,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인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격하게 분노하고 욕을 하던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줄 거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만 살겠다고 선긋기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군요.

◇ 이동형>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당히 올랐다가 얼마 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것 역시 전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정청래>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전광훈 목사를 실질적으로 키워준 것이 황교안 전 대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냈다고 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일명 전광훈 처벌법 이렇게 불리는 겁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저도 이제 개인정보제출을 불응했을 경우 또 퇴거명령 불응했을 경우 그리고 강제 대피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집합명령금지를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들을 좀 냈는데, 이거는 좀 하루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통과시키자 그랬더니 9월 안에 좀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저와 전화는 했습니다.

◇ 이동형>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가 인서트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막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종교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 정청래> 종교의 자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선택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런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재난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종교의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을 바꿔서 비대면으로 하라 이것은 국가의 방역상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럼 개신교에서 계속해서 강력 반발하면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 정청래> 저는 이거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또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사랑해야죠.

◇ 이동형> 그리고 아까 전광훈 목사얘기 나왔습니다만 전광훈 목사 등 비롯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고.

◆ 정청래> 그니까 전광훈 목사는 빨리 보석 취소하고 다시 재수감 시켜야 돼요.

◇ 이동형> 주옥순씨도 마찬가지던데. 이거 정 의원님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정청래> 이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 이동형> 유튜브는 포함 안 됩니까?

◆ 정청래> 현재는 언론사인데요. 언론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의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사실은 작은 언론사보다 더 영향력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여론 조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관련입니다.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도지사 지지율은 올라갔고 윤석열 총장도 올라왔는데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들 표를 다 흡수해서 야권에서 일등을 했었단 말이죠?

◆ 정청래> 그니까 야권 미통당 지지자들의 블로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윤석열이 빠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여론 조사에 포함이 되면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하는 것도 셀프 대선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질병관리본부 방문하고 5.18 묘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대선 행보이다?

◆ 정청래> 지금 뭐 당내에는 마치 대선 후보가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수혈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시간 끌기 하다가 본인이 결국은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얘기가 우리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명절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또 한 번 걱정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괴로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치료제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부 지침에 철저하게 따라주는 것이 나의 피해도 줄이고 또 내가 혹시 입힐 지도 모르는 피해를 좀 줄이는 거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