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 홍콩 보안법, 결국...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3차 회의 폐막식에서였습니다. 모두 2885표 중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에는 홍콩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있는데요, 이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 한 표는 누가 던졌을까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라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인대는 미리 반대할 사람, 기권할 사람들을 정해 놓는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전복, 국가 분열, 테러,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을 예방, 금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법은 이미 지난 2003년에 홍콩 정부가 입법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사스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홍콩 정부가 나서지 않고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홍콩의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 23조에 이미 반국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원래 홍콩에서 법을 만드는 건 역시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자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른바 ‘일국양제’, 한 나라지만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원칙 때문에 중국이 홍콩 법률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꼼수를 씁니다.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을 전인대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해석권을 행사하면서 반국가적인 개인 행위나 집단행동을 처벌하라는 부칙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제 곧 홍콩 기본법 부칙에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인대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써 넣게 될 예정입니다. 법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는 작년부터 계속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중국은 홍콩 시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홍콩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謝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