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이어진 수도이전논의. 이제는 결판내야할 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이어진 수도이전논의. 이제는 결판내야할 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수도이전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손 든 사람은 저 하나 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니네집 그 지역에 땅 있니. 이러셨어요. 땅 없었죠 당연히.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땅은 그쪽이 없지만 수도이전 이야기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도이전논의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정리해볼께요. 어서 오세요.

◆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이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행정수도이전 이슈가 다시 나왔어요. 위원님은 나올 만한 이슈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이쪽이세요?

◆ 최준영> 어떻게 보면 나올만한 이야기가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수도이전 이거 뭐 엉뚱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1970년대부터 일정한주기마다 계속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백지계획 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려 갈 준비만 딱 하고 있다가 중단됐었죠.

◇ 김혜민> 그때는 왜요? 그때도 반대에 부딪쳤었나요?

◆ 최준영>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26사태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80년대 후반 한 88년도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92년 정도에는 지금의 세종시가 위치한 지역과는 조금 다른 옆쪽이지만 거의 같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아마 명칭이 뭐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이 되었을법했는데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1980년대 후만90년대 초반에 서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교통 SOC가 부족해가지고 극심한 혼란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각 신문마다 수도이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1970년대 나왔던 비밀자료들이 신문 기자분들에 의해 발굴되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다시 2000년대 중반 들어와서 참여정부시절에 이전을추진하다가 위헌판정을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거죠. 돌이켜보면 수도권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다. 라는인식이 확산되면 수도 이전이라는 카드가 항상 등장했어요.

◇ 김혜민> 그럼 이번에 문제인식은 집값입니까?

◆ 최준영> 이번에는 주택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을 잡는 방법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려는건데. 공급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자꾸 들다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자. 라는 쪽의 힘이 실리는거죠. 그러면서 아마 새롭게 도시를 만들면 상당히 부담이 큰데 이미 세종시는 인구 30만 명으로 성장해있는 상태다보니까 조금 더 힘을 부쳐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는냐는 논의를 마음 편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사실 참여정부시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헌재(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때 관습법에 의해, 관습헌법에 의해. 그때는 저는 그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준영> 대한민국은 성문헌법. 문서로 글자로 되어있는 법을 따르는 곳인데 그 당시에 헌재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했죠. 어쨌거나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느냐가 과제에요. 그러니까 중앙서울에 남아있는 중앙 행정기관 몇 개를 내려 보낸다는 것은 상관 없는데 국회가 내려가고 만약 청와대까지 간다면 이게 수도이전 아니냐 그럼 수도이전을 하려면은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거죠.

◇ 김혜민> 그럼 참여정부에서 수도이전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 최준영> 그 당시에는 모든 다 내려 가는거였어요. 말 그대로 수도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부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 김혜민> 지금은 행정부가 내려갔잖아요.

◆ 최준영> 일단은 행정부 중에 상당부분 내려가있죠.

◇ 김혜민> 그럼 지금 2020년에 수도이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 최준영> 현재는 일단 국회가 움직인다는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작년까지 2019년까지 국회 분원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몇 차례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에 두는 쪽으로 이야기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국회가 내려가면 당연히 나머지 부처들 중에서 일부가 내려갈 수 도 있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외교, 국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어떻게 할 것 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행정부 잔여기관 중에 일부, 그리고 국회가 내려가는 정도. 이걸 과연 수도이전으로 봐야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도가 그럼 대통령이 계신 곳이 수도이냐 아니면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 수도이냐. 그러나 지난번에 관습헌법에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 김혜민> 수도가 되었네요.

◆ 최준영>그렇죠. 정해져있기 때문에 관습을 흠을 내면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거죠.

◇ 김혜민> 국민투표에 붙이면요. 국민투표 결과를 100% 따라야 하는겁니까?

◆ 최준영>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것들을 국민투표에 올릴 수는 없죠. 이제 보면은

◇ 김혜민> 100% 따를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거죠.

◆ 최준영>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 투표는 헌법을 개정한고 난 다음에 그 헌법에 헌법을 이대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절차 중에 하나로 진행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수도이전 같은 경우를 만약에 개헌 없이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국민투표만 사실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본다 이런 개념으로도 할 수 있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 김혜민> 여당은 밀어 붙일 모양새에요. 행정 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오늘 개최했거든요. 우리 위원께서는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회 대토론회까지 열 정도면 어떻게 의지가 강하다. 곧 실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봐야됩니까?

◆ 최준영> 제가 느끼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내려져서 국회가 이동할 것이다. 그런데 그 형태가 전부 다 갈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를하기 위한 장소는 내버려두고 양쪽을 왔다 갔다하는 형태로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의지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미 2017년 5월 대선이후부터 더불어 민주당은 꾸준히 행정 수도이전을 위한 조사와 작업을 해 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보면 180석이라는 거대한 여당이 되었으면 개헌도 가능한거고. 아마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력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 최준영> 네. 맞습니다. 지난 20대 이제 총선 이후에 여당 지금 여당이 그때도 여당이 다수당이 되다보니까 의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그거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2017년에 한 번하고 2019년에 한 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었고요. 어디로 이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종시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이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좋은 땅들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 지역의 일부는 국회 일부는 청와대 또 일부는 외교 외무부까지 내려오면 외교 공간들이 있을 땅을 비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가자라는 의지만 있으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결정들만 내리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김혜민> 참여 정부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한 발자국 다가왔네요.

◆ 최준영> 그때는 어디로 갈지가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갈지 정해진 상태니까요. 갈지 말지만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인터뷰 행정 수도이전에 관한 이야기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수도 맞추기’ 같은 게임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수도가 아닌거에요.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고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캐나다의 수도가 토론토가 아니듯이 우리의

국가의 수도보다 알려진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 말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알까요?

◆ 최준영> 수도라고하면 보통 역사가 오래되고 큰 도시가 되는 곳이 많죠. 프랑스 파리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도다. 왕이 계신 곳이 수도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꼭 수도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도시 비행기가 다니는 오클랜드가 가장 큰 도시니까 수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북섬과 남섬 사이에 있는 작은 웰링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수도이죠.

◇ 김혜민> 그러면 거기는 무슨 기능을 해요?

◆ 최준영> 거기서는 말 그대로 행정기능만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모여서 행정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분들만 모여계신.

◇ 김혜민> 지금의 세종 같은 느낌이네요.

◆ 최준영>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도 아마존 밀림 한복판에다가 대규모 도시를 195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도 역할을 해오죠. 그러기 때문에 수도라는 것을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 문제에요. 경제와 산업이 발달한 곳에 있다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자 해서 일부러 내륙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서부터 다툼을 부리다가 적절한 중간 지점에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결정만 한다면 수도를 꼭 대도시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럼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아니면 효과적인 2020년의 수도이전 논의는 어떤 모델이 좋다고 보세요?

◆ 최준영> 현재 수도이전 특히 국회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생각 할 것이있 는데 잘 이야기가 안돼요. 만약 국회도 가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도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옮기고 싶어도 새로 만들고 싶어도 안돼고 해외에 있는 기업체가 수도권 근처로오고 싶어도 안돼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그럼 수도가 이전한 상태에서 수도권 이제는그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말도 바뀌어야 할 텐데 어쨌거나 그 지역을 지금처럼 계속 규제의 대상으로 놔 둘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뒤로 숨어있어요.

◇ 김혜민> 그거는 좀 차후의 문제여서 지금 논의 하지않은 것 아닐까요? 그것도 지금부터 논의해야돼요?

◆ 최준영> 사실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이제 그러면 수도가 옮겨 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럼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발목을 잡아오던, 서울이라는 명분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던 것을 이제 벗어던지고 새롭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냐 라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혜민>그럼 서울 시민들 중에 수도 이전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좀 줄겠네요.

◆ 최준영> 많이 줄겠죠. 그런데 특히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평택이나 한성 근처만 나가봐도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아직 공장이나 이런 걸 짓기 쉽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을 풀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집중이 심한데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국회를 옮긴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균형발전을 과연 얼마만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서울과 수도권을 묶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진행시켜야되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위원님께서는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회? 청와대?

◆ 최준영> 일단 국회가 먼저 가면 현재 세종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울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효율을 비효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일단은 국회가 먼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 중에서 외교와 국방 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다고 하면 위기시에 서울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외교부가 만약에 외무부가 내려간다고 하면 많은 공간들이 있잖습니까? 각 국 대사관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도 같이 이전 해야 되느냐 문제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해보면 일이 커지는거죠. 그런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국회가 가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 왜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는 국민들도 쉽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일단 국회가 가는게 가장 간단하네요.

◆ 최준영>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논의와는 좀 다른 국회라는 입법부라는 행정부가 갔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가고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거죠. 만약에 사법부 대법원이나 이쪽까지 움직이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 수도 이전의 논의 배경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가 왔다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배경이 이 때라는 것이 결국은 집값 때문일텐데 그러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울의 집값이 좀 안정될까요?

◆ 최준영>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2012부터 세종시가 실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요지에 있던 기관들이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 주택가격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 급등을 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아파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에 국회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국회의 직접적인 직원 그리고 가족으로 봤을 때 파급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거죠. 명분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실제로 주택을 장만하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큰 파트가 떨어져서 세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라는 큰 분야에서 아주 작은 파트가물론 작은 파트이긴 하지만 힘과 명분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주는 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만약에 국회가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주택가격안정이라든지 이렇게 효과는없겠죠

◇ 김혜민>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사실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족이 다 내려가 있는경우는 저도 별로 못 봤거든요. 본인이 내려가고 아이들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국회가 옮겨 가도 온가족이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집값에 완전히 직접적인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차츰 옮겨서 하나의 좀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후에는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 최준영>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세종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0년대 과천청사를 만들었을 때는 과천청사는 처음에 서울에서 멀다고 안 오셨어요. 그런데 처음 입사하신 분들 공무원 시험 봐서 처음으로 중앙부처에 배치를 받으신 분들은 과천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10년 정도 지나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되고 가격이 상승하는거죠. 2012년부터 세종시에 본격적으로 이전했으니까 만 8년이 좀 안됐는데 8년쯤 되니까 세종시 주택가격이 비싸진다고 이번 국회 이전과 관련없이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새로운 중심지가 생겨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몰려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전을 비롯해서 공주 청주 수도권에서 내려가시는 분들 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잘못하면 기름만 더 붓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국회를 이전한다 수도를 옮긴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에 가장 꾸준하게 해오던 정책 중에 하나인 수도권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정말 큰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스탭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 간다면 갑작스럽지 않을텐데 지금 여당의 모양새는 집값이 많이 올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툭 내 놓은 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도 안 해보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거든요.

◆ 최준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이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항상 나름대로 작업을 해 왔던거죠. 이를테면 박정희대통령도 1977년에 수도이전을 처음으로 본인 입으로 말하셨는데 실제 논의는 75년부터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세종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종시를 더 잘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 왔던거죠.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지난 4년동안 두 차례 용역을 해서 어떻게 내려갈 것 인지 이미 고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다선 의원들 분들의입장에서봤을때는이문제를확실히결론을내릴때가 됐다라고 생각해 오셨던거죠. 그런데 단지 본인들 생각하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회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결론을 내리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김혜민> 마지막으로 생산성 있는 논으로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곡 유념해야되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최준영> 서울과 수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북권 지역의 수도권과 맞먹는 대규모 대도시로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능 행정과 입법이라는 기능이 특화되는 수준으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검토를 해 봐야하는거죠. 국가의 발전 축 공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단계가 지금 우리앞에 놓여 있다.

◇ 김혜민> 국가의 발전 축 공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 다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함께였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