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 9년 보수 정권... 강경한 대응 해왔어
- 보수, 북한 인권만큼 노동자와 서민도 신경 써줬으면
-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는...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 북한의 막말에 강하게 대응 했어야
- 우리는 왜 온만 쓰나, 강온전략 써야
- 대북과 대일, 왜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다르나
-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0년 전 남북 정상은 두 손을 맞잡았지만 오늘의 남북은 긴장감만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야심차게 21대 국회를 시작했지만 상임위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쉽지 않은 정세가 펼쳐지는데 정치권의 생각은 뭘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노영희: 저희 스튜디오에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은 나오셔서 한 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은 사실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수영: 네, 저는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요. 약 30여 년,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공직에서 쭉 근무하다가 경기도 부지사를 끝으로 공직 마무리하고, 이번에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부산 남구갑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29회 행정고시 합격하셨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행정 1부지사를 맡으시고, 아주대학교 초빙교수하시고 오셨는데요. 국회의원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 박수영: 기쁨은 하루고요. 어깨 무거운 것은 그 뒤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 노영희: 어쨌든 두 분 아주 신선하고, 또 투지 넘치는 그런 의지로 21대 국회 어떻게 만들어나가실지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분 20년 전에 몇 살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때 뭐했을까 궁금한데요. 우선 장 의원님?
◆ 장경태: 네, 저는 그 당시 IMF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데요. 그때 소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새천년의 시작이 결국, 남북 교류의 시작, 그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원하는 첫 해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처음으로 가졌던 시기인 것 같고요. 이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력들.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고등학생이 참 생각을 많이 했군요. 박 의원님은 그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 박수영: 저는 그 당시에 정부부처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구 기획예산위원회,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 이런 두 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 노영희: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 박수영: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그런데 당시에 상당히 장 의원님 말씀대로 큰 희망, 기대, 이런 것을 가졌었죠. 당장 통일은 안 되겠지만 긴장완화는 되겠다, 그러면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기업활동하기 좋겠다. 특히 좋았던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그 희망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 노영희: 사실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의 정상들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때 공동 선언문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반공보다는 이제 혁공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 박수영: 그러게 말입니다.
◇ 노영희: 그렇게 희망이 있었던 게 20년 전의 오늘인데요. 요즘은 너무 북한과 우리가 대치국면이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원래 2018년 이후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간의 관계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라고 하는, 사실 매번 있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긴장관계가 만들어지는 건가?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단 살포, 계속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었는데요. 그게 저는 그동안에 북한 쪽의 발언들,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다, 쓰레기가 어떻다, 그다음에 겁먹은 개, 이런 막말에다가 최근에 옥류관 냉면 이야기까지. 기분 너무 나쁘죠. 요사를 떤다, 이런 말까지 썼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침묵을 지켰거든요. 축적되다 보니까 아주 더 강한 발언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군사행동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장 의원님, 지금 박 의원님께서 강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군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정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위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2017년만 해도 정말 전쟁의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남북 간의 정상대화, 북미 간의 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동아시아의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2019년부터 북한의 강온전략에 의해서 갈등국면이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의 노력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화는 했는데, 북한은 어찌 되었든 내줄 것은 다 내줬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노력이 너무나 없는 거 아니냐. 소위 유엔 제재 결의안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것은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분명히 강경한 대응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요. 어찌 되었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남북 간의, 동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충분하게 정부가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장 의원님 말씀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어쨌든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줄 것은 주고 있는데 북한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제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글쎄요. 우리도, 아까 북한 강온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강온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안보에 위해될 상황들.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GP에 대한 총격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강하게 대응하고, 평소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또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하는 식의 강온양면을 저쪽에서는 쓰는데, 우리는 왜 계속 온만 쓰느냐. 이게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더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온이 아니라 온온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박수영: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보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라든지, 국민적 자존심에 관한 부분은 말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장경태: 사실 자존심 때문에 남북관계를 해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다 실패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소위 9년간의 보수 정권에서 이미 강경한 대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또 변화된 북미 간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찌 되었건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성을 죽이는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대분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 박수영: 대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일관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만약 일본이 그런 발언을 했거나 일본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북관계나 대일관계, 왜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또 다르냐고 하는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너무 온만 쓰는. 아까 보수 정권에서 강공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온으로 정책을 다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느냐. 강과 온을 적절히 섞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네, 지금 일본하고 북한을 비교해주셨습니다만, 북한과 일본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전단 문제 관련해서 탈북자 단체가 6.15 기념식에는 대북전단 100만 장 뿌리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실제 목표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푼돈 벌려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북전단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대북전단 문제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죠. 즉, 북한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온 전략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의 인권문제.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민단체라도 움직여야겠다, 이래서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탈북단체의 불온전단 살포 문제가 인권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박수영: 그 전단의 주요 내용이 북한의 자유문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인데. 과연 살포되는 전단 몇 장에 흔들리는 체제라고 하면 안정적인 체제가 아닌데 이 전단 문제를 빌미로 삼는 거 아니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하는데 전단 문제. 10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문제를 갑자기 꺼낸 거지, 이게 무슨 촉발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죠. 촉발요인이 아니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계속 하면서 오히려 긴장관계를 야기시키느냐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체들에게 우리가 퍼붓는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 박수영: 물론 정부라든지, 진보 단체에서는 그렇게 퍼붓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반문을 하면 답이 별로 없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한 인권도 중요하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 장경태: 보수 정권에서 북한의 인권만큼이나 노동자의 인권이나 서민의 경제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되었건 한반도 평화와 우발적 군사충돌의 방지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현행법을 위반하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남북교류 협력법 13조에 물자를 북한으로 방출하거나 이럴 때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대북전단은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않고 있고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바다나 오염물질이 버려질 수 있는 행위, 또 항공안전법 122조. 드론을 띄우거나 이럴 때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행법 위반도 있지만, 그동안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이어져 온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합의에 의해서 중지하기로 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 정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과 북이 함께 공이 실현해야 할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선언에 대해서 합의정신마저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 인권만을 생각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는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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