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저금리 길 잃은 돈? 그린, 비대면으로! 원금보장 만큼 안정성↑”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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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광재“저금리 길 잃은 돈? 그린, 비대면으로! 원금보장 만큼 안정성↑”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연 3% 수익률, 그리고 5%의 세제 혜택까지 주는 펀드 상품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번 고민해볼 것 같은데요. 이 펀드 상품은, 일명 뉴딜 펀드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에 파격적인 5%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재> 뉴딜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세금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펀드와 함께 하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수익도 얻게 하자, 민간의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제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중산층과 서민이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기반을 함께 만들면 훨씬 더 미래로 나가는 데 힘을 가지게 될 거다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 이동형> 워낙 저금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처가 잘 없다, 일반 국민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5% 세제 혜택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오지 않는데.

◆ 이광재>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3억원이라고 하면 수익률을 4%로 계산하면 1,200만원의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세금을 504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60만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440만원 정도가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죠? 요즘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거의 이자하고 세금을 내면 거의 없잖아요. 그거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결국 3억에 1,200만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지금 종합소득세로 하면 500만원의 세금인데, 만일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이 통과되면 60만원을 내게 되는 이 말씀이고, 일단 뉴딜 펀드가 뭔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이광재> 지금 우리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게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의 세상이 오는 구나를 피할 수 없겠구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게 점점 더 이번에도 물 폭탄 비를 보지만은 앞으로 기후변화나 우리가 새로운 그린뉴딜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과 그린뉴딜로 나아가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때,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돈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아이티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자,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주파수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IT를 깔았죠.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벤처가 나오게 된 거고 IT 벤처 버블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됐고, 그때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디지털 시대에 이거를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약간 혁신경제에 좀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해서 처음에는 테스트베드국가로 나아가서 디지털 선도국가로 이 그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악당국가로 불리는데 여기서 선도국가로 넘어가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일 년에 우리가 국민 세금이 500조이고 금융기관에 돌리는 것이 대략 8000조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경 8000조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납두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높여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투자를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가자 그래서 국민이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보자,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펀드죠.

◇ 이동형> 말씀하신거 보니까 그린,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이쪽 분야에 투자해보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만일 손실이 나면 어떡합니까?

◆ 이광재> 지금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IMF때나 2008년도나 경제위기가 나면 그 뒤에는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나은, 과거에 재형저축 수준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들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행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대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투자자 중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한전이나 공기업들이 오게 되면 훨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거든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이런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안정화되는 것이고,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이익을 낫게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부처하고 금융전문가들하고 2달 정도 계속 토론을 해왔거든요? 이런 상품은 훨씬 더 민간과 국가가 개선했을 때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을 가도록 충분한 설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과거 70,80년대는 사실 돈 벌어서 저축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펀드를..

◆ 이광재> 지금 돈을 맡겨도 돈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 이동형> 근데 혹시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결국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이광재>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정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한쪽에서는 투자자 3억원까지는 수익금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4% 상당히 낮은 건데, 투자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만 이익을 돌려주는 거 아니냐?

◆ 이광재> 오히려 3억 미만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파수까지 팔아서 우리가 투자금을 마련했거든요?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경제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전부 세금으로 하기에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산층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유동자금을 오히려 끌어들이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중산층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3억 이상 부자가 투자해도 혜택은 밑의 분이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 이동형>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광재> 이거는 한 달 반 이상, 아주 여러 차례 집중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통과될 거라 믿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당 이야기도 여쭤보죠.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통합당에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내외이긴 합니다만, 총선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이렇게 까지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홍수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광재> 일단 야당이 무슨 특별한 국민에게 어필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빠진 거는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죠. 그럼 왜 지지율이 빠졌을까 라고 보면 저는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 년에 14%가 이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의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약화되면서 수도권에 2008년 이후에 집중현상이 몇 만명이 늘었고, 그리고 나 홀로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발표가 너무 일방적이다 우리가 집 하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열망과 소망을 좀 대변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든다라는 느낌을 갖는 정부고 당이었으면 이렇게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너무 좀 일방적이었다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지율은 상당부분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 이광재> 우리가 정말 과거에 10년을 주기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책은 단기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집값안정이 처음이겠지만 결국 집 걱정 없이 소유든 임대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평생 집 하나에 평생을 매달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질 좋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대규모로 걱정 없이 공급하고 소유하고 임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 목표를 단순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민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그리고 내 집 마련 하나를 살려고 열심히 사는 그분들에게 정책을 집중하고 고가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이 관여할 일이고 정부는 조금 더 그 시장은 납두고 우리가 질 좋은 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저는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무 정책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냈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방향으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으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를 당이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 하고, 단기적으론 이 문제를 현재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이 일정한 정책적인 효과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어떤 것을 수립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