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김여정, 김정은 대변 심기경호...남한에도 존엄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종대 "김여정, 김정은 대변 심기경호...남한에도 존엄있다.“

- 재작년 9.19성명 두달 후에 문대통령에게 화내는 것 들어
- 개성 포병 배치되면 군사적 대응, 긴장감 고조
- 북한은 하노이 노딜은 남한 책임이라고 봐
- 성과 없이 말로만 치우친 퍼포먼스에 북한 불씬 쌓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악화일로(惡化一路)인 남∙북 관계 상황을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전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오늘 북한발 뉴스 접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6.15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표현까지 다시 들고나왔다. 뭐 이런 건데, 6월 4일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그때 우리 정부도 민주당에서 그 법을 만들겠다고 바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성명이 나오다가 남∙북 공동사무소까지 폭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여정의 첫 발언이 나올 때 이미 시간상으로 계산을 다 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판을 본격적으로 흔드는 전략적인 판. 거기에 대한 구상이 이미 끝났고,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죠. 사실 대북 전단 문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현상적인 면에 불과했습니다. 그 본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는 이미 초월한 문제고, 그것은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지, 진짜 문제는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전략적 전환이라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대> 북한은 지난 3년 가까이 평화 프로세스에 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국제 정세가 전개됐고, 오늘날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 남측의 무성의의 희생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고립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이지,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다고 보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도 중지했고, 유해도 반환했고, 기지도 폭파했고 다 했는데, 미국과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가 있느냐?

◆ 김종대>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였어요. 북한이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보 문제, 안전 보장의 문제에 외교력의 80%를 집중해왔다고 봐야 하고, 또 9.19 공동성명이나 군사합의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 간 주된 의제는 군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노 딜(No Deal)로 끝났습니다만, 북한이 그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없애버렸죠. 남측과는 비행금지구역, 평화수역 설정해서 전방의 최고 요충지에 재래식 군사력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느 날 결산을 해보니, 다 북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전개되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손, 발 다 묶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태까지의 외교적 국면은 사실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무성과, 사실상 결론 없이 허공에 대고 외교를 했다는 내부의 인식이 싹트면서 다시 강한 국가 주관주의, 즉 이제는 우리만 손해 볼 수 없다. 약소국 트라우마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김종대 의원 작년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 인사들을 외국에서 만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 섭섭함을 토로하더라. 왜 미국 눈치를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 김종대> 그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9.19 공동성명이 재작년에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두 달 후인 12월에 북한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실세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사실은 북한이 9.19 성명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이상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작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얘기,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남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재개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 딜(No Deal)로 됐는데, 그것도 북한에서는 남한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종전협정 체결해 줄 거다.’ 이렇게 협상 코치해 준 것이 우리 정부인데, 막상 트럼프 만나보니 아니거든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했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았다는 생각을 또 가졌고. 그랬을 때 우리 정부라도 나서서 북한과 재래식 전술 미사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사일 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 통제 협상이라도 한다고 한다든지, 어떤 입장을 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입장을 못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 북한이 이런 전략적 전환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폭발한 모양새로 보이는 것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무증상 감염이 있어요. 이미 감염이 됐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은 있지만, 표현을 국제 정세를 봐 가며 제한적으로 했던 게, 지금은 그 증상이 폭발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적으로 봤었습니다.

◇ 이동형>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화가 북한이 상당히 좋지 않다. 국경도 막혀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강경하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북 특사 비공개로 요청한 것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김종대> 코로나 방역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 협력 제안도 북한은 진즉 뿌리쳤고, 쌀 준다고 한 것도 우리가 너무 유세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백만 톤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5만 톤으로 줄고, 그마저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마저도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든 계속하면, 북쪽이 기쁜 마음으로 명예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과시하듯이 시혜를 베풀듯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북한을 잘못 본 거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말로만 성찬을 주고받고, 퍼포먼스에 치우친 북한 관리가 되다 보니, 북한의 불신이 쌓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 이동형> 지금 북한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배치하겠다. 지난번 철수했던 휴전선 인근에 재배치하겠다. 서해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이후에 군사적 도발이 있겠느냐?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렇게 북한 내에 집단적인 적개심이 끓어오르고, 그러면 출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군사적 성과를 찾겠죠. 이게 가장 걱정되는 점입니다. 사실 남∙북 군사합의서만 깨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운한 것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체결한 합의서만 깨면 되는 것이지, 왜 선대에서 만든 금강산, 개성공단에 군부대 투입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 시절 얘기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끓어올랐다는 얘기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군중대회를 통해서 집단의 원초적 증오심을 선동해 놨다면, 이 에너지를 어딘가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군사적 긴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고, 지금 개성, 금강산보다는 민감한 수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에서의 무력시위.

◇ 이동형> 서해에서요?

◆ 김종대> 동해도 그렇습니다. 동해 NLL(북방한계선)도 걱정이 돼요. 오징어잡이 때문에 그쪽에서 최근에 탈북 어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 이동형> 지난번처럼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 김종대>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도발이기도 하지만, 우리측의 군사행동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함부로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불바다 위협을 얘기하면서 개성에 포병연대를 배치하면 이것을 과잉해석해서 우리부터 불안과 공포에 떤단 말이죠.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 이동형>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개성에 군부대가 위치했다가,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에 개성공단이 들어섰고, 개성공단 뒤쪽으로 군부대가 빠졌는데, 이걸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선대의 유언도 깨겠다는 건데.

◆ 김종대>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 포병연대가 방사포 부대에요. 170mm, 224mm 다연장포, 방사포가 서울 불바다의 핵심 무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 인근에 배치해놨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이 포병훈련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또 포병을 유사시에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 김종대> 그래서 주로 심야에 많이 논평을 발표하는 이유가, 미국 시차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묘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한∙미 간에도 대화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외교∙안보 부처의 핵심 관계자가 2월 이후에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없어요. 한∙미 간에도 전화로만 하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한국을 통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심야 담화, 논평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미국에 빨리 전달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 이동형> 한가지 희망적일까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악역을 자처하면서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고, 북한 여러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한 말을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주어 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뒤로 숨어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 김종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심기 경호 사령관으로서 김여정이 적나라하게 대변해주는, 이런 아웃소싱의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관료보다는 김여정이 적절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또 최고 수뇌부의 상당히 전략적인 결심이 예고되고 있다는 나쁜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느 순간에 대화의 접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로 봤을 때 김여정은 뒤로 물러나겠죠. 그것은 희망 사항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좋고 나쁘고가 다 있는 거네요.

◆ 김종대> 그럼요.

◇ 이동형>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해체하고 북한과 독자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대.

◆ 김종대>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제가 봐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미 워킹그룹과 UN 사령부 두 개의 경로로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은 UN사가 개입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한∙미 워킹그룹이 발목을 잡는데, 그 핵심 인물이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스티븐 비건 대표. 거기에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대사까지. 완전히 한국을 에워싸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온 것이죠. 이랬을 때 과거 햇볕정책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남한이 주도하고 미국이 뒤를 따라왔다면, 지금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 없이 미국이 판을 다 깔고, 우리는 뒤에 서 있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햇볕정책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정책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뭘 주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미 워킹그룹을 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느냐는 면에서 결기가 요구되고, 저는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판문점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 관계의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 한번을 보여라.’ 올해 초에 제가 한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실기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평화의 지도자로서 외교∙안보팀을 과감하게 쇄신하시고,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만큼은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이런 의지 표명 정도는 지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통일부 외교라인이 너무 미국 눈치를 봤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아뇨. 통일부보다는 청와대 안보실이, 아무래도 안보실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통일부는 집행부서고 기획은 청와대가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청와대 안보실이 쇄신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무팀의 잦은 개입도 이제는 근절시켜야 합니다. 무슨 작년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도 않는데, ‘연말에 APEC 정상회담 온다.’ 이게 안보실 작품이 아니라 정무팀 작품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에서 성급하게 앞질러 간 퍼포먼스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행태도 근절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면서, 우리의 생존의 길을 찾는 적극적인 의지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몇 개월 전부터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윤도한 수석이 굉장히 강하게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종대> 청와대도 이제 북한의 맞대응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존엄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에도 존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의를 가진 정권이라도 여기서 다른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건드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만 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가 본인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결연하게 나가고,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특사 카드도 어그러졌고, 지금 대북 라인은 다 끊어졌고. 여러 가지 폭파사건도 일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저는 UN 안보리의 제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 남한이 주도가 된 군비 통제 협상,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 보장과 종전 협정 문제. 여기에는 중국도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자간 회의라도 주도해서 평화회담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당장 북한이 우리말은 안 듣지만, 우회로도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등산하는 길이 막혔다면, 산 반대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견 국가의 힘이다. 대한민국이 그 역량이 되느냐?’라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안보팀이 이것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여권에서 좀 있던데, 비준 동의하면 달라집니까?

◆ 김종대> 저는 그런 것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고요. 원래 정의당도 비준 동의하겠다면 협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4.27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준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생각입니다. 이미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하는 이상, 여권의 뒤늦은 반응은 별 의미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