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도발한다고 하고 도발할 우려...북한의 시간표 급하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대담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원곤"도발한다고 하고 도발할 우려...북한의 시간표 급하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북한 수뇌부의 우리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등을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고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입장을 낸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의심하고 폄하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남북관계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하노이 이후에 멈춰있는 남북미의 대화채널과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연일 북한의 비난과 직접 군사 행동 경고가 들려오는데,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의 행동은 군부에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려할 수준의 경고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네. 우려할 수준이죠. 특히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로 시작해서, 13일 김여정 다시 담화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3일 담화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너무 명확하게 다음 북한의 계획은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이 6.15 20주년 아닙니까? 오늘 자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다음 대적 행사권은 우리 군에 위임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북∙미 관계도 돌이켜보면, 곧 핵을 쏠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좋아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북한이 전략적으로 얻어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 박원곤> 그때와 차이는 당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대외통신으로만 나갔고요. 북한 국내 주민들에게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려하는 게 6월 4일 담화가 노동신문에 실렸거든요. 13일의 담화도 실렸고. 북한의 대외매체에서 나온 것조차도 노동신문에 계속 실려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도발을 한 적은 없죠. 늘 기습적인 도발이었거든요. 이번은 도발을 할 것이다. 믿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원곤> 네. 그럼요. 도발은 도발이니까요.

◇ 이동형>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이 ‘탈북자 삐라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도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못 나가게 하겠다. 법을 만들겠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 발언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더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제기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게 김여정 4일 담화에서 얘기하자마자 4시간 반 만에 우리 한국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 조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9일 북한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했고요. 11일 우리가 급을 확실히 높여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3일 담화를 통해서 군사도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요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처음부터 이런 극적인 긴장 조성을 기획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위기, 코로나 상황 등 체제 결속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북한 내부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 잠행 때도 우리가 많이 틀렸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초조함은 읽힙니다. 지금 얘긴 나눈 것처럼 4일에 시작했는데 9일 만에,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담화가 나온 것은 흔한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저는 체제 결속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개했고요. 지금 대규모 군중 집회가 북한에서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남한 정부와 탈북자입니다. 북한 정부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활용하는 타도 대상을 선정하는 형태가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북미 관계가 멈춰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를 공격하면서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 박원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국을 겨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처음 북한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국무부의 실망스럽다는 한 줄짜리 반응이 나왔는데, 그 반응이 나오자마자 북한이 연속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이고요. 전반적으로 배경을 보더라도, 북한이 작년 12월에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을 선포했는데, 코로나19로 차질이 빚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죠. 지난 5월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서도 심지어 평양에서도 사재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간표를 좀 빨리 돌려야 하는데, 자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코로나19와 인종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약한 고리인 한국을 압박해서, 최종목표는 미국이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대선까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하지 않을까요?

◆ 박원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정면돌파 노선은 북한 스스로가 장기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올 11월 미국 대선을 보고, 아니면 미국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보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 아니면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간표를 빨리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종의 북한식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트럼프가 여론조사 결과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마지막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원곤> 글쎄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보여주기식 회담이나,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언가를 양보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호재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악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트럼프가 스스로 말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북한이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담화들 중에 보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우리를 활용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양보를 하면, 민주당이 공격하겠죠. 대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양당의 외교정책이 강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드러운 정책을 쓰기에는 트럼프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과 대응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 박원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다들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내용이긴 한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사적인 도발이 예고된 것이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혹시라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을 경우도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13년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국지 도발 대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미가 제대로 군 당국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결국 미국과의 대북 정책을 조율해야죠.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밑에 두고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돌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미가 공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몇 번 ‘심상치 않다.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북 전단을 막느냐, 막지 않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찬∙반이 나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군사적인 도발을 하겠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단 문제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해법으로 박지원 전 의원이 특사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도 ‘특사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면 나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사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제가 이해하기에는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그때부터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정부에서 이미 공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특사를 굉장히 많이 검토했었죠. 그리고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다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좀 안타까운 얘긴데, 북한에서는 한국이 효용성이 다 됐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북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을 자꾸 한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1년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한국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 이동형>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 박원곤> 이미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지역을 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양이 많이 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더 껴안는 모습을 보이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더 크죠. 미∙중 가능성은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쟁은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