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수) ‘일국양제’의 역사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주목받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국양제. 나라는 하나지만, 제도는 두 가지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홍콩을 식민 지배해 왔던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돌려주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등장했습니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을 끝내면서 체결된 남경조약에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중국은 이 조약을 계속 불평등조약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처음에는 홍콩 섬만을 가져갔는데요, 나중에 카오룽반도, 그리고 신계라는 곳까지 빌려가면서 영역을 넓혀갑니다. 신계는 1898년 빌려가는데요, 하필 그 기간을 99년이라고 못박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중국은 카오룽반도니, 홍콩섬이니 다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1997년이 바로 그 시한이었는데요, 반환을 20년 쯤 앞둔 1970년대 말부터 두 나라 사이에 홍콩에 관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영국은 홍콩을 내주기 싫었습니다. 궁리를 거듭하던 영국은 중국이 홍콩을 소유하기는 하되, 관리는 영국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이른바 주권과 자치권을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주권과 치권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마냥 영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영국을 달래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바로 이 점을 감안하여 1982년 영국 대처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국양제’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주권은 중국으로 돌아오지만 홍콩은 홍콩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도의 자치가 오늘날까지 홍콩을 여전히 홍콩답게 지켜온 대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홍콩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1997년부터 50년 동안이라는 시한을 정해두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시진핑은 바로 그 50년이 되는 2047년에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국양제는 홍콩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만도 이 방식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 일국양제의 원칙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謝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