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김정은 통치스트레스 탓? 文대통령 스트레스 더 크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전 의원 /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종대"김정은 통치스트레스 탓? 文대통령 스트레스 더 크다"

- 위임과 같은 주관적 용어로 국정원이 혼란 키워

- 통치스트레스? 의미 없고 헷갈리는 분석

- 분야별 권한 분산 자연스러운 과정

- 김여정의 권한과 위상은 확연히 올라선 것

- 경제실패 인정? 내적 통제와 통치 강화 이유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국정원이 밝힌 북한 내 권력변화, 핵심은 권력분산입니다 1인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 위임 통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해석이 분분하죠. 국정원의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입니다.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죠.

◆ 김종대 전 의원 /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상식선에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분산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글쎄, 저는 이게 잘못된 용어로 인한 초래된 혼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외교안보, 경제, 보건, 방역 총체적 난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걸 다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 성과가 나오지 않아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때, 해당 분야의 돌격대들이 뜨는 거예요. 그게 외교는 김여정, 경제는 박봉주, 군사는 이병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 주위를 에워싸는 동심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일종의 돌격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키아벨리즘식의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무슨 위임통치라는 말을 써버리는 바람에 권력의 대리인이 생긴 것처럼, 또 다른 실세 그룹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 한 정치학회 토론회가 열어가지고 교수들이 많이 모였는데 온통 이 얘기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데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앞으로 용어 선택에 정부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다수가 나오더라고요.

◇ 김우성>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건강이상설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체계화된 보통의 국가들처럼 각 분야를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여정 부위원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2인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종대> 벌써 2인자의 캐릭터가 지난번 개성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할 당시, 그 말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습 제도를 터부시하던 북한마저도 이제는 백두 혈통에 의한 나라라고 정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트 그룹에서도 김여정의 존재는 특히 대미관계, 대남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오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가지고 어떤 멸사복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정의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경호까지도 하는 폭넓은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눈 여겨 볼 인물인 건 우리가 틀림없습니다만 여기서 단서는 그럼 김여정이 후계자냐? 어떤 그 권력 2인자로 합법화되고 종국에서 가서는 후계자냐? 이거 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 김우성> 하노이 역에서 잠시 노출됐던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는데, 국정원은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집중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이를 테면 김정은 체제는 문제가 없다, 내부적으로 뭔가 동요될 일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자신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종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 자신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주변 당의 일꾼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난겁니다. 어제 아마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충격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의 일꾼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 다하라고 일종의 격려하는, 어떤 그 독려하는 급박한 민생행보에 대한 책임부여라는 측면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권력구조, 지도체제의 변화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상당한 비학이라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북한을 바라보던 오래된 시각으로 북한을 보면 어제 뉴스, 혹은 용어의 혼선이 그런 식의 해석을 낳아낼 수밖에 없다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치 스트레스도 얘기가 나왔어요. 통치 스트레스가 뭔가?

◆ 김종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설명이다. 정부 국정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통치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크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 또 방역이 무너질 판에 우리는 통치 스트레스 없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무슨 지도체제의 변화, 권력구조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그 발상이 놀랐습니다. 북한 통치 스트레스가 심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굉장히 우울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김정은이 부각됐어요. 그때부터 상실감, 어떤 우울함, 그러면서 개탄스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지도자의 모습이 수시로 노출됐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미외교도 협상도 안 되는 판에 코로나 방역해야죠, 대홍수로 지금 북한의 농경지 침수되고, 또 산업이 돌아갑니까? 경제제재에다가 이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커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통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반성문도 쓰고 난리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뭔가를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니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통치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뭐 좀 통치 스타일을 바꾼다 이것처럼 주관적인 설명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것보다 그 이면에 북한식 전략이 무언가,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올바른 자세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위임 통치라든가, 통치 스트레스라든가 용어의 혼선은 조금 걷어내고 봐야 된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간의 잘못, 성과가 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다라는 걸까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될까요?

◆ 김종대> 막다른 골목에서 무언가 지금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준엄한 선언이 아닌 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래 김정은 위원장 복안은 미국하고 통 큰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게 집권 초부터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있어요, 지금. 그리고 경제제재는 아주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대형 재난이 닥쳤단 말이죠. 바로 이번에 25년 만에 대홍수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극복을 하겠다, 이거는 이전에도 뭐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거를 여러 번 다그치던 김정은 위원장의 일관된 메시지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의 실패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인을 해버리고 아예 이제부터는 비상 국가, 비상한 상태에서의 주민동원이라는 이런 과업으로 그냥 내쳐나가자, 말하자면 평양박치기로 돌파하자 이 얘기거든요.

◇ 김우성> 고난의 행군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 김종대> 그런데 고난의 행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아사자가 300만에 달하는 어떤 엄청난 위기였는데, 지금은 장마당도 활성화 되어있고 북한 경제가 조금 자급자족형, 또는 기업형 경제관리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위기에 대한 범퍼지역, 완충구역은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갖췄다고 봅니다. 단지 공급이 딸릴 뿐이에요.

◇ 김우성> 그래서 내적인 메시지를 더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통치 스타일, 이거는 어떤 북한식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우성> 지금 대미관계라든지, 스웨덴 대사관의 철수 얘기도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김여정 부위원장이 대미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하노이 이후에 외무성이 약해지면서 통전부가 부상하고 이런 상황인데, 북미, 북남관계, 남북관계 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 김종대>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승부처를 모색하는 건 미국 대선 전후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나름대로 힘을 비축했다가 더 한 번 통 크게 협상의 판을 벌일 수 있는 모종의 전략적 구상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미국과의 탐색전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상까지는 예상해 볼만 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 이런 장기지구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지전의 양상으로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한편으로 준비하면서 미국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이런 강압외교 형태로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내년 1월 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는 이런 말도 나왔는데, 미국 대선이 사실은 굉장히 임박해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 속에서 장기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는 대규모로 결산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자주한다는 것도 사실 정상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해보자, 이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당 대회가 10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였는데 이제 매년 열린다,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이 있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북한의 미세하지만 객관화, 정상화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핵무기는 6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일 년에 6개씩 생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핵문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 김종대> 그렇죠. 핵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내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 하에서 어떤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군축에 대한 협상에 미국이 나설 것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는 맨 나중에 놓아져 있고, 우선 안전보장부터 먼저 받는 이런 기존의 전략을 계속 구상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변화에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 달라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