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김정일, 머리 회전 빠르고 유머러스한 통 큰 지도자
- 김정은은 김정일의 붕어빵... 새로운 지도자
- 원딜로 끝마치려는 미국과 점진적 행동 대 행동 북한
- 안철수 특사? 북한에서 받을까요?
- 계속 끌려 다니면 국민적 비난 민주당 잘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노영희: 어제, 오늘 계속 일이 많은데요.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요, 어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특사 활동을 하셨던 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주년 소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박지원: 20년 전 그 어려움을 처음 만나서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었지만, 이제 다시 긴장되는, 북한에서 많은 공격을 받은 그러한 것을 맞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어쩐지 이번에는 위태롭게만 생각하는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서, 혹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남북 공동선언을 끌어내신 분인데요.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은 어땠나요?
◆ 박지원: 굉장히 스마트하고, 통이 크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도 많고, 유머러스한 그런 통 큰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어때요?
◆ 박지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붕어빵이죠. 더 액션이 크고, 연설을 잘하면서 기자들을 상당히 의식하는 새로운 지도자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남북 간 관계개선이나 통일이라든가, 경제교류발전,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이런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둘 중 누가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특사로서 20년 전에 해본 경험이나 지금 현재의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아서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체제보장, 경제발전. 이 두 가지를 부자 간에 이어가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 두 가지밖에 요구하는 게 없는데, 두 가지가 계속 실패하고 있군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실패라고. 그렇지만 많이 진전도 된 게 있잖아요?
◇ 노영희: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요.
◆ 박지원: 남북 간에 그래서 긴장완화를 시켰고, 미국에도 동창리나 폐쇄를 하는 것은 물론, 핵실험, ICBM 발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를 송환시켜 주는 것. 또 억류되었던 미국민들은 풀어준 것. 이런 것들은 상당한 진전이죠.
◇ 노영희: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더라, 이게 이번에 나온 북한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 박지원: 실제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북미 정상들의 합의가 있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는 소위 ‘노딜’로 북한으로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에서 경제제재 해제와 지원을 그만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전체 다 내놓아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 후 경제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뒤로 넘어진 것으로 해석해야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일부의 시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정성이 없고 본인의 정치적 치적만을 위해서 북한이나 이런 관계를 이용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이 언제까지 이것을 기다리기만 하겠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 박지원: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생각은 가졌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딜로 끝마치려고 하는 미국과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북한과 방법의 차이로 현재 답보 상태, 긴장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결과론적으로는 접근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런데요. 김여정 제1 부부장이 계속해서 내놓는 담화에 따르면 엄청나게 수위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막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군사도발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2018년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해집니다.
◆ 박지원: 글쎄요. 지금 김여정 제1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와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제2인자, 백두혈통으로서 대남 총괄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이 코로나 정국으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미국도 설득을 해야 하는데, 미국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더욱이 북한은 통신마저 단절되니까 지금은 대화가 어렵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도 인내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심지어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꼭 특사가 대북, 대미로 가서 설득해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상상을 초월해서 남북미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영희: 사실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사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좋겠다. 물론 완벽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 노영희: 청취자님께서 “박지원님께서 대통령 특사로 북한 가시면 막힌 남북문제가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혹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 박지원: 20년 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운명 공동체의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함께 정치하는, 또 일하는 그런 분이 간다고 하면 저는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제가 직접 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안 하실 거고, 북한에서도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안철수 대표도 특사를 자처하는 것을 보면 상상이 초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 노영희: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서 평양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저도 정부가 요청하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특사단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성과가 있을까요?
◆ 박지원: 북한에서 받을까요?
◇ 노영희: 안 받을 것이다?
◆ 박지원: 안철수 대표가 하신 말씀은 그만큼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이번 문제를 타개하자,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 노영희: 어제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발의를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종전선언 실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범여권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 박지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거겠죠. 우리가 선언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 참전국가인 미국, 중국, 북한, 그러니까 미국은 유엔군이 되겠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전쟁을 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도 남북, 중미, 이러한 정상들이 합의해서 선언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한 것은 종전선언을 빨리 해라.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제 있었던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 선출과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를 사수 못한 것이 실패라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국회가 개원 전부터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가 확정돼서 상당한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법적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속 투표 날짜를 연기하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를 촉구했지만 잘 안 돼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석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그러한 것이, 다른 상임위원장은 확정됐지만 법사위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12 대 6 상임위원장 배정을 11대 7.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또 통합당은 알토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상임위를 가지고 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한 방법도 밖에서 충고를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12일이죠. 완전히 강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그래도 주말을 보내면서 더 합의해 봐라, 그렇게 두 여야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줬는데도 어제까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없이 기다릴 수 없고, 박병석 의장께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나 또 대북문제 등 많은 산적한 국정이 있는데, 이렇게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국회가 구성도 안 되고 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몫을 선출한 것은 충분한 기회를 줬고, 민주당도 더 이상 끌려 다니면 지지층과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느냐, 이런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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