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기존 산업정책과 똑같아. 분야만 에너지, 디지털일 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기존 산업정책과 똑같아. 분야만 에너지, 디지털일 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생생경제오늘 신박세상으로 함께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고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오랜간만입니다.

◇ 김혜민>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제 국내 총 생산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직전 분기대비 –3.3%인데 이 –3.3%는 외환위기 당시 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일단 신세돈 교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신세돈> 20 몇 년 만에 숫자가 가장 낮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보통 10% 되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2% 하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몇 년 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는 데 문제는 20-30년 전에 비해 일자리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살림살이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나아졌지만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이번에 온 충격이 설사 조금만, 한경제 충격이더라도 너무나 세게 닥친다는 상황에서 이게 20 년만이냐 30년 만이냐 이걸 강조할게 아니라 서민층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는가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민주당 이해찬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박샹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코로나 19 경제적 충격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크게 왔기 때문에 다른 유럽 OECD 국가들에 비해 덜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선방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외국보다 더 떨어졌고 안 떨어졌고 이런 비교를 통해 선방 여부를 말할 정도로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그때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V자 반동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상황도 그랬고요. 국제상황 자체도 중국이 나타나고 전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들어가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안 좋았던 상황에서 더 나빠진 것 이고 세계경제도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진 상태다. 그래서 국내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방이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더 좌절감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님께서 수첩에 빼곡히 적어 오셨는데 혹시 어제 나온 성적을 분석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수출은 최악의 성적표, 그리고 설비투자, 건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위축됐고 그런데 민간소비는 늘었더라고요.

◆ 신세돈 > 민간소비가 이제 전기 대비로 보면 지난 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민간소비가 작년 대비로 4.8, 4.1 헌 4% 이상 줄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보통 보면 전년 동기로 2%대로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쭉 한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2% 이상은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1, 2분기에 들어와서 –4% 이하로 추락했단 말이죠. 그게 저는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수출이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로 -13.6%인데, 이 국제수지에 수출은 금액이 아니고 물량이에요.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부지는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는 약속이 별로 안보여요. 물론 중국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중국이 살아나도 지금 코가 석 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출이 계속해서 안 좋고 민간소비는 계속해서 부진한데, 지금 정부가 링거 주사를 세금 걷어서국민들 돈을 있는 사람들로부터 훑어가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매우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중산층 이하.

◑ 박상인> 1, 2차 추경효과가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재정 1, 2차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 민간소비까지 같이 위축 되었더라면 수출감소와 맞물려서 훨씬 더 성장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초반까지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로 의해서 내수 부분 특히 서비스 내수 부분에 대한 충격이 컸고요, 지금 수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간접적인 효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오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3분기 4분기에 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역시 코로나 19의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 생각이 되고요.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제기관들이 3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그것은 코로나19가 여름을 지나면서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보면 2차 대유행, 세컨드 웨이브가 거의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11월 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부가 정책적인 준비를 할 때 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 실리를 자꾸 깎아 먹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또는 대응할 것 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다. 경제가 심리라고 해서 신뢰를 깎아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홍남기 부총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1분기는 방역피크, 2분기는 경제피해저점을 두라.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일어나도록 총력경조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에요.

◑ 박상인> 말씀 드린 것처럼 수출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해야되는 것이지 자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겠다고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거죠.
 
◇ 김혜민> 정부에서도 어쨌거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제인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인데 일단 신세돈 교수님, 좋았던 것을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이건 좀 높이 평가한다.

◆ 신세돈> 뉴딜 중에서요?
 
◇ 김혜민>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 신세돈> 아무리 눈을 딱 뜨고 봐도 그런 게 안 보이,,,

◇ 김혜민> 눈을 다시 크게 떠보세요. 한 개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신세돈> 한 가지 뭐 약간 우리가 좀 평가한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5월이었어요. 비상경제 5차인가해서 뉴딜 이야기가 그냥 끼어서 나왔어요. 하반기 경제 운영방향을 만들면서 거기에 끼어만 들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대폭 키웠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상당히 큰 금액을 넣었다는 게 160조잖아요. 원래는 70조 정도였는데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긴 한데.

◇ 김혜민> 규모에 있어서는. 

◆ 신세돈> 네. 그런데 160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들 돈을 114조로 쓰고 민간부분에서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 나머지 또 46조를 민간 목을 비틀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첫째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일이다 따져봤거든요.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예를 들면 데이터 댐, AI, 스마트 인프라 다 좋은데 하나만 집을게요. 스마트 의료 인프라 얼마나 멋있어요.저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계에서 반발하면 의료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뷔페를 사주어서더라도 의사선생님들한테 이거해주라, 나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돈을 얼마나 넣는지 봤더니 딱 2000억이에요. 전체 160조에 1조도 아니고 1조의 반도 아니고 2000억을 투입해서 스마트 인프라 하겠다고 하니 전 뭐가 딱 눈에 떠오르냐면, 모니터 몇 개 갖다 놓는 거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28개이거든. 계획이. 그러니까 늘려 놓지 말고 한-두개 딱 부러지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지네발 같아요.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 같아요.
 
◇ 김혜민> 교수님 말씀은 하려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몇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데 기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나열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 그렇지만 160조 정도의 규모로 크게 세운 것은 평가할만하다. 박상인 교수님도 좋은 거 하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있겠죠.

◑ 박상인> 그럼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일자리, 전 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이름을 올린 거에 평가 할 만한데 내용면으로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운은 떼었는데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여기 있는가를 생가해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보여주기식? 앞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너무 나열형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그다지 그래서 큰 반향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행사하셨는데 큰 반향이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세돈>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디지털 안에 디지털교육 인프라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교육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면 디지털기반 교육에 3000억 그다음에 직훈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토탈  5년 동안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에 긴 안목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배정해야만 이번에 코로나로 정말 온라인 교육이 중요하다. 문제가 많다 아주 뼈저리게 배웠으면 여기에 과감하게 이런 거 하나 확실하게해주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받을 텐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저는 좀 방점이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 김혜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디지털교육이랑 아까 스마트의료가 원격의료잖아요. 사실 이 두 개는 코로나 19 이후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몸에 와 닿았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많이 쓰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시도했고 실험했던 사안이니 조금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조금 생각이 드네요. 

◑ 박상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의료부분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더 느꼈던 것은 공공의료 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보건하고 의료가 있는데 k-방역이라고 해서 보건 쪽에서 지금 잘 막아주는 바람에 공공의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방역에서 잘 못했거나 앞으로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방역에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수준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공공의료체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 의료병상들을 따질 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분에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래도 좀 안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그린뉴딜이 나왔을 때 기후변화, 탄소저감 문제 하고 또 하나 했던 게 불평등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문제들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이 교육 불평등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없어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산업정책들이에요. 다들. 저탄소정책이라고 전환하는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탄소제로 사회로 갈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산업구조에서 과연 탄소 배출량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목표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그린뉴딜이라고 했는데 그린뉴딜 명목 하에 산업육성책이 나와 있을 뿐이고 그린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저탄소로 가는 계획이라든지 불평등의 문제가 다 빠져있다는 거죠, 교육이야기를 할 때도 모든 게 산업적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지만 그냥 산업정책이에요. 산업정책이름을 디지털이라고 붙이고 그린이라고붙여서 내놨을 뿐이지, 사실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도 3개가 크게 있는데 스마트 인프라 의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데이터 댐하고 지능형 AI정부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 뭐냐면, 공공자료를 디지털라이제이션하는데 돈 쓰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단기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97년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도 전자정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나면 이런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가지고서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들이 연계가 안 돼버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단기일자리를 젊은이들한테 아주 단순한 데이터작업을 시켜가지고 기회비용도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단기 일자리를 줘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는 데이터 만드는 일에 이름을 데이터 댐으로 그럴듯하게 명명만 했을 뿐이고 속빈 강정과 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돈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도형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선도형 국가로 가기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책은 뭐냐, 추격형 경제정책이에요. 추격형 경제에서 육성하는 정책들, 발굴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정책을 가지고서 선도형, 혁신형 경제로 가겠다, 도대체 본인들이 말하는 것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에서, 많지 않는 돈을 상대적으로 투자에서 전 국민 일자리보험들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계획이 없어요. 말만 5년 안에 하겠다고 2000몇 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만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액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하면 고용 보혐료를 징수하는 방법부터 바뀌어야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빠져있고 

◇ 김혜민> 실행안이 전혀 없다.

◑ 박상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하겠다는 공수표만 던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실제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과거의 산업정책들을 그냥 디지털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를 하는 것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주렁주렁 묶어서 포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하도 길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까먹어버렸는데, 이거는 늘 우리 박상인 교수가 지적한 부분인데, 굉장히 뭉청뭉청한 돈이 어디에 들어가나 봤는데 대기업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에너지라고 말하면서 수소차, 전기차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기업한테 들어가는 돈이 대충 5년 동안 13조 정도 배정해 놓은 거예요.

◇ 김혜민> 실제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 신세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먼저다 이런 정책철학하고 저는 너무 다른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중소기업들,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실패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두 분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 뉴딜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냥 기존 산업정책의 확대판이었다. 분야만 에너지, 디지털 이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