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사법농단에 가려진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사법농단에 가려진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필요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신경영 대표였던 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사건인데요. 최근 뉴스타파가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식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열린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 관련 진상조사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세요. 

◇ 이동형> 뉴스타파가 공개한 故 한만호 씨 비망록, 전체 분량이 1,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상당한 분량인데,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이것을 만들어냈다, 다 답을 정해놓고 이끌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주민>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요. 보도 자체에서 소개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회유하기도 하고요, 검사가 직접 협박하기도 했고, 남은 형기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검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말이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 박주민> 실제로는 이 비망록이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 당시 검찰이나 재판부, 사건 관계자들은 봤다는 건데. 왜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밖으로 안 나왔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 이동형>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재판부에 제출된 한만호 씨 비망록은 짜깁기 한 내용이다. 검찰이 유리한 것을 추려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故 한만호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부에 들어갔고, 재판부는 그걸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주민> 지금 저도 그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검찰 측 입장을 전달하는 쪽으로 방금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증거로 제출됐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그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의혹을 가질 것도 없다. 이렇게 검찰 측 입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2018년에 많이 공개됐었던. 그 당시에 법원이 이 자체에 TF를 구성해서 조사했을 때, TF에서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196건이었습니다. 이 중 적어도 2건 이상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급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설득의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 이동형> 문건 내용은 한명숙 사건이 무죄가 난다면 상고법원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박주민> 대국회설득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드러난 사법농단, 그리고 이 사법농단에서 나왔던 문건들과 합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맞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부 쪽에서는 상고법원 때문에 그 문건을 보면 그렇게 재판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검찰은 그러면 한만호 비망록에 보면 협박하고 회유해서 증거를 조작한 건데. 몇십 차례 불러서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이야기만 하라는 거죠. 그랬던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명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비망록 자체에 나온 내용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읽히죠. 비망록에 적힌 내용 중에 서울시장 선거는 하나마나일 것이라고 하며 웃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정치적 의도, 특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심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주민>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재심으로 가져가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적어도 드러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이 갖는 중요성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그 정도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 씨는 이미 사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비망록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재조사가 들어가면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 박주민> 네. 비망록을 남겼지만 본인이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런 비망록에 정확성에 대해서 진술해 줄 다른 주변인도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특히 이 비망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판사들은 다 존재하고 현직에도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아까 말씀하셨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 전략, BH 설득전략 문건도 아직 있고 한명숙 전 총리 판결 2주 전에 양승태, 박근혜 독대도 있었고 말이죠.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당시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검사 실세들이란 말이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렇다면 재조사가 들어갔을 때 검찰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런 의문도 생겨요.

◆ 박주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정식 절차에 들어갔을 때 혹시 만약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죠.
  
◇ 이동형>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던데요

◆ 박주민> 이 비망록 내용의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비망록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둘러싼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농단 관련한 문건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게 다 거짓말이다, 허위이다,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 이동형> 故 한만호 씨 비망록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언론이 검찰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과 관련한 채널A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만약 이 한만호 비망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박주민> 사실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널A, 아직 다 진상이 규명된 건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의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전에는 언론인들의 자성을 다룬 여러 프로에서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이런 부분도 차후에 더 밝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제도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언론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건 언론 내부의 자정 작용도 필요할 테고. 소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런데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177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지금은 20대 국회가 통과시켰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몇 가지 제도개선들의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검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들, 이런 것들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수평적으로 검찰 문화를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 입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골라서 입법적으로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7월에 공수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박주민> 저희는 어떻게든 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구성에서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당 쪽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말씀드린 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것은 최근 현안인데,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당대표 입장이 다르고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 박주민> 오늘 강원식 수석대변인 반론 입장을 낸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부의 공익 감사를 받기로 했고, 관련 부처의 감사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그리고 정부 부처의 점검 후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 이동형> 아까 저희가 언론 개혁도 이야기했는데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특정인을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언론이 접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0년간 진행되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익감사나 혹은 관련 부처의 점검 결과를 조금 기다려주시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그걸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럼 20대 국회는 끝나가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국정 조사를 하자고 하면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얘기일 텐데, 21대 국회가 열자마자 국정 조사 하나 마나로 싸우면 또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 박주민> 네. 저도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공방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윤미향 당선인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 박주민> 저희한테는 이 사안이 중요하고, 검찰 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지 않냐는 것이 현재 당의 분위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