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교수 "정의연 약해지면 日 정부 타겟, 위안부 할머니 될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日 근본적 검역체계 없이 긴급사태 조치 해제
- 韓日 사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
- '이용수-윤미향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 회복하는 방향 되길
- 정의연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 거라는 日 보수언론
- 수요 집회와 소녀상 철거로 역사적 사실을 부정,  말소하려는 것
- 日, 다음 한일 협상을 압승할 최고의 기회로 여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정의연의 부정 의혹을 놓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구체적인 반응은 어떤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일본 코로나19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이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 한 달 반 동안 실행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서 긴급사태 조치 해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도쿄를 포함한 5개 지역도 오늘 자문회의를 거쳐서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지역에서, 다시 도쿄에서도 어제부터 두 자리 수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근본적인 검역체계라든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과 기대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잡아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일본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계속 연장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이영채: 한국의 경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이 달 말까지 요구를 했고요. 경제인 입국 제한 완화를 하면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포들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테기 외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지금까지 없고요. 원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이 처음부터 방역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실패한 방역에 대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입국제한 완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인의 입국제한 완화를 조금 해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정치적인 게 여기에 개입이 돼서 그렇다는 거군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대만에 대한 입국제한은 완화된 상태입니까?

◆ 이영채: 일본이 지금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은 완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교류라든가, 협력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훨씬 더 필요한데, 특히 한국은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에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대립 속에 일본과 밀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베 정권은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완화하면서도 자기 지지기반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혐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을 쭉 보셨을 텐데,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의혹, 그동안 나온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일지, 어떻게 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 이영채: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해온 정의연과 또 윤미향 당선인, 또 위안부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에 있는 저희나 시민단체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당사자들보다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를 봉합하려고 했던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한국 사회와 일본 시민사회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맡겨온 것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연이나 시민단체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게 희생을 통해서 쌓아온 노력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평가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보수 단체들도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의연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해체까지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대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보수 단체나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지 않으면 신뢰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반응이요. 

◆ 이영채: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의 목적은 실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오랫동안 주장해온 거죠. 그리고 반일 집회인 수요집회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녀상의 철거가 일본 정부라든지, 그리고 일본 우익단체들의 목적이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다 부정하겠다고, 이번 기회에 말소하겠다는 건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낙인찍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악화시키면 향후 한일협상에서 유리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약해지면 아마도 일본 정부나 우익단체들은 그다음 타겟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이번 의혹을 빌미로 해서 일본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철거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사에 자기들은 할 만큼 다 했는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혐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 이영채: 그렇죠.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미 우익 보수 매체 속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치부라든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케이 신문이 정의연 관련 기사를 대량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물타기라고 볼 수 있겠죠.

◇ 노영희: 지금 무토인가요? 전 주일대사. 이분은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한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일본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영채: 무토 전 한국대사는 대표적인 혐한 인사인데, 글쎄요. 일본 사회의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마 아베 정권의 본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특히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고,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 때 나온 판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저도 무토 대사하고는 토론회에서 많이 만나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때 당시 대사였고, 그것으로 일본으로 조치된 분인데요. 아마도 자신의 피해의식도 많고, 또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일본 외교가에서 배제된 것들을 혐한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가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혐한으로 한다고 해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창피하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더 많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의연 등 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구조가 바뀌고, 피해자 당사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라 대 나라의 일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왜 나라가 나서서 이러느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까?

◆ 이영채: 그렇죠. 일본은, 이미 그렇지만 우익 역사학자라든지, 또는 혐한 정치세력, 그리고 국가 정책을 동원해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부인해왔죠. 그렇지만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정부 간에도 잘못된 협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이미 한계가 있는 상태이죠. 결국,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국내외적인 양심적인 시민사회의 여론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의연에 대한 공격과 해체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서 이후 정의연이 해체되고 윤미향 씨 당선자가 약화되면 다음 한일 협상에서는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최고의 기회라고 일본 정부나 혐한 집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 봐라, 걔네들은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가지고 마치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결국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반일 종족주의나 이승만 학당,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영채: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나 보수 언론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든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즉 한국 측의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일본의 정부나 일본의 우익단체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주장해주고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야 자기들이 손대지도 않고 코 풀 수 있는 격이고,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 노영희: 손대지도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국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보는군요.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옷 한 벌도 지급되지 않고 72억이나 모금해놓고도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안 되게끔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제대로 그들을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실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영채: 글쎄요. 저희들도 이번에 나눔의 집이라든지, 또는 정의연이라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위안부 관련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들은 그런 구별이 많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고착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다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해야 할 일이지, 이러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방식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다하고 역사적으로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방식이나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이영채: 지원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도 빨리 해야 하지만 연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겠지만 목소리를 더 내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사회의 여론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잘못된 한일 협상을 처리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제 여론을 포함해서 조금 더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일본은 더 반발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일본 내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조금 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안부 당사자들과 할머니들에게 안심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아베는 언제가 임기예요? 언제 선거가 있어요?

◆ 이영채: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9월에 아베 수상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자신의 측근을 검찰총장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내기 도박 문제로 중도에 사임하면서 아베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서 바로 사임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정권의 운영방식은 실질적으로 식물 정권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일본 정국에 혼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