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차이나
  • 방송시간 : [월~금] 06:38, 14:53, 20:36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방송내용

5/26(화) 평화통일 말고 무력통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26 08:48  | 조회 : 317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평화통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어서 빨리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히 남북한을 분단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만일 중국이 분단국가라는 표현을 쓰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게 돼서 이미 중국은 하나다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대만도 대만대로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쪽에서는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중국에서는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년보다 두 달 남짓 늦게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매년 정부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말미에는 대만과의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이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상투적으로 언제나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보고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컨센서스를 지켜나가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뭐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있었던 올해 보고에서는 평화통일 문구가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정책이 기조를 바꾸었다,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의 기조는 대만 독립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컨센서스도 아예 부정하고 있는데요, 92컨센서스라는 건 199211월에 중국과 대만의 교류를 담당하는 두 기구가 나서서 중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하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뭔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원칙이 지금까지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향해 나가는 중요한 전제였는데요, 대만 총통이 이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자 중국에서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한 관계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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