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21대 국회 성과 내려면 법사위,예결위 여당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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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21대 국회 성과 내려면 법사위,예결위 여당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원 구성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는 금요일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 의원님께 일적으로는 두 번째 의정 생활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 이동형> 소감부터 들을게요.

◆ 박주민> 초선 때는 처음에 잘 몰라서 힘들고 당황했다면 지금은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어렵네요.
 
◇ 이동형> 20대 때 가장 많은 법안을 낸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 꼽혔던데 21대는 또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법률이 특별히 있습니까?

◆ 박주민> 지금 제가 20대 때 냈던 법안을 좀 추려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 개인적으로 하나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걸 추려서 다시 발의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걸 맞는 법안 몇 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은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 원 구성은 8일에 하자, 이런 입장인데 통합당은 그렇게 되면 원 구성할 때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아니냐. 함께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일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협의해주지 않으면 단독 개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박주민> 지금 당연히 그거까지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의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모을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들 대부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독 개원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 박주민> 제가 전체 의원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만나보면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지금 빨리 국회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제가 만났던 초선들은 적어도 빨리 원이 구성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20대 때 너무 많은 여야 싸움이 있어서 21대에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21대 시작부터 이렇게 흘러가면 또 정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의석을 부여해주신 국민들의 의사가 책임지고 여당이 일을 추진해나가라는 쪽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 구성이나 이런 거들도 저희들이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편으로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 압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을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있는, 원 구성을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18:0으로 이야기했고, 미래통합당이 11:7, 양쪽이 다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블러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사위, 예결위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핵심은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와 예결위겠죠. 그것을 어느 당이 운영을 책임지냐에 따라서 국회의 운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희는 좀 국회를 책임지고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결위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법사위가 체제 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얘기인데요. 만약 이 체제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 그때는 야당에 넘겨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 박주민> 사실 야당에서 법사위를 꼭 야당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이트키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는 정쟁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목 잡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풀린다면 여러 가지 고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자체만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폭이 있는지, 이거는 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지원 의원은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지키고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이런 걸 양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사실 오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정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같이 출연한 전 새누리당 의원님에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20대 때 상하반기 모두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을 초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이 적어도 상반기 정도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맡기고 그걸 전제로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능한 협상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원 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결국 법사위입니까?

◆ 박주민> 글쎄요. 하하.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고 이럴 때에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정 문제 말씀해주셨으니까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텐데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또 추경이 통과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당연히 논의를 거쳐야 하겠죠.
 
◇ 이동형> 그런 의미에서라도 상임위 구성, 협상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없이 잘 마무리되면 이쪽도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야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죠. 기본 원칙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의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투톱보다 김종인, 주호영 투톱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러면 협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박주민> 네. 아무래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선언적인 방향보다는 실사구시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컨셉으로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또는 법안을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더 상황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상황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일단 원 구성 협상이라는 난제가 남아있고요. 또 하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야당은 끊임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텐데 이런 원 구성 협상이나 국정조사 요구 때문에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산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정쟁의 빌미를 주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후 국회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인 모습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 이동형> 원칙적인 모습 중 하나가 지금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이동형> 추경안은 어떻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추경안의 경우에는 사실 전에 없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이 국민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추경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이 협조할 것이다?

◆ 박주민>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가 주말 이례적으로 7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말에 잘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복귀하기도 했고 해서 이거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함께 했던 비서관들이 다 승진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내부 승진이 많았던 부분을 가지고 회전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을 승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전당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번에도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직까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