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의 과장 부풀리기, 향후 강제징용합의 장애물될까 우려"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우리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내보내며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 세력들은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들을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본 언론들도 이번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보도들이 어떤 논조로 주로 나왔나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한일 간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니까요. 일본 언론에서 처음에는 사실보도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소녀상을 이전해라, 수요집회를 그만 둬라, 또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뭐냐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피해자가 배제된 것이 2015년 12월의 한일합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요집회 그만둬라, 또는 소녀상 이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우파 언론에서 이것을 아주 호재로 여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수요집회가 반일집회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사설들을 특히 극우 성향의 보도 매체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극우 성향 언론매체들이 이러한 보도를 내놓으면 일본 내 극우세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집회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증오심만 가르친다든지, 또는 사실 자체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기억연대, 이전의 정대협이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쉼터 문제라든지, 회계에서 조작이든, 실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조사가 시작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측에서는 특히 우파 언론이나 우익들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의기억연대, 이전에 정대협은 일본에서는 한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였고, 사실 눈엣가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드디어 내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주 이것을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전진영: 실제로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운동 자체를 아예 깎아내리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실 일본과의 합의를 원하고, 또는 보상금을 받고 끝내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대협이 가운데 나서서 자기 자신들만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한 게 아니냐.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고위직 외교관이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이토 당시 관방부장관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해서 사죄를 하고,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엉뚱하게 이런 정대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피해자들과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이 보도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외무성 같은 데에서는 해외에서 소녀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일본에 대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사죄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쉽게 말하자면 눈엣가시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의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의 대일정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의연 운영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의 대일정책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쪽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 문제,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서 10억 엔에 대해서는 당일에 알았다. 그런데 당시 윤미향 씨가 알고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받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한일 양국의 정부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했는데요. 지금은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회계문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보고 일본 측도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자칫했다가는 이게 일본 외무성도 불똥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자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언론은 지금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혐한 감정이 있고, 우파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대협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본 언론에서 이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거나 또는 이것을 상당히 부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전진영: 언론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 양기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외교부도 2015년 12월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2017년 12월에 위안부하고 테스크포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정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일본 외무성도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지킨다. 그 내용은 뭐냐면, 두 번 다시 이것을 한일 양국 간에 외교 쟁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두 번이나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 간에 외교쟁점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일 간에 강제징용 문제가 큰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압류가 된 상태의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파기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양국 간에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해야지, 안 끝나는 게 아니냐. 끝없이 외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이 현재 한일관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놓여 있는,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당장 이번 사안이 외교 쟁점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향후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 일을 어느 정도 악용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이죠?

◆ 양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역사의 현장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이것을 어느 정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 정부는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그것을 한국이 수차례 제안을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또 다시 악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관련 지지 여론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서 모을 수 있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 같은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해외에서 소녀상 세우는 것. 그다음에 전시 성폭력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것. 이 두 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막거나 하는 것이 일본 외무성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가 소녀상 이전, 또는 수요집회 중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정의연 같은 곳에서는 회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일본의 외무성 재외공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덕성이라든지, 보편성이 상실한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해외에서 호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점이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지만 일본의 우파 언론이라든지, 우익들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물론 이번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회계문제나 부정 등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 자체가 흐려지는 부작용으로까지 번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저는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가보면 알 거라고 보고요. 운동의 진정성, 도덕성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일본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성폭력이었고, 이것을 30년 동안 알리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하루 빨리 정의기억연대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환골탈태해서 조금 더 글로벌한 보편적인 쟁점으로서 전시 성폭력 예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나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향후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일 협상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 끝으로 조언해주신다면요?

◆ 양기호: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1965년 청구권 협상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죠.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해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최종 해결자인 당사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