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18·19대 제외하고 보수당 법사위...일정한 원칙 없다
- 체계자구심사권 뺀 법사위 이후라면 합의 가능
- 상원 역할 만드는 체계자구심사권 빼자는 것
- 예결 특위, 법제 특위 동의 못해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법사위' 관행 엎고 다 차지하려니 사단 난 것
- 원칙적으로 법사위, 야당이 갖는 게 맞아
- 상임위 전·후반기 나누는 게 대안
- 체계자구심사 없으면 더 큰 혼란 초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 다녀야 하느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2부에서는요. 각 당이 오늘 원구성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점점 지연되고,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왜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장. 의장이 여당이니까 그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그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또 여당이 하고, 이렇게 국회법에 어느 것을 누가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왔거든요. 16대 이후에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예외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에 관행, 그동안 확립된 원칙 같은 것을 엎고, 다 차지하겠다고 나오니까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아무래도 21대 국회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준법국회로, 또 일하는 국회,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복원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쭉 살펴보시면 9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18대, 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위 보수 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이 역임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만 살펴봐도요. 13대부터 15대. 88년 국회부터 해서 쭉 한나라당, 신한국당이 해오다가 16, 17대 때. 소위 야당이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소수당이 하는 거다, 여러 가지 견제권, 방어권 등을 말씀하시는데 16대 국회 때부터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서 가지고 갔고요. 17대는 다수당이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고, 20대는 저희가 다수당인데도 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야당이거나 소수당일 때도 가지고 갔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18대, 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보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은 없다. 결국,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이번 분명히 개원협상 과정에서 많은 수준의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래통합당에서 협의의 의지나, 특히나 원내수석이나 원내대표께서 합의했던 것마저도 자당의 의총에서 반려시키는.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시간 끌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석과 여러 가지 국회 구성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이 103석의 미래통합당에게 300명이 다 끌려 다녀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서 미래통합당과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조금 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줘버리겠다, 이러면서 세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그냥 법사위 주고, 나머지 좋은 거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수영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전후 반기 2년을 나눠서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 박수영: 네, 원칙적으로는 야당이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스스로 한 주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 노영민 의원도 몇 안 되는 야당 몫 상임위원장까지,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독식해서 의원 독재를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또 180도 달라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제원 의원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장제원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당에는 굉장히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금태섭 의원 같은 목소리가 나와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우리 박 의원님 이야기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나눠서 하자, 이거예요?
◆ 박수영: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야당이 가지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고, 그동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양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반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전반기, 후반기. 국회가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나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대안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도 지금 여당이 받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당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을까요?
◆ 박수영: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박병석 의장을 도와드리고 대안을 내서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 장경태: 저희가 먼저 전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핵심 사안은 체계자구심사권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마치 우리가 단원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민생법안들을, 모든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전문성도 없는, 그리고 그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지도 못한 법사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먼저 법사위를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뺀 법사위를 다시 구성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야지 법사위가 쓸데 없이 게이트키핑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먼저 가지고 이거 뺀 다음에 줄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수영: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요. 위헌 심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권은 있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법제 부분하고 사법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왜 저렇게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법제 부분은 지금 반헌법적 입법들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전월세법이라든지, 김여정 하명법. 무조건 퇴직금 주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법 부분은 지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울산시장 사건, 윤미향 사건 등. 이재명, 김경수 지사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 헌재가 전부 장악됐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국회 법사위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사법에 관련된 모든 통제 권한을 다 갖게 된다고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장경태: 법제 특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상원을 만들지 말자고,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단원제 국회를 유지하자고 상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빼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또 다시 예결 특위 같은 법제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헌 소송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 미비 사항은 제도로서 해결해야지 권한으로서, 또는 인사로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위헌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사위가 기능을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소위 법률가들이 부족했을 시기에 법사위 권한을 강화하고, 법사위가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사실 유권해석 같이 허용했던 것이죠. 관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처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제대로 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법사위에게 갑자기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해 온 사항을 국토위의 국토합의사항을 법사위가 해결하고, 환노위의 환경과 노동 관련된 사항을 법사위가 해결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방금 검찰과 법원 장악을 이야기하셨는데, 법사위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법사위가 수사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각 기관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 입법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역할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상임위의 법안까지 틀어막는 법사위의 권한을 왜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법사위의 기능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지. 그동안의 구태한 관행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이게 계속, 예를 들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들도 인정하고 계세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모든 법안을 300명의 입법부의 기능을 모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법사위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수영: 법사위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율사들, 변호사 출신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고요. 법률 전문가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나오는데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위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사실 법사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의미를 말한 것은 아니시겠죠. 이 이야기해볼게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정의연에 마포 쉼터 소장 사망 원인을 두고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내지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의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비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 의혹까지 내놓은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는 법률가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률가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국민의 시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민을 닮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야 한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사실 곽상도 의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정치가 어떤 정쟁의 수단을 삼을 수 있다고 하나,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은 소위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2004년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언론의 취재경쟁, 정말 이런 수사 감옥, 취재 감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최초 신고자가 윤 의원실의 비서관이라고 해서 16년 세월 동안 알고 지낸 가족 같은 분에 대한 안부가 걱정돼서 찾아간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정도. 금도의 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곽상도 의원 의혹의 핵심 근거 또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쉼터 소장의 죽음, 이 소장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분이다. 이게 의혹의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구체적 근거도 없이 다시는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곽상도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 박수영: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이슈의 핵심은 곽상도가 아니고, 윤미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 사건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던 분들이, 또 우리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곽상도 의원 건이 나오니까 득달 같이 달려들어서 여러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아니고 달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통화를 윤미향 의원하고 했다고 하고,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의원의 수석보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빨리 해명을 해서 이 문제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은 곽상도 의원이 아니라 윤미향 사건. 이거는 조용하던 것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 문제만 가지고 떠드느냐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왜 이것만 가지고 떠드느냐고 하시는데요.
◆ 장경태: 저희는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요. 다만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꾸 악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시고,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진실의 여부를 판가름 했을 때 그때 어떤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훼손하거나 금도를 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 노영희: 검찰이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지금 사망한 것하고 이것하고 인과관계가 썩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 박수영: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방지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있는 문제들.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기개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70%가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말씀하셔야 하는데요. 초선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당하고 너무 대비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노영희: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가 보죠?
◆ 박수영: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고요. 의총을 하면 초선 의원들이 절반 이상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당의 의견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박수영: 아니죠. 당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성명서도 많이 내고, 채택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 노영희: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저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초선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어찌 되었건 저희는 일정하게 진실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선 의원들끼리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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