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野 탈북 인사 국회의원 시켜 北 굉장한 반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년 전 남북공동선언...출발 전까진 불확실한 모험
- 김정일, 김대중에 '참 무섭고 두려운 길을 오셨다'
- 정부에만 맡길 수 없고 국회 나서야
- 北, 단순한 엄포 아냐...좌절감과 실망감의 극단적 표현
- 북한 자극해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분과 연결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 노영희: 21대 국회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저희가 김한정 의원님을 모신 이유를 설명드리면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하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한정: 20년 전에 36, 37살이었습니다. 청와대 제1 부속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 수행해서 평양에 갔었는데요. 벌써 20년이 흘러서 저도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셨군요.

◆ 김한정: 그때 한 시간 비행길이었습니다. 서울공항 출발해서 서해 공해상을 돌아서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 한 시간 동안 걸리는 비행길이 50년 걸린 셈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감동했죠. 그러나 그 당시 평양을 출발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이 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생명을 건 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길을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50년 걸려서 갔는데, 너무 무서운 길이었다, 사실은.

◆ 김한정: 북에서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2000년도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48년도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끔, 그래서 정상이 만나는 것이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 김한정: 네.

◇ 노영희: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 김한정: 6.15 정상회담은 결코 순탄하게, 또 순조롭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집권을 했는데요. 당시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남북관계는 나쁠 데로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취임하면서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98년 가을쯤인가 그때 북한은 미사일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 6월 달에는, 딱 정상회담 1년 전이었습니다. 서해안에 무력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차 연평해전입니다. 북의 수병들이 20명 이상 사망하고, 북한의 경비정은 퇴주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금강산 관광 개시했고요. 6.15 정상회담 성사시켰습니다. 

◇ 노영희: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고, 북한도 우리에게 무력도발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매우 위협되는 상황으로 느껴져요.

◆ 김한정: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계속해서 통일을 주장해서 나가야 한다, 교류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한정: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동안 대북화해 협력을 주장해왔고, 그런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막상 평양에 떨어지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고 북도 김대중은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자의 말을 꺼내고, 끌어내고 경청 모드로 시종일관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계시나.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컷 이야기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같이 대화와 협력해서 잘해보자, 우리는 선의를 다해서 돕겠다, 역시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더 이상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제시하는 그런 대화. 결국, 지도자끼리 무릎을 맞대고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북관계는 역시 신뢰 구축이 핵심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위기. 지금 정세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뢰의 상실에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면 북한은 계속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협력관계로, 혹은 파트너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6.15 정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10.4 합의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의 판문점. 문재인-김정은 합의. 그리고 9.19 군사합의까지 이어졌죠. 6.15가 없었으면 그 이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합의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선언문이 나오기까지?

◆ 김한정: 북은 공동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실제로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은 수교라고 하죠? 사인하는 거. 서명하는 것조차도 선례가 없다고 했고, 대신 다른 사람. 당시 명목상의 국가원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하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을 아주 주저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했고, 우리를 못 믿었고, 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전이죠. 현장에서 설득했죠. 아마 다해서 10시간 이상을 두 정상이 마주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피 말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네요, 진짜로. 그래서 만들어진 6.15 공동선언이 그 이후에 빛을 발해서 오늘까지 잘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곤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를 맡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이 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 김한정: 정부 당국에만 맡길 수가 없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성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9.19 합의, 판문점 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남 대화도 필요합니다. 야당의 계속 발목 잡기, 그다음에 국론 분열을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어깃장을 놓으면 우리가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등 주변국 설득은 의회 외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한미 의원회의, 한미일 의원회의, 한일 의원연맹, 여러 차례 의회 외교에 나섰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상황을 깊이 모르고 있다. 자극적인 언론에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를 상당히 크게 견제합니다. 외교, 대북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화당 설득, 민주당 설득. 대의회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 6.15 특위도 그런 의미에서 구성됐고요. 국회의원 연구모임, 한반도 평화 포럼도 곧 공식 출범을 할 건데, 바로 이런 행동하는 국회,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입법 등 선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이 조금 그런 면에서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군대 총참모에게 남겨주려고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해요?

◆ 김한정: 네, 단순한 엄포는 아닐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북도 남쪽과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전단 문제가 빌미를 줬지만, 본질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과 실망감을 극단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대응을 해나가고 상황을 극단으로, 또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처를 해나간다고 하면요.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자세, 그리고 자극하지 말고 달랠 때는 달래야 한다는 우리의 인내심.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달래야 할 때입니다.

◇ 노영희: 맨날 달래기만 합니까?

◆ 김한정: 맨날 달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때는 대처해야죠. 지금 이런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속된 경제제재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덮쳤잖습니까? 남북관계에서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고, 대미 협상은 중단 내지는 거의 무효화된 사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 방식의 벼랑 끝 협상. 극단적인 형태의 대외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북한 내부 단속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새벽에 청와대 NSC 상임위가 소집되고, 오늘은 대통령 수보회의가 열리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없을 거다. 그냥 온건하게 또 대응하자, 이런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김한정: 일차적으로 지금 상황대응은 잘하고 있습니다. 북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 대 말 싸움.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대북전단, 백해무익합니다. 평화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관리하고, 북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전단 차단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적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북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이 지금 막 말 폭탄. 아주 자극적인 언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북은 원래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쏘아붙인 독설들을 한 번 보십니다. 늙다리 미치광이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애송이, 철부지, 온갖 이야기를 다했는데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대화 처음 했습니다. 이런 성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노영희: 또 야당 반응인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 김한정: 지금 제1 야당의 대표가요. 사돈 남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이 지금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군사충돌 내지는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부추기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북이 지금 극도로 정서적, 감정적 반발을 하는 배경에는요. 탈북자 선동하고, 이용하고, 북에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탈북 인사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이런 야당에 대해서 북도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은요. 외교와 대북관계에서는 협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도 야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 아직도 제대로 못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야당에서 탈북자들이 두 명이나 국회의원이 된 것도 이 상황하고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한정: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학력, 탈북 경위,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우리 국민들도 모릅니다. 검증 못했습니다. 야당도 검증 안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