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금)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야기, 다들 들으셨죠? 그럼 언제부터 사라지게 되고, 또 대신해서 나오게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온라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때도 필요한 공인인증서. 1999년 도입 이후 21년 동안 온라인에서 인감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이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발급받은 인증서는 만료 기간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사용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충돌을 막기 위해 액티브X 같은 추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나올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하던 역할은 무엇이 대신할까요? 바로 민간 인증서입니다. 나라가 인정해 주는 단 하나의 전자 인증서가 사라지는 대신 모바일 인증, 생체 인증 등 차세대 인증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 천만 명을 돌파한 카카오페이나 이동통신 3사가 함께 출시한 패스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인증서가 도입된다고 하니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의 보안 수준을 평가할 방법은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전자서명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