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주택자가 가진 50% 주택, 보유세 강화로 풀어나가야..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다주택자가 가진 50% 주택, 보유세 강화로 풀어나가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됐고요. 오늘은 수도이전으로 논쟁이 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그린벨트 건에서도 느꼈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올라가는 집값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만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잘 설명해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혜민> 네. 오랜만이에요. 사실 도시 재생으로 저희가 여러 번 모시기도 했었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해제 논란이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 구본기> 네.

◇ 김혜민> 소장님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셨던데.

◆ 구본기> 네. 맞아요. 저는 보면서 소위 ‘뭥미?’하면서 봤는데, 대통령도 참 힘들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정부 딜레마(Dilemma)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는지를 놓고 보면 되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딜레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신규공급하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국민인 거예요. PD님 아이가 두 명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의 말도 들어줘야 하고, 둘째의 말도 들어줘야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말도 안 됐었죠. 그린벨트라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법률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국토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거든요. 국토를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초록색은 여백이에요. 그린벨트, 그 초록색에 시멘트를 부어서 아파트를 올리잖아요? 그건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비가역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국토를 그대로 물려줘야 할 텐데, 여백 없이 모두 시멘트를 부어서 넘겨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김혜민>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 구본기> 최후의 수단.

◇ 김혜민> 최후의 수단이다.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대로 어쨌든 된 거예요. 물론 공급론자 역시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이해는 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이런 혼선이 생긴 걸까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하지 않겠다고 할 문제였나?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정했어야 하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지만, 열흘간의 논쟁의 상처가 저는 꽤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 구본기> 그런데 저는 얻은 게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얻은 게 더 많다? 어떤 부분이요?

◆ 구본기> 빠르게 여론을 수렴했어요. 마침 YTN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 김혜민> 맞습니다.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했죠.

◆ 구본기> 네. 지금 정부 스타일이 뭐냐면요. 22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 이것들을 보면 여론 수렴을 엄청나게 해요. 가령 어떤 일이 있냐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도입하면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6개월 유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수렴을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들여 줘요. 이번에도 민원 수렴을 깔끔하게 했다. 더 이상 그린벨트 풀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구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 김혜민> 저도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하자는 쪽의 개발성장론자가 훨씬 많았다면, ‘10명 중 6명이 아니다.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이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 구본기> 네. 집값 잡겠다. 방향은 확실하죠.

◇ 김혜민> 그런데 여론 수렴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2번째인가요?

◆ 구본기> 7.10대책까지 22번째죠.

◇ 김혜민> 여론을 다 수렴해서 자꾸 바꿨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 여론을 너무 많이 수렴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게 맞냐는 생각이 드네요.

◆ 구본기> 7.10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전까지는 대통령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들은 과반수 국회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법률 개정사항 빼놓고는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바꿨어요. 그래서 21번째 대책까지 나온 거예요.

◇ 김혜민> 7.10 이전까지는 작은 펀치를 많이 날렸다?

◆ 구본기> 네. 잽을 많이 날렸는데, 7.10은 이제 진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 김혜민> 그게 바로 종부세.

◆ 구본기> 네. 맞아요. 종부세를 건들겠다고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았고, 그래서 저는 비유를 할 때, 이전까지는 자전거를 탈 때 발을 땅에 닿고 있었다면, 7.10대책 이후로는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렸다. 지금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까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논란이 된 적은 없었어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사실 종부세를 건드리면서 이런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러졌던 지점이에요. 종부세. 지금 각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로 개선하겠습니다.’ 전 여기에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측과 잡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측이 여기에서 전선을 그었다. 여기에서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딜레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딜레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국민 과반수 이상이 집값 하락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집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하락을 바랄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 김혜민> 뭘 당연한 얘기를 물어봐요.

◆ 구본기> 그렇죠.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구 56%가 유주택자 가구예요. 이미 절반 이상이 집을 갖고 있어서, 주택 하락을 실제적으로 바라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주택자마저도 집값 하락을 실제로는 바라지 않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들이 냉정해지자고요. 우리 속을 한 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3040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정부 규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만약 집값이 잡히기 바란다면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당겨서 비정상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거든요.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잡지 말라는 주장은 나는 사실 집값이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 김혜민>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에게는 딜레마일 거예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세우기도 어렵고, 저희가 국토부 관계자 모셔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도 해요. 이해는 하지만, 지금 22번째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칠 만큼 지쳤어요. 그래서 ‘도대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22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한번 쭉 훑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 구본기> 네. 다 훑어봤죠.

◇ 김혜민> 총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 구본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몇 수만 더 두면 외통장군이다. 제가 어제 첫 번째 대책부터 22번째 대책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시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대책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면, 이게 공방이에요. 시장에서 그것을 우회하는 꼼수를 만들고요. 다시 정부는 그것을 막는 것을 내놓고. 이게 지난하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막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막는 게 대책 중에서 갑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 없이 뛰어들 수 있어요.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주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레버리지(Leverage) 반드시 빚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처음에 정부가 낸 게, 규제지역 같은 것을 넓히면서 LTV.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첫 번째 이런 대책을 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담보대출을 막았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기해야지.’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겠다고 또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부자들, 9억 원 초과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9억이 넘지 않는, 가령 8억 5천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9억 넘는 집을 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책이 나오고. 그런 식인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번째 정책이 잡고 도망가면 또 잡고, 구멍이 나면 또 메꾸고.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불만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방향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부작용도 생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 한 번 했다가, 구멍이 뚫리면 그것 막았다가. 이런 식의 정책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거든요.

◆ 구본기> PD님이 잘 끊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할 만큼, 대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꼼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막았어요. 21번째까지 거의 다 막았어요.

◇ 김혜민> 아,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다.

◆ 구본기> 어디까지 막았냐면, 금융규제 같은 것들, 대통령령, 규칙들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막았어요. 이제 남은 건 오른손 펀치. 이제 종부세라든지, 정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 폐지하는 것.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몇 수 안 남았다.

◇ 김혜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카드를 다 손에 쥐고 있고,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7.10대책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 구본기> 그게 첫 번째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 김혜민> 아, 공급론자들.

◆ 구본기> 공급론자들도 있고, 두 번째 딜레마까지. 사실 국민들은 집값이 이렇게 확 잡히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집값 잡는 정책은 단 하나면 돼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매차익을 다 환수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이 집을 열 채, 백 채 가질 유인이 사라져요. 정책적으로는 아주 깔끔하잖아요.

◇ 김혜민> 그럴 수 없죠.

◆ 구본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무적으로 얼마나 세게 하냐를 놓고 조금씩 나눠야 하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세게 한번 했었거든요. 세게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쪼개서 나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21번째까지는 잘 쪼개서 갔다. 미시적인 것들을 다 조였고, 7.10 대책 이후부터는 큰 것들을 하면서, 도망갈 구멍 없게 하면 잡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혜민> 22번의 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았고, 곧 외통수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외통수는 세금이고,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주택으로 돈을 버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집값도 내려갈 것이고. 이런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거예요? 전망하시는 거예요?

◆ 구본기> 낙관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다. 총평을 하자면 여기까지는 100점 만점에 90점 줄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남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이것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과반수 이상은 사실 집값이 안 잡히기를 바라요.

◇ 김혜민>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딜레마도 있지만, 사실 그 21번째 정책을 하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넘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도 크거든요.

◆ 구본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투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잖아요. 여기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지금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실패했다면서 펼치는 논리가,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라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하지 않아요? 규제를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더 센 규제를 내놔라. 이게 정상적인 논리의 전개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말과 원하는 게 다르다. 지금 조일 수 있는 건 다 조였고, 법률 개정하면서 종부세 제대로 건들면서 가니까, 여기서 여론전에서 밀리면 실패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밀리면 실패하고, 나아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러졌던 자리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 김혜민> 네. 욕망을 규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실패를 겪었고, 물론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생 경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집값이 현실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그때보다는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욕망을 규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을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구본기 소장님이 이런 대안 제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것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공급론자가 있다는 게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공급에 있어서.

◆ 구본기> 공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공급은 한쪽의 공급밖에 이야기하질 않아요. 공급시장은 두 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신규공급 시장.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올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신규 공급시장이 있고. 보통 이것만 얘기해요. 하지만 재고 주택 공급시장이 있어요.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들. 그러면 파이를 놓고 보자고요. 어느 파이가 더 클까요? 신규로 짓는 게 파이가 크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시장의 파이가 더 크겠어요?

◇ 김혜민> 누적된 게 크죠.

◆ 구본기> 그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수치를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공급된 주택 대비 가구 수를 따져 보면, 주택은 이미 100% 넘게 공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급시장을 건드려야 하냐면, 재고 주택 시장을 건드려야 해요. 우리가 주택이 없는 이유는 주택 수는 가구 수보다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재기해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게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해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구본기> 맞아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7.10대책 이전과 이후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7.10대책에서 보유세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고, 이것을 좀 더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종부세를 처음에 설계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종부세를 처음 설계하면서 넣었던 것 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줬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고, 2만 채를 가져도 한 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뛰어들어서 종부세도 내지 않고 엄청난 사재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없애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건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공급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보유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누적되어 있는 주택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규제 완화를 통해 해야 한다.

◆ 구본기> 아니에요. 규제 완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필요 없다. 이미 주택은 충분하게 있고,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다.

◇ 김혜민> 그러면 결국 보유세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구본기> 많은 부분이요.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정책이 패키지로 나와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이미 거의 다 해놨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주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 구본기> 절반 정도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공급이 104% 되어있는데, 지금 주택을 가진 분들이 56%니까, 그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소장님이 계속 7.10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구본기> 네. 7.10대책은 바꿔 말하면, 규제책이 아니라 공급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인 거예요. 따라서 공급을 더 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쪽 얘기는 안 해요. 왜 이 얘기는 안 하나면, 재고 주택 시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환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당신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재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서 공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 ‘보유세를 높여야 해요.’라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 김혜민> 네. 그런데 소장님의 논리로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가 왜 종부세로 실패했겠어요. 논리로는 정확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과 이해를 사지 얻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들고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보유세 부분이 공급대책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민생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지금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같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 구본기> 분명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약하다. 우선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사실 전세랑 집값을 잡는 것은 상충해요. 집값이 잡히면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택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기대하에 있는 게 전세거든요. 가령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PD님이 8억 주고 들어오면, 제가 그사이에 세금도 제가 내고, 고장 나면 제가 고치면서 돈을 쓰잖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가 어딨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2억 주고 샀잖아요. 10억에 되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집값이 잡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전세는 없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전세 말고 임대차 전체를 놓고 본다면,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세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모든 인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말은 결국 누군가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상가 세입자를 10년 동안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주거 세입자는 2년밖에 못 받고 있어요. 5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4년 보호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너무 약하다. 10년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해라. 저는 이게 결국 대명제인 것 같아요.

◆ 구본기> 맞아요.

◇ 김혜민>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정부가 나아가야, 이런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 정책들을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양한 새로운 의견, 새로운 논리 전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으로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