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세청, 스타벅스 특별세무조사, 스타벅스 지분구조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세청, 스타벅스 특별세무조사, 스타벅스 지분구조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소비자 관련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소비자 계의 큰언니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소비자로서 화나는 뉴스를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 스타벅스를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가 너무나 화가 나는 이유에요.

◆ 조윤미> 네. 국세청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비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맡은 곳이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나 국제 거래 등을 조사하는 부서에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 거래 조사국에서 조사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해외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본사 사이의 거래가격을 부풀려서 ‘이전 가격’ 부풀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네.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 조윤미> 네.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인 조사니까 너무 확대 해석 하지말아라.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의 이전 가격 부풀리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들으면 안 와닿아요. 원둣값을, 내가 치르고 먹는 원둣값을 부풀렸다. 지금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 조윤미>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곳들이 원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실 이것이 소비자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건데, 그것을 부풀려서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소비자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고, 그런 의심들이 여러 사례 있었죠. 커피는 우리가 워낙 자주 마시는 거고, 스타벅스는 자주 이용하니까, ‘원두를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결국은 소비자 가격까지 오르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소비자들이 ‘내가 한잔 마신 커피가 부풀리기가 돼서 본사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제가 전에 한 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값이 워낙 비싸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독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 조윤미> 국내의 다른 커피 판매점에 비해서 비쌉니다.

◇ 김혜민> 아니요. 외국.

◆ 조윤미>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올해 밸류 챔피언이라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40개국의 스타벅스 가격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싱가폴 다음으로 싼 것으로 되어 있어요. 40개국 중에, 그러니까 한 36위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이 가장 저렴하죠. 미국이 2.71불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5.03불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혜민> 스타벅스가 미국 것이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미국 것이니까 미국은 싸겠죠.

◆ 조윤미> 그런데 일본이나 싱가폴에 비해선 우리가 왜 비싸야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독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국내의 다른 커피 판매점과 비교를 해보면, 스타벅스의 커피값이 월등히 높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난 2019년 9월 4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커피 판매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용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접근성 이런 것에서 1등이 스타벅스입니다.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죠.

◇ 김혜민> 워낙 선호도가 높군요.

◆ 조윤미> 그렇죠.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6개 판매점 중에 5위. 종합해서 스타벅스가 2위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다른 판매점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3개국보다는 비싼데, 그 외의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스타벅스를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나라 스타벅스 지분 구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스타벅스가 사용 가능하고, 지방은 불가능한데, 이게 지분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 조윤미>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마트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 본사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스타벅스가 배당을 6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이마트가 가져가고, 나머지 300억을 미국 본사가 가져갔습니다. 1999년에 처음 스타벅스 코리아를 만들면서, 반반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올해 말에 이마트하고 스타벅스 본사 사이의 계약 관계가 올해 말에 종료가 돼요.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지분을 다른 곳에 매각할 것이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년 더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지분 비중이 높은데, 이를 구매할만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매출이 한 21.8% 올랐고요. 매장도 작년에 100개가 넘게 추가로 생겼습니다. 2010년에 326개 정도였던 매장이, 현재 1,378개, 작년에만 116개가 늘어났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이렇게 해외법인 본사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소비자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조윤미>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를 다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한 배당이잖아요. 그런데 원가 자체를 부풀려서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면 배당된 300억 외의 더 많은 수익을 본사와의 거래 관계를 가지면서, 국세청은 물론 탈루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그것이 유난히 높은 스타벅스의 소비자 가격과 관련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조사를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국세청이 일상적인 조사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소비자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매장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얼마 전에 또 난리가 났었죠. 그 가방, 얄궂은 그 가방. 가방을 받으려고 커피를 300잔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 조윤미> 네. 17잔을 주문하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 김혜민> 근데 왜 300잔이나 시킨 거에요?

◆ 조윤미> 가방을 많이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299잔은 버리고 한 잔만 마시고 가방을 잔뜩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 가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인터넷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답니다. 계산을 해보면, 커피 17잔 값보다 훨씬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사 가는 거에요. 사실은 어떤 본 제품을 팔기 위한 경품 같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준다든가. 보험을 들면 사은품으로 뭘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본 품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커피에 대해서도 한 잔당 경품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정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고급의 제품을 경품으로 내놓고 커피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케팅에서 먹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해서 내놓는데, 스타벅스가 유독 기획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내놓고,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정해서 ‘커피 한 잔에 5천 원이다’ 그러면 보통 한 10% 이내, 그러니까 500원 정도를 경품으로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커피나 이런 일반적인 판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적용 자체도 제한되어 있고, 금액도 지금 3만 원 대 정도부터 제한이 되는데, 이것도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뭘 그러냐?’라고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문화가 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윤미>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일상적인 커피 가격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래 팔려고 하는 제품을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소비자들은 그것을 찾아서 많이 판매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스타벅스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커피 전문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 이슈들,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조윤미> 여름철 다가오면 위생 문제가 해마다 가장 컸었는데, 특히 아이스커피가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 얼음을 얼리는 방식이라든가, 제빙기를 다 쓰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는데, 위생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얼음 관리 부분에서 잘해야 하고, 매일 이루어지는 청소나 제빙기 전체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매번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가격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올해도 아마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위생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문제가 조만간 있습니다. 일회용 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런 커피전문점입니다. 지난해 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소비자 부담 부분과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 판매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치안들이 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대폭 줄이는 대책들을 환경부가 여러 가지로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 실천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라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김혜민>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기’ 해서 좀 정착이 되려던 찰나에, 코로나19가 터졌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일회용을 주고 있어요. 저도 조금 인식이 느슨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회용이 훨씬 위생적이고 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짚어 볼 이슈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업체를 이용해서 음식 시켜 드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 배달 앱은 호황일 것 같고. 그런데 요기요가 과징금을 맞았어요.

◆ 조윤미> 공정거래 위원회가 4억 6천 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과징금이었어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했는데, ‘최저가 보장하니까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가맹점에 지운 것이죠.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팔면,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소비자에게 주게 하거나 나머지 차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44개의 위반한 가맹점을 찾아내 40여 개의 가맹을 취소를 시켰어요.

◇ 김혜민> 취소까지 했어요?

◆ 조윤미> 네. 그러니까 식당들은 전체 매출에서 요기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15% 매출을 놓치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최저가 보장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요기요를 통해서 들어오면 배달료도 부담해야 되고, 지금 배달료가 전체에서 차지는 비중이 한 20%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직접 주문하는 경우나 자기가 사 가지고 가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죠.

◇ 김혜민> 제가 얼마 전에 한강 앞의 치킨집을 갔어요. 이야기를 하고 배달을 하겠다니까, 배달을 하려면 꼭 이 앱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조윤미> 그렇죠. 다른 앱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해야만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절대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앱에서는 이런 배달을 통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여기를 사용해야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어제 생긴 일이 아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17년부터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저가 보상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몇 년 지났죠.

◇ 김혜민> 그러니까요. 최저가 보상제가 없어졌는데도 말이 이제서야 나오는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 조윤미>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기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하고 기업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소비자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은 ‘정말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기업의 생태계에도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를 반려를 하고 싶은데, ‘그 국면에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최저가 보상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네. 그러면 결합 관련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 조윤미> 공정위에서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기업결합심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소비자 정책이나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독과점이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사례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한창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일어날 때, 그때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과징금도 그때 매기고, 운영지침도 그때 내렸어야 하는데, 조금씩 늦어요. 공정위의 조치가.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 김혜민>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 앱 만든다고 했고, 사실 ‘그 이슈가 없었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조윤미> 그러니까요. 공정위가 조사에 있어서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소비자 쪽에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쪽 정책을 주로 보는데, 소비자원이 공정위의 산하 조직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비자원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실질적인 이슈와 당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지금은 약간 연구소 같은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민간에 넘겨도 되는 것이거든요.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처에 그 조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고 그러면 좋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연구기능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사에 소비자원이 더 집중해서 가면, 인력도 있고,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직이 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대표님께서 실질적인 이슈, 당면한 과제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소비자 문제만큼 실질적이고 당면한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다든가, 엉터리 제품을 잘못 샀다든가 하면 3, 40만 원 날리는 것 금방이거든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정을 늘리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제대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소비자 쪽에서 하는 일이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계의 큰 언니,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윤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