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문재인 정부 북한 달래기 실패 단호한 대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윤영석"문재인 정부 북한 달래기 실패 단호한 대응"

- 21대 국회 출발부터 민주당과 국회의장 무리수
- 보이콧, 장외투쟁 없어
- 초당적 협력사안 협력하겠지만 상임위 안 맡아
- 주호영 원내대표 돌아올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21대 국회는 결국 반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에 본회의 열고,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외통위에 배정된, 윤영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45명이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도 외통위에 배정되셨는데, 사임계 제출하신 거죠?

◆ 윤영석> 네.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원내지도부에서 제출했습니다.

◇ 이동형>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영석> 이런 부분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이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고요. 이 상황을 철회해달라. 사과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고 저희가 일단 사임계를 제출했고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법사위원장을 제1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번복해서 제1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국회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박병석 의장 찾아갔을 때, 항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윤영석> 국회의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제 배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 사보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위원을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사보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선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씀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제 그렇게 급하게 강제 배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상당히 첫 출발부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준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윤영석> 애초부터 자리다툼이 아니고요. 법사위라는 것이 제1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입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이고,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저희는 맡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만약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일절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야당으로서의 책무는 다할 것입니다.

◇ 이동형> 우려하는 대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윤영석> 네. 저희가 장외투쟁이나 국회 보이콧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1 야당이 거대 여당으로부터 짓밟힌 상태인데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103석의 제1 야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혹시 당내에서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알짜 상임위는 받자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 윤영석> 저희가 그런 자리다툼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제1 야당으로서 저희 당이 갖지 않는 이상은 일체 다른 상임위원장은 저희가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뺏긴 책임을 지면서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내대표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윤영석>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행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와 상생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여당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어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횡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다수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잘못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거두고 다시 한번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북한 쪽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조금 전 5시 5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시국이 상당히 엄중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영석> 이 사안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북한 달래기, 북한에 대한 한없는 유화정책의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듣고 상황 파악한 후에 초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조금 남∙북 관계,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통위, 국방위는 한시라도 빨리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 윤영석>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고 정말 이것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국제 관계 차원에서도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같이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방금 이런 사태가 나온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 북한 달래기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 윤영석> 네. 일단 단호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지금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달래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맞춰서, 큰 원칙을 세워야 하고요. 너무 북한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하고, 북한에 요구할 것은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 윤영석> 우선은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이나 9.6 군사 협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혀 그러한 정부의 대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무리한 도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여정이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다. 겁먹은 개다.’ 이럴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잖습니까? 이런 것들의 연쇄작용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돼요.

◇ 이동형> 그럴 때마다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영석>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남∙북 관계도 문제고 추경도 걸려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해서 여당과 정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요.

◆ 윤영석>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독재입니다. 이러한 독재를 중단해야 협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여당과 정부와 함께 협치를 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해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윤영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