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체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킬 것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체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킬 것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오늘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5개 주체가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사정이 힘을 모으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이하 문성현)>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대통령이 경사노위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 문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만큼 이번 합의안에 대통령의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 문성현> 이번 합의안 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사회문제를 노상경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여서 서로 이해를 조율하고 가능하면 합의까지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강하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저희들이 11월22일 날 3년 됐거든요. 경사노위가 출범한지. 그 중간에 정말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중간에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탄력근로제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참여하시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안 돼 버렸죠.        

◇ 김혜민> 그랬죠. 그때도 민주노총

◆ 문성현> 민주노총 계열이라고 봐야겠조. 그런 분들이 반대해서,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은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고 잘 되어야하고 스스로 같이 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민주노총이 막판에  빠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챙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벌서 위원장님이 취임하신지 3년 되셨습니까? 저희가 취임 직후에 바로 모셨는데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민주노총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위원장님한테 특히 아픈 부분 일 것 같은데.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노상정 합의에 의결된 것에 대한 경사노위 위원장의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 문성현> 원래 이제 3월 5일날 저희들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해야 할 역할, 정부의 책임 그런 것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간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께서 우리도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 김혜민> 노동자로서.

◆ 문성현> 자기 의지를 특별히 보이셨고. 특히 소외된 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이번에 꼭 좀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셨어요 .민주노총도 못 믿는다. 하지마라. 그런데 저는 워낙 김명환 위원장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주변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다들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께 확실히 할 것이냐, 분명하냐. 확실히 분명히 한다고 전달해줬기 때문에 주변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총리께서 하셨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책임을 져야하냐 그러면 저 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보면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하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와서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정말 책임지고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께서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사퇴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는 강력했다고 보고요, 그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두 위원장이 나아가신건데. 결국 민주노총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성현> 저는 절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이번 산별노조들 중에서 보건의료노조나 상공업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언론 보건 의료 사무 금용 제2금융권은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 김혜민>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분 들이라고 부르죠.

◆ 문성현> 자기들 문제. 공공 쪽에 있는 다수 노조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 쪽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나 제조업 쪽 노조들은 이번에 반대했어요. 그걸 보면 왜 그들이 그랬을까? 금속 같은 경우 굳이 정부하고의 대화가 필요없다. 제조업들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투쟁적 조직으로 출발하다보니까 유전의 DNA가강력한 투쟁인 분들. 사회적 대화는 필요 없다.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절실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직격탄을 맞은 분 들이고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안인데 그 분들이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 문성현>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제조업의 경우 15-20%까지 가동률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분들이 조직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그 밑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부담을 여전히 증가시키고 있다. 

◇ 김혜민> 사실 위원장님이 임기 초기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노조들 중에서 더 약한 노조들, 지금말씀하신 하청업이라든지,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노조운동이 일어나야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으로 아쉬움을 표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비정규직은 배제되고 해고금지 부분은  빠졌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그 분들한테 굉장히 서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문성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100%로 완전히 전도 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소외된 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대 그러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조치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은 꿈에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습니까. 선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이제 해고금지를 늘리면 사회적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를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 줄 실제로 시행할 사용자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습니까. 그들의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해고금지 사항을 넣으려면 임금동결을 넣자. 그런데 이제 과연  저는 해고 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동결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않고 있다. 아니면 애써 현실로부터 멀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혜민>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셨던 것이 강력한 투쟁 노선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사실 강력한 투쟁이라는 것이 절실한 사람이 하는 거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택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것 말고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건데 그렇다보면 민주노총이 제1 노총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동운동의 대부이시기도 하시니까 

◆ 문성현>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해왔던 시대가 그런거였죠.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조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먹고 살 만큼의 성과를 축적했다. 문제는 노조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노조를 하더라도 취약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투쟁 할 수 있나?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거야 말로 사회적 틀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틀이라는 것은 노와 사 정부가 같이 모여서 투쟁으로도 안되는 것 사용자들도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안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망은 노사정 틀, 사회적 대화틀 말고는 해답이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애써 투쟁으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투쟁을 할 만한 조건 그리고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얻은 노동자들의 관성적??? 주장으로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사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페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제 노동운동과 노동투쟁도 페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안이야기를 좀 더 해야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 문성현> 합의가 제일 하기 어려웠다는게 상병수당의 문제에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과 일과 관계없이 바이러스로 인해 병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쉴 수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 말고 다른 이유로 인해 몸이 아팠다. 그러니까 산재와 연관된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이후의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상병수당이거든요. 그게 이번서로노사정간에 합의를 이를 수 있다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 김혜민> 회사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얻은 병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수당을 지불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겠죠. 

◆ 문성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약 그런게 아니라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낳게 해야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합의를 얻은거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합의가 불가능 한거에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합의를 했어요. 

◇ 김혜민> 이게 코로나19에만 적용 되는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네요.

◆ 문성현>이런 것들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냐는 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물론 민주노총이 빠졌다고 해서 안 하는게 아니에요. 할거에요. 하지만 부결시킨분들의 생각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혜민> 이런 것들은 개인노조. 단체노조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사회적 대화망에서 경제주체들이 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다. 또 어떤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고용보험 그걸 실시하는게 아니라 그 기초를 만드시는거죠?

◆ 문성현> 지금 전 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말을 하지만 당장의 눈에 앞에 떨어진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어떻게 할거냐 . 그것도 간단치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들어가는 유형마다 소득의 파악의 길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이번에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신 분들은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거고, 또 이제 3개월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어서 3개월 끝나고 이번에 9월 달까지 가는데 9월이 끝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주면 해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일반적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연장하자. 여기서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는거지. 민주노총은빠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논의 안에서. 자기들 소속이 되어있는 사업장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확인하냐. 이런 구체적이고 절실한 자기책임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네요. 민주노총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들도 저도 노동자로서 안타까운데. 이번 정권들 어서 민주노총과 정부가 갈등의 축으로 가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부담되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안했는데요. 

◆ 문성현> 이번 계기로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민주노총으로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 한거죠.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거나 부정했거나.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민주노총 관련하여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저부터 자우궁민하지 않고 가겠다 했거든요. 이게 뭐 대립 갈등은 아니고 선택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쿨하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노총들이 있으니까요. 한국노총, 경총, 다른 주체의 상공회의소. 정부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위원장님께서 밝히신 뜻 중에 하나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각 부처끼리의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능한 약속이십니까?

◆ 문성현> 하나하나가 해당되는 노동자나 기업인들을 봐서는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챙겨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 김혜민> 첫 번째 스탭은 어떤거 먼저 하시는거세요?

◆ 문성현>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이것도 표현도 노동에서는 저는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표현 하는데 사용자는 특수 행태 근로종사자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표현 하는게 달라요. 표현은 이제 특수 행태 근로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그 분들의 고용 보험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더 지원을 연장 할 것인가. 가장 닥친 문제죠.

◇ 김혜민 >코로나19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또 하나 얻은 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 되었고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하실 텐데 앞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역할을 기대해보고요. 최저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8720원입니다. 일단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현> 이번 노사의 합의 저는 이것이 k방역이 아니라 k노사 관계로 가는 디딤돌이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우리만큼 상시하고 치밀하게 합의를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언적이에요. 고용유지하고 임금??의선언적인데 우리처럼 실시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선언적이지 않고 현실가능한 안이다.

◆ 문성현>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금년 최저임금 논의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첫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25%올리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 25%를 인상하라. 왜 민주노총은 저럴까. 

◇ 김혜민> 상황을 뻔히 아는데.

◆ 문성현> 저는 느낌에 아마 세밀한 교섭 자체는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우리는 이거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금년에 관심 있어서 챙겨봤는데요.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용자들은 삭감을 요구했다가 동결을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1.5%까지 올라갔어요. 노동계도 10 몇% 올랐다가 막판에 쭉 내려가서 2.5%로 내려갔어요. 1.5: 2.5가 형성되었어요. 한노총은 2.1%로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민주노총은 빠졌고 제가 여기서 볼 때 공익위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1.5: 2.5 사이에서. 위원들이 1.8이든 1,9든 생각하지 않았게냐. 그런데 만약 제가 최저임금공적위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과감하게 1,9라도 받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선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우에 저는 금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냐보다 더 긴급한 것은 내 일자리가 안전하냐 아니냐 였어요. 최저임금 안 올라도 고용 유지만이라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가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 을 많이 만났고. 용기 있게 뭐가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제가 한 거지 그냥 제가 그림 그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 김혜민> 최저임금이 너무 고용주에게 부담되면 그게 결국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주들에게 부담 주는 금액까지 오르는 것은 무리였다는 판단을 하신거에요. 그러면 경영계의 요청 중에 하나였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는거 잖아요.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성현> 차등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밀접하게 연결도기 상당히 어려워요. 미국처럼 땅이 떨어져있다든지 일본처럼 오랫동안 지역별로 논의 해온 것은 되지만 우리처럼 오래 얽혀있어서 이건 힘들다. 이거는 앞으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냐면 결국은 직무의 합당한 임금이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했을 때 동일노동은 어디까지고 동일 노동에 맞는 임금이 어떤 것이냐와 연동 되었을 때 각기 다른 노동에 속하는 각기 다른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차등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가이드라인 선이 정해지면 지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객관적 자료를 내놓고 차등지원을 하자는 거죠,

◇ 김혜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

◆ 문성현> 더 어려운 분을 지원해주고 하자. 

◇ 김혜민> 노동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도 뜬 구름 잡는 소리 필요 없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작은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하셔서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더 어려운 일을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성현 위원장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