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윤미향 논란, 국민의 상식과 분노 임계점에 달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웅래 “윤미향 논란, 국민의 상식과 분노 임계점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폐지, 본회의 상정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 활성화될 것
- 공정과 정의의 대표적인 정권이 文정권 
- 공정과 정의 의심, 국민 상식, 분노 임계점에 달해 
- 회계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돼, 친일 프레임은 아니다 
- 당에서도 엄중한 문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로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맞습니다. N번방 3법, 과거사법 등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연결해서 20대 국회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노웅래):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 노영희: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 노웅래: 네, 착잡하기도 하고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 아닙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법사위, 본회의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대 당선되셨고, 18대 빼고 19, 20, 21대 4선 당선되신 건데요. 지금 보시기에 20대 국회가 다른 때하고 많이 다른 점, 혹은 특별히 법안 통과 관련해서 잘 못했던 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노웅래: 일단은 정치라는 게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개점휴업, 올스톱되어 있었고.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구태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만 5000건이 넘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21대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비슷하게 의석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압도적인 민주당에 승리를 가져다준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책임 확실히 지면서 일 좀 해라. 그리고 야당의 협력도 이끌어내려면 이끌어내고 하는. 국민이 일하는 국회 되라, 하는 명령을 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노웅래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관련 법안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노웅래: 지금 우리는 공인인증서법, 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이. 전자서명법이죠. 이게 법사위 통과하게 돼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시장을 독점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거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거든요. 보안 문제도 취약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국제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법도 해서 민생법안, 그리고 미래 먹거리 법안, 그리고 혁신성장 법안. 우리 규제 때문에 ICT 등 신산업, 신서비스 산업이 지금 제대로 시장에 도입이 안 되는데 이런 법들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노영희: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실은 21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였네요?

◆ 노웅래: 그렇죠. 오래 됐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보안에도 취약해졌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회기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되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전자서명 방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것을 대체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노웅래: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지게 될 것이고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될 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 등 민간업체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인증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는 홍채인식이니 지문인식이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1000만 명 이상 쓰고 있죠. 통신 3사가 지금 하고 있는 핀테크 보안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앱 패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공인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게 공인인증서하고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 PKI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런 정보보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간편하고 또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노웅래: 맞습니다. 

◇ 노영희: 지난 7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때 나온 것 중 하나가 통신사의 요금인가제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의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되면 자율적으로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국민들에게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요금인가제, 왜 폐지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 노웅래: 이 요금인가제가 폐지가 되면 결국에는 요금이 올라갈 것 같지 않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했던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업계의 숙원과제였기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그래서 시민사회들이 우려하는 것과 반대로 만약에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요금인가제를 그냥 폐지한 게 아니라 유보신고제를 이번에 도입했거든요.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했어요.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의 효과도 유도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촉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주시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규제 완화법,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시장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것은 초창기의 이야기고 결국 슬금슬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 노웅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수용할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급격한 요금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식으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경쟁을 통해서 요금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도 도입을 해서 한 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N번방 방지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결국 국내 업체들만 발목을 잡을 것이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업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인터넷 사업이나 인터넷 기반의 다른 종류의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이 오히려 N번방을 못 잡는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웅래: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게 자칫 국내 사업자만 더 옥죄고 해외 사업자는 또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기술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성착취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불법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규제받을 수 있도록 더 촘촘히, 더 정교하게 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전제를 가지고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 N번방 방지법은 이른바 통신 3법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들을 개정해서 뭔가 범죄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세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적 검열과 사전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졸속입법이다, 이게 절차를 건너뛰고 아주 짧은 동안에 논의가 돼서 갑작스럽게 입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대응이나 낙관론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노웅래: 성착취 범죄나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처벌,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범죄행위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즉,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나 졸속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촘촘하게 내용을 담아서 일단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진일보 앞으로 나가야지, 그대로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리고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더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착취 범죄를 아주 엄정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진일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입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물론 의원님께서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었는데요. 이때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다, 아직까지 발포자가 누군지 확인도 못하는 것은 조사할 수 없는 권한 자체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 혹은 강제수사권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무엇일까요?

◆ 노웅래: 지금 강제구인권이 없어서 실질적인 조사권이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대상을 불렀는데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진실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여야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도 했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 종류의 강제수사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주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관련된 입법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의혹도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것은 없고, 잠을 자고 나면 계속해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일단 어떤 분위기입니까?

◆ 노웅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숨기고 할 상황이 아닐 거고요. 공정과 정의의 대표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요. 그런데 이 공정과 정의의 부분이 의심 받고 의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회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부의 정치공세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것 또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당에서도 이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안부 진실규명과 치유활동 30년 역사, 이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할머니들 또 다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거고요.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정의기억연대 회계의 불투명 의혹이 건강하게 잘하는 시민사회활동까지 송두리째 부정되거나 폄하되게 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정의연의 30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인 것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게 입장이신 것 같고요. 여당 내부에서 있었던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이것과는 무관하게 봐야 한다,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노웅래: 네.

◇ 노영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뭘 검토하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빠르게 이루어진 양정숙 당선인 제명과 윤미향 당선인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 노웅래: 일단은 이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직접적으로 관여된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들이 다시 큰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회계 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자체가 부정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고치고 개선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이 일단은 신속히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도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지금 엄중하게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과 이해찬 당 대표, 심각하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서로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까?

◆ 노웅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오늘 최고위원회 열린다고 하니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웅래: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